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426
결재일자	2018.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18. 9월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8. 10.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9월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결과보고

2018년 9월 정기 학술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심의회 개요

○ 일시/장소 : ’18. 9. 6. ~ 14.(3일간)  14:00 / 공용회의실(신청사)

○ 심의 안건 : 총 64건 10,748백만원

- ’19년도(정기) 55건 9,934백만원  /  ’18년도(수시) 9건 814백만원

구 분	일 시	장 소	심의안건(요청금액)	심의위원
1차	’18. 9. 6.(목) 14:00~18:00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정기 19건(4,508백만원)	재적 13명, 출석 12명
2차	’18. 9. 13.(목) 14:00~18:00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정기 25건(3,935백만원)	재적 14명, 출석 11명
3차	’18. 9. 14.(금) 14:00~18:00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정기 11건(1,491백만원) 수시 9건( 814백만원)	재적 14명, 출석 13명

○ 심의 방법 : 분야별 주심위원 사전검토 및 대면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

- 안건에 대해 주관부서 팀장(또는 담당자) 발표 및 질의답변

○ 심의 기준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과업내용 및 용역비의 적정성 등

○ 심의 의결 : 적정 / 부적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결과

구 분		심의 안건	심의결과
			적 정	부적정
계	건 수 (건)	64	51	13
	금 액 (백만원)	10,748	8,351	2,397
정기 (’19년 추진)	건 수 (건)	55	43	12
	금 액 (백만원)	9,934	7,627	2,307
수시 (’18년 추진)	건 수 (건)	9	8	1
	금 액 (백만원)	814	724	90

※ 장기계속사업(’18~’19년 또는 ’19~’20년)은 ’19년 예산만 반영 / 심의결과에서 예산 조정분은 미반영

□ 향후계획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및 심의결과 통보       : ’18. 10. 2.(화)

- 조직담당관 → 주관부서,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재무과

○ 10월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 ’18. 10. 12.(금)

- 9월 학술용역심의회 심의결과 부적정(재심의) 안건 대상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의견 반영 결과 보고         : ~ ’18. 10. 19.(금)

-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붙  임  1. 심의결과 1부.

2. 안건별 심의결과 세부내용 1부.

3. 심의의결서 1부.

4. 심의의견 반영 결과보고서(제출양식) 1부.  끝.

【붙임 1】

’18.9월 정기 학술용역심의 결과

□ 심의 결과(총 64건, 10,748백만원)

○ 정기 55건 : 적정 43건(7,627백만원), 부적정 12건(2,307백만원)

○ 수시  9건 : 적정 8건(724백만원), 부적정 1건(90백만원)

