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시설과-2039
결재일자	2019.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1팀장	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황연희	김용범	안준모	서성만		03/07 서정협
협 조
	문화예술과장			강지현

「평화문화진지」소관업무 부서 이관계획

2019. 3.

문화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평화문화진지」소관업무 부서 이관계획

문화예술 창작공간 운영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평화문화진지」

소관업무를 문화시설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이관코자 함.

Ⅰ		현황 및 개요

□ 부서 업무분장 현황(’19.3월 기준)

○ 서울특별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4조 ⑥,⑪

문화시설과	문화예술과
문화시설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문화시설 건립 총괄·조정 문화시설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공립 문화시설 설립 및 운영지원, 지도에 관한 사항 국내·외 문화시설 상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 자료 조사,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문학진흥에 관한 사항 국악, 연극 등 공연예술 활성화에 관한 사항 국악당 등 공연예술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문 및 정기간행물 관리 및 행정처분 문화예술 관련 법인 허가관리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단체 등록 및 후원에 관한 사항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교육 및 문학교육에 관한 사항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축제 진흥 및 대표축제에 관한 사항 자치구 및 민간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 도서관 정책 및 서울도서관 운영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평화문화진지 현황

<시설현황>

○  위    치 : 도봉구 마들로 932(1호선 도봉산역 및 창포원 인근)

○ 규    모 : 부지 5,478㎡, 연면적 1,875㎡, 지상 5개동

○ 주요시설 : 스튜디오 9개(입주작가8, 시민1), 공유공방, 공연장, 세미나실 등

○ 개 관 일 : ‘17.10.31.

<운영현황>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운영주체 : (재)도봉문화재단(운영인력 5명)

○ 위탁기간 : ’17.07.31. ~ ’19.06.30.(1년 11개월)

○ 위탁내용 : 시설운영·관리, 입주작가 창작지원,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등

○  ’19년 예산 : 850백만원(시비 814, 구비 36) * 18년 예산 : 777백만원

○ 운영실적

- 문화예술사업 : 입주작가 입주 및 창작발표 지원(’17년 14팀, ’18년 8팀)

- 시민참여사업 : 일상예술워크숍 9회, 다락장 7회, 놀이터 26회, 마을연주단 42회

- 공간활성화사업 : 현장탐방해설가 양성 및 운영(현장탐방 13회, 체험마당 4회)

Ⅱ		조정 필요성

□「평화문화진지」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 평화문화진지 개관 및 정착단계를 넘어 도약기를 맞아 공간 정체성 강화

및 인지도를 끌어 올려야 하는 중대한 시점임.

○ 협업체계 구축, 공동제작 프로그램 운영 등 보다 전문적이고 문화창작

공간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부서로의 업무 조정 필요.

□ 공간 활용도 제고 및 세밀한 지원체계 구축

○ 입주작가들에 대한 창작활동 공간 재배치, 창작물에 대한 판로개척 등

창작활동 지원,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보다 세밀하고 촘촘한

운영 및 지원체계 구축 필요

□ 특화된 문화예술 콘텐츠 제공을 통한 대시민 문화서비스 강화

○ 군사시설(대전차방호시설)의 문화창작공간 재탄생의 역사성과 공간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시민 홍보와 풍성한 문화예술 콘텐츠 제공 등

대시민 문화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 조정 필요

Ⅲ		업 무 조 정

□ 조정방향

○ 평화문화진지 관련 업무를 문화시설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이관

□ 조정내용 및 시기

구 분	조정업무	소관부서	조정일자
내 용	- 평화문화진지 관련 업무	문화시설과 ⇛ 문화예술과	2019.3월 (방침수립 즉시)

Ⅳ		행 정 사 항

□ 문화시설과 : 관련 문서 및 자료 인수인계

○ 평화문화진지 위·수탁 협약서 등 전자 생산문서 : 636건

○ 재계약 및 시의회 보고 등 민간위탁 관련 현안사항 인계

□ 문화예술과 : 인수인계 철저 및 예산집행 관련 사항 숙지

○ 업무 조정사항 및 당해년도(‘19년) 예산지출 방법 숙지

- ‘19년도 예산현액 : 금774,612천원(민간위탁금, 민간위탁 사업비)

※ 기 편성된 ‘19년 당해연도 예산의 경우, 본청 부서끼리 재배정 할 수

없으므로, 관련예산 지출시 문화시설과장 협조 후 추산·집행토록 함.

□ 자산관리과 : 건물재산관리관 변경처리(문화시설과➠문화예술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