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0030
결재일자	2014.6.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시설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성기선	이용심	정시윤		06/09 조성일
협 조
	터널복개팀장		代성기선

자치구 위임시설(보도육교, 지하보도)

관리비용 부담방법 개선

2014. 6.

도 시 안 전 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자치구 위임시설(보도육교,지하보도)

관리비용 부담방법 개선

서울특별시도상의 도로시설물 중 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시설(보도육교, 지하보도) 보행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용 부담방법을 개선하여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함

※ 자치구위임 도로시설물 관리비용 부담방법 개선안 검토(예산담담관-5991, ‘14.5.17) 담당관

□ 시설물 현황

❍ 대    상 : 253개소(보도육교 165, 지하보도 88)

시설명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
보도 육교	165	3	3	16	3	-	10	4	5	2	-	7	1	9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	16	4	9	9	6	10	8	14	10	5	9

시설명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
지하 보도	88	4	14	4	6	3	2	3	3	-	-	6	-	2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	2	3	7	-	1	4	1	6	7	7	1

❍ 설치 연도별 현황

시설명	계	1~10년	11~20년	21~30년	31년 이상	비 고
보도육교	165	50	54	35	26
지하보도	88	13	21	32	22

❍ 시설물 안전등급별 현황

시설명	계	A	B	C	D	비 고
보도육교	165	69	74	22
지하보도	88	27	57	4

□ 시설물 유지관리

❍ 관리기관 : 자치구청장(관리사무 위임)

구 분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	관리기관의 장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생태통로 포함)	자치구청장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별표】

□ 예산 편성 현황

❍ 예산편성 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7조(비용의 지원)

※ 시장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도로 등 주요시설물 유지관리 예산편성 기준(예산과, ’00.2.10.)

․ 구비부담 : 일상 유지관리 비용

․ 시비부담 : 자치구청장 소관 서울특별시도상의 보도육교, 지하보도 구조안전과 관련된 비용은 시비부담 지원

※ 보수․보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은 자치구 부담으로 시행

❍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578	600	1,400	500	1,500
긴급보수비 (포괄비)	578	600	400	500	500
단위사업 (시설개선)			1,000		1,000

※ 2012년 대방지하보도 시설개선(동작구) : 10억원

※ 2014년 아시아지하보도 환경개선 사업(송파구) : 10억원

❍ 최근 4년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철거비	재설치비	보수․보강비	비 고
2010년	578	300		278
2011년	595	300	200	95
2012년	380	130		1,250
2013년	500	189		311

- ’10년(3개 구청) : 구로구(300), 성동구(250), 용산구(28)

- ’11년(5개 구청) : 노원구(150), 용산구(200), 서대문구(150), 관악구(95), 성북구(95)

- ’12년(5개 구청) : 용산구(50), 중랑구(50), 동작구(50), 성북구(150), 강동구(80)

- ’13년(4개 구청) : 용산구(100), 동대문구(65), 강북구(124), 송파구(211)

□ 관리실태

❍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는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 시설로 대부분 20년 이상된 노후 시설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나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워 시설물관리의 미흡, 시설물 안전에 문제가 예상됨

❍ 도로 등 주요시설물 유지관리 편성기준에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구조안전에 관련된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조물 안전에 관한 보수․보강 내역이 명확하지 않음.

- 최근 4년간 자치구 지원 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철거비	재설치비	보수․보강비	유지보수비	비 고
10~13년	2,053	919	200	839	95

❍ 보도육교․지하보도는 특정관리대상 시설이며, 보수․보강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자치구 부담으로 시행 후 예산요청 하도록 되어있어 자치구에서 행정절차 복잡 등의 이유로 정밀안전진단 미 실시 및 보수․보강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특정관리대상시설 : 설치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190개소)

구 분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상대평가 기준	A․B․C등급	D․E등급
안전점검 실시	정기점검(상․하반기 각 1회)	정기점검(매월 1회) (단, E등급 시설은 매월 2회)
보도육교	115개소-A(27), B(66), C(22)
지하보도	75개소-A(19), B(52), C(4)

❍ 최근 교통 환경이 차량 위주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횡단보도 설치로 지하보도․보도육교 기능 상실되어 철거할 경우 철거비용 지원은 미비함.