연번 (사업비)	주관부서	학 술 용 역 명	계약 방법	기간 (개월)	요청금액 (천원)	심의 결과	비 고 (심의내용)
1	도시계획과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수의계약 (서울연구원)	24	‘19년 750,000 ’20년 750,000	적정 (조건부)	□과업내용 보완 □용역비 조정 ※ ’19~’20년 장기계속
2	도시계획과	<’18년 100,000천원 / 장기계속>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	수의계약 (서울연구원)	12	50,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3	도시계획과	서울-평양간 경제발전 축 형성과 연계한 미래공간 발전전략 수립	수의계약 (서울연구원)	24	’19년 340,000 ’20년 340,000	적정 (조건부)	□과업내용 보완 □연구 협력체계 필요 □용역비 조정 ※ ’19~’20년 장기계속
4	도시계획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대도시권 계획 체계 구축방안 공동연구	수의계약 (서울연구원)	24	’19년 250,000 ’20년 250,000	적정 (조건부)	□과업내용 보완 ※ ’19~’20년 장기계속
5	도시계획과	도시공간 정책차원의 스마트도시계획 추진방안 연구	수의계약 (서울연구원)	12	200,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계약방법 변경 □용역비 조정
6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차원의 높이관리정책 가이드라인 연구	수의계약 (서울연구원)	12	200,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용역비 조정
7	도시계획과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모니터링	수의계약 (서울연구원)	12	200,000	부적정	□용역 시급성 부족
8	주택정책과	주거용 집합건물 유형별 세대별 관리방법 연구	일반경쟁	10	100,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축소·보완 □용역비 조정
9	택시물류과	서울시 물류DB 구축 및 물류시설 재정비 방안 연구용역	제한경쟁	11	320,298	적정 (보완)	□과업내용 축소·보완 □용역명 변경 □용역비 조정
10	택시물류과	제4차 서울특별시 택시 총량제 산정 연구용역	제한경쟁	6	시비 28,175 국비 25,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11	주차계획과	서울시 주차상한제 정책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수의계약 (서울연구원)	10	252,759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용역비 조정
12	공원녹지 정책과	공원녹지 서비스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전략수립 용역	일반경쟁	10	150,000	부적정	□일반용역 등으로 진행
13	자연생태과	<’18년 80,000천원 / 장기계속>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변화관찰 연구(인왕산, 성내천하류, 백사실계곡)	일반경쟁	13	40,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14	자연생태과	생태경관보존지역 정밀변화관찰 연구(관악산, 한강밤섬, 둔촌동)	일반경쟁	13	’19년 80,000 ’20년 40,000	적정 (조건부)	□과업내용 보완 ※ ’19~’20년 장기계속
15	대기정책과	<’18년 300,000천원 / 장기계속> 서울시 오존 생성 메카니즘 정밀분석 및 효율적 저감방안 연구	제한경쟁	18	247,2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16	대기정책과	2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20~’24)용역	제한경쟁	10	200,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참여연구인력의 다양화 □용역비 조정
17	대기정책과	서울시 미세먼지 건강위해성 평가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	제한경쟁	24	700,000	부적정	□과업목적·내용의 명확성 및 구체성 부족
18	평가담당관	제2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수의계약 (서울연구원)	7	100,000	적정 (보완)	□용역기간 연장
19	기획담당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	수의계약 (서울연구원)	10	300,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20	물재생계획과	<’18년 200,000천원 / 장기계속> 하수관로 수리특성평가 및 수리분석방법 개선용역	일반경쟁	14	140,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21	물재생시설과	<’18년 120,000천원 / 장기계속> 서울시 물재생센터 처리용량 초과 유입수 영향 및 최적관리방안 연구	일반경쟁	14	80,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22	교통정책과	서울형 통합이동서비스 실행 가이드라인 연구	제한경쟁	10	191,566	부적정	□용역 시급성 부족
23	교통정책과	서울시 스마트 교통수요관리 정책 도입방안 연구용역	제한경쟁	10	252,616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용역명 변경 □용역비 조정
24	교통정책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제한경쟁	10	195,435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용역비 조정
25	교통정책과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시스템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일반경쟁	7	99,960	부적정 (재심의)	□과업내용 구체화 등 보완 필요
26	교통정책과	교통바우처(미래기술 활용) 제도 도입방안 연구	일반경쟁	10	255,000	부적정 (재심의)	□과업내용 구체화 등 보완 필요
27	안전총괄과	안전기준선 수립 지침 마련 및 시범 적용 연구	제한경쟁	10	150,000	부적정	□용역 활용성 부족
28	문화정책과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플랜 수립 연구용역	일반경쟁	7	100,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용역비 조정
29	서울도서관	권역별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제한경쟁	6	300,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용역비 조정
30	서울도서관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제한경쟁	6	60,000	부적정	□과업내용의 명확성 부족
31	서울도서관	2019년 서울시 장서개발정책 수립	일반경쟁	7	91,658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32	문화예술과	서울시립국악원 설립 연구용역	일반경쟁	8	100,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33	역사문화재과	성저십리 확대지역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학술연구 용역	제한경쟁	10	350,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34	역사문화재과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활용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제한경쟁	6	69,688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35	역사문화재과	서울 백제역사유적 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제한경쟁	6	80,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용역비 조정
36	청소년정책과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제한경쟁	8	80,000	부적정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용역 외의 방안 모색 필요
37	생활권계획 추진반	2030 서울생활권계획 백서 발간	수의계약 (서울연구원)	7	95,000	적정 (보완)	□용역비 조정
38	생활권계획 추진반	시민체감형 토지이용 변화 지표 발굴 및 분석	수의계약 (서울연구원)	10	200,000	부적정	□유사용역과 내용 중복
39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권역별 도시변화 예측 및 균형발전 전략 수립	수의계약 (서울연구원)	10	200,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용역명 변경 □용역비 조정
40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 기능 고도화 방안 연구	수의계약 (서울연구원)	18	’19년 250,000 ’20년 150,000	적정 (조건부)	□계약방법 변경 □용역비 조정 ※ ’19~’20년 장기계속
41	시설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수의계약 (서울연구원)	22	’19년 300,000 ’20년 300,000	적정 (조건부)	□용역명 변경 □용역비 조정 ※ ’19~’20년 장기계속
42	도시빛정책과	<’18년 100,000천원 / 장기계속>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일반경쟁	12	93,6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43	자치행정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4단계 성과관리 학술용역	수의계약 (서울연구원)	7	100,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44	자치행정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 진단 학술용역	수의계약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11	100,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45 (수시)	조직담당관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도입방안 연구	제한경쟁	3	’18년 포괄비 32,9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46	경제정책과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운영 활성화 방안	수의계약	7	70,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47 (수시)	신성장산업과	홍릉 일대 강소특구 타당성조사 학술용역	일반경쟁	7	’18년 주관부서예산 90,000	부적정 (재심의)	□과업내용 구체화 등 보완 필요
48	일자리정책 담당관	2019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혁신을 위한 연구용역	제한경쟁	10	100,000	적정 (보완)	□연구기간 및 용역비 조정
49	노동정책 담당관	근로자복지관 역할 및 기능 확대방안 연구 용역	수의계약	5	70,000	부적정 (재심의)	□과업내용 명확화 등 보완 필요
50	한강 사업본부	람사르습지 한강밤섬 기본관리	일반경쟁	6	60,000	적정	□관련연구 참고하여 진행
51 (수시)	한강 사업본부	【재심의】 한강 수변공간 마포지구 관광활성화	수의계약	12	’18년 긴급포괄비 250,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계약방법 변경 □용역비 조정
52	기후대기과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온실가스 인벤토리간 정합성 확보	일반경쟁	8	150,000	부적정 (재심의)	□과업내용 구체화 및 용역비 조정 필요
53	녹색에너지과	제5차 서울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2040 수립용역	제한경쟁	10	250,000	적정 (보완)	□용역비 조정
54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건강영향 조사연구	수의계약	10	360,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55	자원순환과	<’18년 150,000천원 / 장기계속> 서울시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수의계약	12	83,039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56 (수시)	박물관과	【재심의】 한식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제한경쟁	3	’18년 포괄비 35,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57 (수시)	디자인정책과	DDP 미디어파사드와 빛축제를 활용한 서울의 문화자산 구축방안	제한경쟁	10	’18년 주관부서예산 200,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용역비 조정
58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관 직무분석 및 표준인력 지원방안 연구용역	제한경쟁	9	98,048	적정 (보완)	□과업내용 축소·보완 □용역비 조정
59 (수시)	여성정책 담당관	서울시 폭력피해여성 자립지원 모델개발	일반경쟁	8	’18년 주관부서예산 30,000	적정 (보완)	□용역기간 및 용역비 조정 □계약방법 변경
60 (수시)	보육담당관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및 정책 추진방안 연구	제한경쟁	6	’18년 주관부서예산 81,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61	가족담당관	서울시 공공형 아동학대 예방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제한경쟁	10	200,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용역비 조정
62 (수시)	가족담당관	서울형 다함께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모델개발 및 전달체계 구축	제한경쟁	8	’18년 포괄비 80,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63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제2글로벌센터 설치 타당성을 위한 연구용역	제한경쟁	5	50,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64 (수시)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서울시 난민 실태조사 및 활용가능 민간자원 연계방안 연구	수의계약	2	’18년 포괄비 15,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철저한 공정관리 필요

