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26
결재일자	2019.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2019년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추진계획

2019. 1.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추진계획

재능있는 발달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전문예술인’을 발굴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 추진방향

❍ 개인별 맞춤형 커리큘럼 강화를 통한 ‘전문예술인’ 발굴 및 자립 연계

❍ 발달장애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미술 이론 및 실기수업 진행

❍ 예술교양 프로그램(문화체험, 특강 등) 운영을 통한 예술적 감수성 고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3. ~ 12.(교육기간 4월 ~ 11월. 약 8개월)

❍ 교육인원 : 60명 내외

❍ 교육대상 : 서울시 거주 9세 이상 24세 이하 발달장애(지적․자폐) 청소년

❍ 교육내용 : 미술이론 및 실기수업, 체험활동, 작품전시회 등

- 장애청소년 개인별 수준을 고려한 수업(심화 및 전공교육 포함), 체험활동 병행 실시

❍ 추진방법 :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 공모 선정 후 교육 운영

❍ 소요예산 : 15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Ⅱ		추 진 성 과

□ 주요성과 및 평가

❍ 잘된 점

- 발달장애청소년 개인 수준별(3개반 차등 운영) 수업 진행으로 맞춤형 교육운영 및 자아실현 기회 제공으로 참여자 만족도 제고

- 교육생 모집 및 전시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배포(3회), 온라인·잡지 광고(3회), 학교 홍보물 발송(678교) 등 홍보 추진

❍ 미흡한 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반영하여 차수 당 교육인원 축소 및 참여자 욕구를 반영하여 교육시수 확대 필요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기준) : 학급당 6~7인

- 학생들의 실력 향상 등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부재

❍ 학생·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 대    상 : 학생·학부모·강사 총 92명

- 일    시 : 2018. 10. 10. ~ 10. 25.

- 평가대상 : 홍보․모집, 수업 내용 및 효과성, 교육 환경, 강사 관리 등

< 평가결과 >

▸ 교육효과 관련

- 미술 실력 향상 외에도 자존감 향상, 가족·친구와의 관계 개선 등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

▸ 교육환경 관련

- 접근성, 안전성 및 문화예술 환경이 고루 갖춰진 돈의문박물관 내 교육장에 상당히 만족

▸ 교육서비스 관련

- 강사 전문성 및 친절도, 교육 내용이 확인 가능한 홈페이지 운영 등에 만족해 대부분 재수강 희망

▸ 기타 건의사항

- 교육 프로그램 참여 대상 확대도 중요하겠으나 교육 시수 확대로 사업의 내실화 기대

□ 추진실적

❍ 운영단체 : 도와지

❍ 교육인원 : 발달장애청소년 총 44명 교육 및 수료

열린미술반 : 초·중학생 대상, 창작스튜디오반 : 고등학생 대상 심화반 : 고등학생 및 졸업생 대상

- 열린미술반 15명, 창작스튜디오반 11명, 심화반 18명

❍「예·끼 아트스쿨」운영 : 총 60회차, 3시간/회, 3개 반 운영

- 열린미술·창작스튜디오반: 월 2~3회, 총 15차시, 3시간/회 수업

- 심화반 : 월 4~5회, 총 30차시, 3시간/회 수업

❍ 특별강의 및 문화체험 총 5회 추진

- 특별강의 : 카툰그리기, 야외스케치 등 반별 1회 진행(10.9)

- 문화체험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관람(6.6), 예술의전당 관람(8.19)

❍ 작품 전시회 개최

- 기 간 : ’18. 12. 3. ~ 12. 8.

- 장 소 :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도시건축센터 2층

- 내 용 : 2018「예·끼 아트스쿨」수료생 작품 총 400여점 전시

※ 온라인 작품 전시회 병행 (www.dowaji.org/gallery, ’18.12.1~12.31.)

Ⅲ		추 진 계 획

□ 주요 개선사항

❍ 수준별 소수정예 교육운영으로 차별화된 전문 미술교육 실현

- 교육인원 축소(1개 반 16명 →10명 내외) 및 교육시수 확대(총 60차시 → 총 100차시 내외) 운영

-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등 상황별 임기응변이 가능한 전문강사 선발 및 교육장 운영

❍ ‘전공반’을 신설하여 교육생의 미술적 재능 및 실력 향상에 대한 객관성 확보

- 예술학교, 각종 대회 등의 준비를 전담하는 ‘전공반’을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인 교육 운영

❍ 예술교양 프로그램 확대 운영(연 5회 → 10회)으로 예술적 감수성 고취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 학생·학부모 대상 주기적인 면담, 만족도 조사를 통한 쌍방향 교육운영 및 향후 사업 개선방안 모색

	2018년	2019년
교육대상	재능있는 발달장애청소년 대상 50명 내외	재능있는 발달장애청소년 대상 60명 내외
미술교육 프로그램	3개 반(초급, 중급, 심화)	5개 반(초급, 중급, 심화, 전공) ※ 학급당 10명 초과 시 2개 반 편성
예술교양 프로그램	연 5회 운영	연 10회 운영
학급 당 교육인원	평균 16명	10명 내외
사업예산	100백만원	150백만원

