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2538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두수	채윤태		이기배		김승원		03/12 강맹훈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관리팀장					박홍수
	건축자산지원팀장					이선기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9. 3.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입법예고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고병국·이경선 의원 발의로 수정가결 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 개정경위

〇 ‘17.  8.  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〇 ‘18.  2.  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에서 건축자산의건폐율 최대한도를 90%이하 범위 내에서 위임

(법제21조제2항, 시행령제16조제3항).

〇 ‘19.  1. 22  고병국·이경선 의원 발의

- (배경) 수선․보수비용 지원확대를 통한 한옥의 멸실방지, 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입 등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의 근거 마련.

〇 ‘19.  3.  8  제285회 임시회 수정가결

▢ 개정안 주요내용

〇‘16년부터 시행해온「서울우수한옥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함(안 제4조)

〇 한옥 등 건축자산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폐율의 최대범위를 90%로 규정 함(안 제12조의2)

〇 한옥을 부분 수선할 경우 보조금을 현재 최대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상향하고, 융자지원을 신설하여 1천만까지 할 수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 함(안 제21조제2항)

구 분			서울시 전체	한옥보전구역 내
한옥 부분수선 지원금	현 재 (보조)		최대 1천만원	최대 1.5천만원
	확대안	보조	최대 2천만원
		융자	최대 1천만원 (신설)

〇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수선 등의 비용 지원 심의기준의 제·개정 사항과, 한옥 밀집지역 특별건축구역내 비한옥 건축물에 대한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을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시켜 위원회 기능을 강화 함(안 제27조)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안은 ‘서울우수한옥인증제’의 법적근거 마련과 수선·보수비용의 현실화,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폐율 범위를 90%까지 마련,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심의사항을 강화하는 내용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취지에 부합하는바

〇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붙임 1.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안) 1부.

3. 시의회 심사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