【붙임 2】

안건별 심의결과 세부내용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 역 비	1,500,000천원 (’19년 7억5천, ’20년 7억5천)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계약방법	수의계약(24개월) 서울연구원	심의결과	적정 (조건부)
종 합 심의의견	○ 우리시 최상위 법정계획인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재정비하기 위한 용역의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용역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야 함 ○ 용역비 조정 - 장기계속계약(’19~’20년)으로 추진 - 기존 선행연구 활용 및 유사과제 관련 자료 공유를 통한 용역비 조정 필요(총 1,500백만원 → 총 1,300백만원) - ’19년도 예산분인 650백만원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나머지 650백만원은 ’20년도 예산편성 시 1차년도 과업 추진상황 검토 후 별도 심의

2.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18~’19년 장기계속)
용 역 비	150,000천원 (’18년 1억, ’19년 5천)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계약방법	수의계약(12개월) 서울연구원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최상위 공간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도시변화를 진단하고 실현성을 평가·보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으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2차년도 연구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2014년부터 지속되어 온 사업으로, 1~3차년도의 사업을 평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그동안 개선된 내용에 대한 점검 등) - 토지이용 변화(본 정기심의 부적정 안건, 생활권계획추진반) 관련 내용포함 검토 ○ 용역 결과 활용 -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모니터링 결과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3. 서울-평양간 경제발전 축 형성과 연계한 미래공간 발전전략 수립
용 역 비	680,000천원 (’19년 3억4천, ’20년 3억4천)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계약방법	수의계약(24개월) 서울연구원	심의결과	적정 (조건부)
종 합 심의의견	○ 최근 남북관계가 급진전됨에 따라 남북교류 확대 및 서울-평양 간 경제발전 축 형성, 인구·물류 이동증가에 대비한 서울시 공간정책 및 전략마련을 위한 용역의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남북관계 시나리오별 정교한 설정이 중요함 ○ 연구 협력체계 필요 -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되, 중앙정부 및 통일연구원 등의 협력 필요 - 남북교류 협력과 관련하여 경기도 및 인천시의 여건, 대응방안 함께 고려하여야 함 ○ 용역비 조정 - 장기계속계약(’19~’20년)으로 추진 - 연구인력 조정 등을 통한 용역비 감액 필요 (총 680백만원 → 총 500백만원 이내) - ’19년도 예산분인 250백만원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나머지 250백만원은 ’20년도 예산편성 시 1차년도 과업 추진상황 검토 후 별도 심의

