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3043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박진환	오재영	김진효	03/12 하종현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9년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교육계획

2019. 3.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교육계획

2019년도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분야 참여자의 전문지식 및 기술력 제고를 위한 법정교육 및 직무교육 계획 보고임

Ⅰ		추진근거

□ 법정교육 … 정밀안전진단 교육(시설물안전법)

○ 대상점검 :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교육요건 :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자 70시간 이상 교육 이수

※ 서울시 인재개발원 위탁 교육

□ 직무교육 … 본부장 방침

○ 2011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직원 교육계획

- 5개 교육과정(진단, 점검, 보수공사, 전문가, 사례발표)

○ 2014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자 교육계획

- 용역 및 공사업체 직원 교육 참여(추가)

○ 2015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교육계획

- 미국 교육과정(교량안전점검) 2년간(‘15~’16) 시범운영

※ 미국 NHI(National Highway Institute) : 연방 도로관련 기술자 교육기관

Ⅱ		2018년 교육실적

○ 교육실시 : 전체 2개 분야/6개 교육과정 9회 실시

○ 참여인원 : 교육 연인원 총 831명 참여

단위 : 횟수/인원

구 분		목 표			실 적
합 계		10	/	685	9	/	831
법정 교육	정밀안전진단 교육	2	/	60	2	/	52
직무 교육	점검진단용역관리 강화교육	2	/	150	2	/	430
	보수공사 품질향상 교육	2	/	150	2	/	189
	외부전문가 초빙 교육	2	/	150	1	/	48
	포럼 전문가 세미나(계획 미포함)	1	/	100	1	/	70
	유지관리 사례 발표(참여형)	1	/	75	1	/	42

Ⅲ		교육과정 분석

□ 교육과정 의견 수렴

○ 기간 : 2019.2.21.~2.28(8일간)

○ 대상 : 市, 도로사업소 및 공단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부서

○ 내용 : 2018년 운영 교육과정 개선/폐지 및 2019년 신설교과내용 등

○ 결과 : 별다른 의견없음(의견제출에 소극적임)

□ 교육과정 검토

○ 법정교육(정밀안전진단) 관련법 개정으로 추가과정 개설 필요

- 정밀안전진단 교육(70시간)이수후 5년마다 보수교육(14시간) 이수 의무화

※ ‘18년 개정사항으로 ’18년 이전 이수자는 ’22년까지 이수토록 규정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자의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정교육은 조기 이수토록 독려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관계자 이수율 88%(107/125명)

※ 미이수자 18명중 11명은 신규 및 전입직원

○ 현장실무 문제점 해결 및 개선방안 습득을 위한 외부전문가 초빙교육은 참여율 제고 필요

- ‘18년 하반기 참석율 27%(48/175명))로 저조함

- 공통 현안/고민 등 교육주제 사전조사 및 사업소 평가시 교육참여율 반영 등을 통한 참여율 제고

- 교육주제 및 강사평가 설문을 통한 교육내실화 도모

○ 용역/공사업체 참여기술자에 대한 신기술·공법 공유, 건설안전 등 관련 기술교육은 지속 추진하여 상생 도모

※ ‘17년 도로시설안전포럼 보수분과 세미나 제안사항(’17.10.31)

Ⅳ		‘19년도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도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분야 전문지식 및 기술력 제고를 통한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진 유지관리 전문인력 양성“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관계자 법정교육 이수율 제고(교육요건 취득) ○ 사전교육주제 조사를 통한 교육 공감대 및 참여의지 제고

□ 추진계획

○ 법정, 직무교육 등 총 2개 분야/6개 교육과정 계획

구 분		횟수	/	인원	비고
합 계		10	/	860
법정 교육	정밀안전진단 교육	2	/	60	인재개발원 위탁
직무 교육	점검진단용역 품질향상 교육†	2	/	300	도로시설과 외부전문가
	보수공사 품질향상 교육†	2	/	200
	외부전문가 초빙 교육	2	/	150
	도로시설안전 정기포럼	1	/	100
	유지관리 사례발표(참여형)	1	/	50	담당자/용역사

