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한옥장인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한 한옥 건축 장려 및 전파 등을 위해 서울우수한옥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의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21조 제목 “(한옥 수선 등의 보조 및 융자지원)”을 “(한옥의 소요비용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가산할 수 있으며,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구체적인 범위 및”을 “가산(한옥을 부분수선 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으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비한옥을 한옥”을 “한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을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및 1천만 원까지 융자지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수선 등의 소요비용 지원 심의기준 제·개정

바. 한옥밀집지역의 특별건축구역내 비한옥 건축물의 특례 적용에 관한 사항

제27조제2항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3호”로, “제6조의2, 제7조제1항제1호아목”을 “제6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한옥장인인증제 등 관련 제도 도입 및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한옥장인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한 한옥 건축 장려 및 전파 등을 위해 서울우수한옥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2(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의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21조(한옥 수선 등의 보조 및 융자지원) ① (생 략)	제21조(한옥의 소요비용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한옥보전구역은 50퍼센트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으며,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구체적인 범위 및 융자지원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한옥보전구역은 50퍼센트 이내 가산(한옥을 부분수선 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으며, 및 융자지원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	2.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3. 한옥의 부분수선의 경우: 외관, 지붕, 창호, 담장, 단열 등을 수선할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3. 한옥의 부분수선의 경우: 외관, 지붕, 창호, 담장, 단열 등을 수선할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에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및 1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➄ (생 략)	③ ～ ➄ (현행과 같음)
제27조(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설치‧운영)	제27조(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설치‧운영)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수선 등의 소요비용 지원 심의기준 제·개정
<신 설>	바. 한옥밀집지역의 특별건축구역내 비한옥 건축물의 특례 적용에 관한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3까지, 제6조의2, 제7조제1항제1호아목,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적용한다.	②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제5조의2부터 제, 제6조의2,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