- 최근 3년간 철거 및 철거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보도육교			지하보도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철거수량		13	7	3	1	1
철거비 지 원	수 량	1	2	2	1
	금 액	150	130	189	150

- 위임시설 철거 비용을 자치구에서 부담하므로 재원부담 가중

□ 자치구 위임시설(보도육교, 지하보도) 비용부담 기준 개선

현 행	―	2000년도 도로 등 주요시설물 유지관리 예산편성기준

❍ 시비부담 : 자치구청장 소관 서울특별시도상의 보도육교, 지하보도  구조안전과 관련 비용은 시비부담 지원

❍ 자치구부담 : 일상 유지관리 일체 비용

※ 보수․보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은 자치구 부담으로 시행

개 선	―	2014년도 예산집행 및 2015년부터 예산편성시 반영

❍ 시비부담

- 자치구청장 소관 서울특별시도상의 보도육교, 지하보도 구조안전과 보도육교 강구조 부식방지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도장, 포장)

- 서울특별시도상의 보도육교, 지하보도의 기능이 상실 또는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어 철거를 시행하는 사업

❍ 자치구부담 : 시비부담 대상을 제외한 일상 유지관리 일체 비용

※ 보수․보강 및 철거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은 자치구 부담으로 시행

□ 예산편성 기준 → 연간 소요예산 1,500백만원

❍ 보도육교 강구조 부식방지 예방과 관련된 보수 비용(중점관리시설)

- 도장비용 : 350백만원

․ 15백만원/개소당(물량 300㎡)= 3백만원/도장주기 5년 × 115개소 ≒ 350백만원

- 포장비용 : 250백만원

․ 10백만원/개소당(물량 100㎡)= 2백만원/포장주기 5년 × 115개소 ≒ 250백만원

❍ 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보강비용 또는 시설물 기능상실, 구조안전과 관련된 철거 비용

- 보수․보강비 : 500백만원(4년간 평군 보강비)

- 철거비용 : 400백만원(연간 : 보도육교 1개소, 지하보도 2개소)

※ 보수․보강비 및 철거 비용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별도 예산편성

※ 보도육교 철거비 : 1억원/개소당, 지하보도 철거비 : 1.5억원/개소당

❍ 개선안에 따른 시․구 비용부담 내역

구 분	비용부담	현 행	개 선	비고
보도육교	구 비	∘서울특별시도상의 보도육교 일상 유지관리	∘서울특별시도상의 보도육교 일상 유지관리 ∘보수․보강 및 철거를 위한 정밀안전진단
	시 비	∘서울특별시도상의 보도육교 구조 안전에 관한 비용	∘서울특별시도상의 보도육교 구조안전에 관한 비용 ∘강구조 부식방지 예방과 관련된 유지관리 비용 (도장, 포장 포함) ∘시설물 기능상실, 구조안전과 관련된 철거 비용
지하보도	구 비	∘서울특별시도상의 지하보도 일상 유지관리	∘서울특별시도상의 지하보도 일상 유지관리 ∘보수․보강 및 철거를 위한 정밀안전진단
	시 비	∘서울특별시도상의 지하보도 구조 안전에 관한 비용	∘서울특별시도상의 지하보도 구조안전에 관한 비용 ∘시설물 기능상실, 구조안전과 관련된 철거 비용

□  행정 사항

❍ 2014년 자치구 위임시설 관리비용 지원(’14년 예산 500백만원)

- 긴급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포장, 도장) 사유 발생 시 심사 후 비용 지원

❍ 2015년 예산 편성 및 정비계획 수립

- 2014.  6 : 위임시설 유지관리비 및 철거 계획 조회(자치구)

- 2014.  7 : 2015년 자치구 위임시설(보도육교, 지하보도) 정비계획 수립

붙임 : 자치구위임 도로시설물 관리비용 부담방법 개선안 검토의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