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3. (제회)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재생실장
제출년월일	2019.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우수한옥인증제’의 법적근거 마련과 수선·보수비용의 현실화,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폐율 범위를 90%까지 마련하고,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사항을 강화하는 내용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근거를 마련 함.

3. 주요내용

가. ‘16년부터 시행해온 ’서울우수한옥인증제‘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나. 한옥 등 건축자산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폐율의 최대범위를 90%로 규정함(안 제12조의2).

다. 한옥을 부분 수선할 경우 보조금을 현재 최대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상향하고, 융자지원을 신설하여 1천만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 함(안 제21조제2항)

구 분			서울시 전체	한옥보전구역 내
한옥 부분수선 지원금	현 재 (보조)		최대 1천만원	최대 1.5천만원
	확대안	보조	최대 2천만원
		융자	최대 1천만원 (신설)

라.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수선 등의 비용 지원 심의기준의 제·개정 사항과, 한옥 밀집지역 특별건축구역내 비한옥 건축물에 대한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을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시켜 위원회 기능을 강화 함(안 제27조)

4. 검토의견

가. ‘서울우수한옥인증제’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우수 한옥건축을 장려·확산하는데 기여.

나. 건축규제가 없던 시대에 형성된 예 한옥을 포함한 건축자산의  현상 유지 및 보전, 또는 신·증축·개축 등을 통한 활성화에 기여.

다. 15평 한옥 기준 시 지붕공사비가 1,600만원에서 2,200만원이 소요되어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보조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부담토록 하여 노후한옥에 대한 경관개선 및 한옥거주자에 대한 생활불편을 해소

라.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용

5. 참고사항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한옥장인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한 한옥 건축 장려 및 전파 등을 위해 서울우수한옥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의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21조 제목 “(한옥 수선 등의 보조 및 융자지원)”을 “(한옥의 소요비용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가산할 수 있으며,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구체적인 범위 및”을 “가산(한옥을 부분수선 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으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비한옥을 한옥”을 “한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을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및 1천만 원까지 융자지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수선 등의 소요비용 지원 심의기준 제·개정

바. 한옥밀집지역의 특별건축구역내 비한옥 건축물의 특례 적용에 관한 사항

제27조제2항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3호”로, “제6조의2, 제7조제1항제1호아목”을 “제6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한옥장인인증제 등 관련 제도 도입 및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한옥장인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한 한옥 건축 장려 및 전파 등을 위해 서울우수한옥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2(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의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21조(한옥 수선 등의 보조 및 융자지원) ① (생 략)	제21조(한옥의 소요비용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한옥보전구역은 50퍼센트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으며,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구체적인 범위 및 융자지원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한옥보전구역은 50퍼센트 이내 가산(한옥을 부분수선 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으며, 및 융자지원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	2.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3. 한옥의 부분수선의 경우: 외관, 지붕, 창호, 담장, 단열 등을 수선할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3. 한옥의 부분수선의 경우: 외관, 지붕, 창호, 담장, 단열 등을 수선할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에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및 1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➄ (생 략)	③ ～ ➄ (현행과 같음)
제27조(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설치‧운영)	제27조(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설치‧운영)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수선 등의 소요비용 지원 심의기준 제·개정
<신 설>	바. 한옥밀집지역의 특별건축구역내 비한옥 건축물의 특례 적용에 관한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3까지, 제6조의2, 제7조제1항제1호아목,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적용한다.	②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제5조의2부터 제, 제6조의2,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