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2634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최상진	이창희	김정호		03/11 신용목
협 조
	주무관		홍대화
	주무관		정철
	주무관		장재원

장애물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전수조사 계획

2019. 3.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장애물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전수조사 계획

인재개발원를 방문하는 장애인(교육생)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기준에 따라 청사시설물에 대하여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장애물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코자 함

Ⅰ			법령 및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축물 BF 인증 의무화(‘15.7.29.)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Ⅱ			그간의 노력

❍ 인재개발원 청사현황

동 별	층 수 및 연 면 적	준공년도
배 움 관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6,414.29㎡	1979.08.31.
다 솜 관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5,583.9㎡	1979.08.31.
창 의 관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4,266.11㎡	2010.06.21.
어 린 이 집	지하1층/지상1층, 연면적 399.45㎡	2008.04.02.

❍ 장애인 편의시설 추진현황

- 장애인공무원 채용 의무비율 확대로 장애인교육생 증가에 따라 시설개선

· 2014년 다솜관 휠체어리프트(수직형) 및 장애인 전용 숙소(6실) 설치

· 2018년 배움관 승강기(장애인 겸용 15인승) 신설

· 2018년 배움관 주출입구 경사로 개선 및 강당(세종홀, 다산홀) 무대 경사로 신설

Ⅲ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신청 시기(신축)

- 예비인증 : 건축물 신축 설계 단계

- 본 인 증 : 공사를 완료한 후(기존 건물)

❍ 애로사항

- 신축 건물일 경우 설계 단계에서부터 설계자와 BF인증 용역자간 협의를 통하여 인증심사기준에 맞추어 설계 진행, 공사 완료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취득이 가능하나

- 기존 건물은 관련법 제정 이전 기준에 따라 준공된 상태로 인증심사기준에 부합하려면 계단(폭, 단높이) 등 구조 변경 및 승강기, 장애인화장실, 안내설비, 인정 절차에 따른 용역비 및 수수료 등에 많은 예산 투입 필요

Ⅳ			전수조사 계획

❍ 용 역 명 : 장애물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전수조사 용역

❍ 과업범위 : 청사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가능범위 검토

❍ 추진기간 : 2019년 3~5월

❍ 계약방법 : 수의계약(BF인증 용역업체)

❍ 소요예산 : 12,65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인재기획과,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교육시설 유지 및 장비 확충,            인재원청사 보수·보강, 시설비

Ⅴ			조 치 계 획

❍ 인증 등급 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신청

- 인증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등

❍ 인증 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용역보고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등 장애물 없는 교육환경 조성

※ 건축물 인증 지표 및 기준(총지표수 : 94 / 총배점 : 288)

평가부문	평 가 범 주
매개시설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내부시설	일반출입문,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위생시설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화장실의 접근,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기
안내시설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기타시설	객실 및 침실, 관람석 및 열람석,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피난구 설치, 임산부 휴게시설
기타설비	비치용품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등급

- 최우수등급(☆☆☆) : 심사기준 만점의 90% 이상

- 우수등급(☆☆) : 심사기준 만점의 80% 이상 90% 미만

- 일반등급(☆) : 심사기준 만점의 70% 이상 80% 미만

다만, 해당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최소 설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인증등급 미지정

Ⅵ			향 후 계 획

❍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 장기적으로 장애물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붙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제12조 [별표3]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