□ ’18 - ’19년 비교

Ⅳ		세부 추진계획

□ 운영단체 선정 ※ 세부계획 별도수립

❍ 참가자격

- 최근 3년간 미술교육 사업 경력이 있는 서울시 소재 교육전문기관(대학교 산학협력단)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제안서 평가

- 심사위원 : 당연직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된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심사내용 : 공모에 참여한 단체별 제안서 등 관련서류 검토

※ 필요시 교육현장 확인 및 소명자료 요청 가능

- 심사방법 : 프레젠테이션 심사(15분 업체별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단체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신청단체 5배수 초과 시, 1차 서류심사(필요시 서면심사위원회 별도구성) 후 프레젠테이션 및 인터뷰 심사대상 선정

❍ 선정절차(안)

모 집 공 고 ('19. 2. 1.~18.)	⇒	사업제안서 접수 ('19. 2. 19.~20.)	⇒	선정심의위원회 ('19. 2. 25.)	⇒	협약 체결 ('19. 2. 26.)

구분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배점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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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기준(안)  (※ 심의위원회 의결로 평가방법 및 내용 등 변경 가능)

□ 교육운영

❍ 발달장애청소년의 특성 및 개인별 수준을 반영한 체계적인 교육 운영

- 미술에 재능있는 발달장애청소년을 선발하여 수준별 수업 진행

- 교육생의 행동, 습관 등을 분석해 개인별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돌발 상황에 대비

- 예술학교 진학, 각종 대회 준비 등을 전담하는 ‘전공반’을 신설하여 교육생 미술적 재능 및 실력 향상에 대한 객관성 확보

❍ 이론·실기 수업 외 예술교양 프로그램(문화체험프로그램, 특별강의 등) 운영

- 미술관·전시회 참관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분야별 전문가 특강 운영을 통한 예술적 잠재력 발굴 및 감수성 고취

❍ 작품 전시회 개최 및 학생·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교육 과정 종료 이후 작품전시회 개최 및 학생,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향후 사업 발전방향 모색

□ 홍보계획

❍ 언론매체,SNS 등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전달

- 사업 단계별 보도자료 배포  ※ 교육생 모집(3월), 작품 전시회(11~12월)

- 교육운영기관 자체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운영을 통한 교육내용 실시간 공유

❍ 발달장애 관련 기관을 통한 교육생 모집 및 사업 홍보

- 서울시 소재 학교 및 관련 단체(복지관, 협회 등)에 교육생 모집 관련 공문 및 홍보물 발송

- 특수학교, 발달장애인부모회 등과 연계하여 교육생 모집 개별 연락 등

Ⅴ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교육지원,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Ⅵ		행 정 사 항

□ 보조금 교부 및 지원

❍ 운영단체 현장 확인 (협약체결 후 보조금 교부 전)

- 운영단체 현장 점검을 통해 교육장 등 사업수행 필요요건 최종 점검

❍ 보조금 교부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교육운영단체 → 서울시		서울시 → 교육운영단체

- 보조금 교부 전,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등록 여부 · 세부 사업계획 및 보조금 신청서 확인 후 교부

- 보조금 교부 시, 목적 외 사용금지 · 보조금 별도계좌 사용 등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교부조건 부여

❍ 운영단체 회계교육

- 교육대상 : 사업담당자 및 회계담당자

- 교육내용 : 회계처리 및 정산방법,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 보조금 관리실태 지도․점검

- 수시점검(연중)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 지출현황 점검

- 정기점검(10월 예정) : 사무실 방문 및 보조금 관리실태 점검

▸ 점검사항 : 사업계획 이행여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지출절차 준수 여부, 지출증빙서류 적정 구비 여부 등

❍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출입구 등 시민이 찾아보기 쉬운 곳에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 추진일정(안)

❍ 모집 공고	’19. 2. 1. ~ 18.

❍ 운영단체 선정 및 협약체결	’19. 2월

❍ 교육생 모집	’19. 3월

❍ 교육진행	’19. 4~11월

❍ 사업비 정산 및 평가	’19. 12월

붙   임 : 서울시 장애청소년 유형별 현황 1부.  끝.

붙 임		장애청소년 유형별 현황(’18.12월 기준)

□ 서울시 발달장애청소년 현황

❍ 서울시 등록 발달장애인 수 : 약 3만 1천명

- 지적장애 2만 6천명(89%), 자폐 5천명(11%)

❍ 서울시 등록 발달장애 청소년(10~24세) 수 : 11,249명

- 지적장애 약 8천명(73%), 자폐 약 3천명(27%)

※ 장애청소년(10~24세, 16,922명) 중 발달장애청소년 비율 66.5% 차지

❍ 장애 유형별․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21,528	1,602	2,571	1,017	1,282	482	9,646	151	4,307	129	119	12	118	12	18	62
0~4세	941	42	380	47	124	75	139	-	114	1	6	1	11	-	-	1
5~9세	3,665	92	531	75	189	267	1.300	-	1,151	7	11	-	26	1	5	10
10~14세	3,695	177	437	130	197	49	1,794	1	847	12	12	1	26	1	2	9
15~19세	5,543	382	593	305	331	57	2,722	17	1,013	25	36	3	34	2	7	16
20~24세	7,684	909	630	460	441	34	3,691	133	1,182	84	54	7	21	8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