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2226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력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협 조
	예산5팀장

창동역 문화예술공간 운영비 예산 변경 계획

2019. 3.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창동역 문화예술공간 운영비 예산 변경 계획

창동역 고가하부 문화예술공간 운영비 중 일부를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해 공공 운영비로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함

1		운영계획

□ 운영 기본방향

○ 서울시·센터·자치구·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거버넌스 거점 공간 구축

○ 공공성과 자율성이 공존하는 프로그램 운영

○ 향후 사업 확대 모색을 위한 운영과정 지속 모니터링

□ 공간 활용 계획

○ 1동: 동북4구 지판지소 프리마켓 상설 판매 및 거점 공간 (센터 운영)

- ‘지판지소 프리마켓’ 상설 전시·판매 공간 및 지판지소 도시재생회사 설립 지원

- 동북4구 공공과 민간 거버넌스 거점 구축(공예작가와 예술인 등 네트워크 거점 활용)

○ 2·3동:「창동 컬처랩(문화실험실)」(도봉구 운영)

- 지역특색 잘 알고 있고, 주민과 유대가 형성된 도봉구(신경제사업과) 2019년 시범 운영

-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인이 직접 프로그램 제안하고 운영(고정 사업 지양)

- 원활한 추진 위해 시-도봉구 업무협약 체결, 1년 시범운영 후 지속 여부 협의

※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2019년에 한하여 초기 운영비 지원하고, 향후 문화예술공간 지속 운영에 따른 소요 경비는 도봉구 자체 재원 사용 원칙.

○ 공연특화공간(광장): 버스킹, 퍼포먼스, 소규모 전시 등 행사 진행

	< 고가하부 문화예술공간 공간 조성 개요 >
○ 위 치: 창동역 1번출구 고가하부(125m) ○ 규 모: 모듈러건물 3개동(123.7㎡) 공연특화공간(광장, 1,500㎡) ○ 조성기간: '15.12.~'18.12. ○ 조 성 비: 1,200백만원		<1동> <2·3동>

2		추진경위

□ '17.04.11. : 고가하부 문화예술공방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 서울시에서 조성 후 플랫폼 창동 61과 연계성 확보위해 SH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운영

□ '17.  6.~'18. 3.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17년 예산으로 우선 공사 계약  후 사고이월

□ '18. 2.   : 사업시기 연기 요청(도봉구→시)

○ 창동역 2번출구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착공시기 연기 요청

□ '18. 3.    : 문화예술공방조성 사업계획 변경

○ 광장조성 및 건축물 규모 축소(7개동→3개동)

□ '18.4.~5. : 주민설명회 개최(3회, 상인번영회·버스·택시업계 참석)

□ '18.5.~8. : 관련기관 협의·심의 등 이행

○ 교통규제 심의, 공용건축물 협의, 서울교통공사 협의, 도시디자인 심의, 설계변경 심의 등

□ '18. 9.18.~12.20. : 조성공사

□ '19.02.01. : 창동역 고가하부 문화예술공간 운영 계획 수립(2019.2.1.)

3		예산 변경 계획

□ 예산변경 : 사무관리비(201-01) → 공공운영비(201-02)

□ 변경금액 : 4,800천원

○ 수도·전기·통신요금 납부 등    4,800천원 = 400천원 × 12개월

□ 변경사유 :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변경

○ 당초 계획 수립 시(2017.4.), 문화예술공간 준공 후 SH공사에서 플랫폼 창동 61과 연계하여 운영하기로 하여 예산 편성 시 별도 공공운영비 확보 필요가 없었으나,

○ 동북권 거버넌스 거점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서울시·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도봉구 협력 운영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음(2019.02.01.).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예 산 현 액	승 인 액		승인후 현 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 추진	도시재생 계획수립 (도시개발)	동북4구 발전사업 지원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484,000	484,000	-	4,800	479,200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 추진	도시재생 계획수립 (도시개발)	동북4구 발전사업 지원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201-02)	5,000	5,000	4,800	-	9,8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