†용역 및 보수공사 참여자 교육 각 1회 포함

Ⅴ		세부 추진계획

1. 법정 교육(정밀안전진단과정)

○ 교육목표

- 유지관리 직원 전문성 제고, 용역 감독 내실화, 법정교육 이수율 제고

○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교육인원/시간	- 60명 (2회×30명) / 70시간(10일)
교육대상	- 본청, 사업소, 자치구 및 공단
교육내용	- 유지관리 관련 주요 법령, 정책 및 시책 -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 평가 전반
교육일정	- 1기(30명) : 4. 8～ 4. 19 - 2기(30명) : 12. 2 ∼ 12. 13
교육방법/장소	- 위탁교육 / 서울시 인재개발원

2. 점검․진단 용역 품질향상 교육

○ 교육목표 : 용역 내실화, 표준 과업내용서 활용 및 안전의식 고취 등

○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교육인원/시간	- 300명 (2회×150명) / 회당 2시간
교육대상	- 본청, 사업소, 자치구 및 공단 관계자 - 용역 참여기술자
교육내용	- 표준과업내용서 및 안전의식 고취 등
교육일정	- ‘19.4 : 본청, 사업소, 공단 - ‘19.5 : 용역 참여기술자 * 용역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
교육방법/장소	- 자체 및 전문가 / 후생동 강당

3. 보수공사 품질향상 교육

○ 교육목표 : 보수공사 내실화 및 시설물의 내구성 향상

○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교육인원/시간	- 200명 (2회×100명) / 회당 2시간
교육대상	- 본청, 사업소, 자치구 및 공단 관계자 - 감리, 감독, 현장대리인 등 전체 보수공사 참여자
교육내용	- 보수공사 품질향상 방안
교육일정	- ‘19.5 : 본청, 사업소, 공단 - ‘19.6 : 공사 관계자 * 공사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
교육방법/장소	- 전문가 / 후생동 강당

4. 외부전문가 초빙 교육

○ 교육목표

- 현장실무 유경험 전문가에 의한 문제점 해결 및 개선방안 습득

○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교육인원/시간	- 150명 (2회×75명) / 2시간
교육대상	- 본청, 사업소, 자치구, 공단 및 용역사
교육내용	- 현장 실무문제점 해결 및 개선방안 등 - 예방적 유지관리 등 향후 비젼 공유
교육일정	- 상반기 : 6월 - 하반기 : 10월
교육방법 / 장소	- 전문가 / 후생동 강당

5. 유지관리 우수사례(경진대회) 발표

○ 교육목표

- 참여기술자의 창의적 시설물 유지관리 사례 및 노하우 등 공유를 통한 역량 제고

○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교육인원/시간	- 50명 (1회×50명) / 3시간
교육대상	- 본청, 사업소 및 공단 관계자
교육내용	- 점검진단 용역수행중 개선 및 공유가 필요한 사례 등
교육일정	- 11월
교육방법 / 장소	- 담당자, 용역참여자 사례 발표 및 토론 / 추후 결정

Ⅵ		행정사항

○ 시설물 유지관리 교육 총괄(도로시설과)

- 인재개발원(교육생)/도로관리과(사업소평가) 등 협의

- 교육 준비 및 운영, 교육자료 관리, 참여자 상시학습 교육시간 인정

○ 교육참여자 명단 제출 및 교육 참여(본청, 사업소, 자치구 및 공단)

- 교육 참석자 명단 제출, 교육 참여 철저 및 시간 엄수

○ 예산사항

- 교육교재 제작, 행사준비비용(음료 등),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 강사수당 및 원고료는 인재개발원 지급기준으로 지급

- 예산과목 :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운영, 시설물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205-201-01)

붙임   1. 2019년 연간 교육실시 일정 및 인원 요약표 1부.

2. 정밀안전진단(교량․터널)과정 교과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