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2019. 서울시 다문화가족 소수언어통번역서비스 운영기관 공모

고시·공고 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 (지원의 범위)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행정6급 임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