4.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대도시권 계획 체계 구축방안 공동연구
용 역 비	500,000천원 (’19년 2억5천, ’20년 2억5천)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계약방법	수의계약(24개월) 서울연구원	심의결과	적정 (조건부)
종 합 심의의견	○ ‘2020 수도권 광역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수도권 내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의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수도권의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의 적절한 상생방안 모색이 필요함 ○ 장기계속계약(’19~’20년) 추진 - ’19년도 예산분인 250백만원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나머지 250백만원은 ’20년도 예산편성 시 1차년도 과업 추진상황 검토 후 별도 심의

5. 도시공간 정책차원의 스마트도시계획 추진방안 연구
용 역 비	200,000천원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계약방법	수의계약(12개월) 서울연구원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스마트기술을 토대로 스마트도시 서울의 미래상을 구체화하여 ICT 기술발전에 힘입은 공간변화 예측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략, 정책수단 모색을 위한 용역의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해외사례 수집·연구보다 ‘서울의 미래상 구체화’에 집중하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보완 ○ 계약방법 변경(수의계약 → 제한경쟁) - 수의계약이 아닌 제한경쟁으로 계약방법을 변경하여 공정성 제고 필요 ○ 용역비 조정 - 연구기간에 비해 용역비가 과다한 편으로 인건비 및 유인물비 감액 등을 통한 용역비 조정 필요(2억 → 1억8천 이내)

6. 도시계획 차원의 높이관리정책 가이드라인 연구
용 역 비	200,000천원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계약방법	수의계약(12개월) 서울연구원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서울시의 높이관리 관련계획·제도,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지역별·특성별 합리적 높이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의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유사연구(진행 중 또는 추진예정) 공유를 통한 내용 중복 최소화 필요 - 연구범위(지역)에 시가지·도심부 외 구릉지 포함 필요 ○ 용역비 조정 - 연구 기간에 비해 용역비가 과다한 편으로 용역비 조정 필요 (2억원 → 1억5천만원 이내)

7.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모니터링
용 역 비	200,000천원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계약방법	수의계약(12개월) 서울연구원	심의결과	부적정
종 합 심의의견	○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15.12월) 후 3년이 되어가는 시점으로 해당지역의 효과분석 및 평가를 시행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임 ○ 현 계획의 운영평가를 통해 단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는 ’20년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 현재 모니터링 용역에 대한 시급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8. 주거용 집합건물 유형별 세대별 관리방법 연구
용 역 비	100,000천원	주관부서	주택정책과
계약방법	일반경쟁(10개월)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주거용 집합건물(150세대 미만) 관련 발생 민원·분쟁 해소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본 용역의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축소·보완 - ‘표준관리규약 제정’을 중심으로 과업내용을 선택·집중 및 구체화할 필요 있음 ○ 용역비 조정 - 기존 선행연구자료의 활용·참고가 가능한 상황으로, 연구기간 및 용역비 감액 필요(70백만원 이내)

9. 서울시 물류 DB구축 및 물류시설 재정비 방안 연구용역
용 역 비	320,298천원	주관부서	택시물류과
계약방법	제한경쟁(11개월)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다품종 소형 물류 등을 포함한 물류통계구축방안 마련을 위해 본 연구의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축소·보완 - ‘물류 터미널 기능 재정비’ 내용은 제외하고 ‘물류현황정보 구축’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 ○ 용역명 변경 - 과업내용 축소·보완에 따른 용역명 변경 검토(ex. 물류시설 재정비를 위한 물류통계구축방안 마련 등) ○ 용역비 조정 - 과업내용 축소에 따른 용역비 감액 필요(1억5천만원 이내)

10. 제4차 서울특별시 택시 총량제 산정 연구용역
용 역 비	53,175천원 (시비 28,175천원, 국비 25,000천원)	주관부서	택시물류과
계약방법	제한경쟁(6개월)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5년주기 지역별 택시총량 재산정 의무화에 따라 본 용역의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국토부는 물론 택시업체 등 관련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접근방안 필요

11. 서울시 주차상한제 정책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용 역 비	252,759천원	주관부서	택시물류과
계약방법	수의계약(10개월) 서울연구원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및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주차상한제(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제도) 정책평가를 통해 대상지역 조정 등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용역의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과업내용에 ‘주차수요관리정책 효과평가’ 포함 검토 - 녹색교통진흥지역 대책 및 도심지역 주차요금 등 관련정책 과의 연계방안을 명시 ○ 용역비 조정 - 용역기간에 비해 용역비 과다, 조정 필요(2억원 이내)

12. 공원녹지 서비스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전략수립 용역
용 역 비	150,000천원	주관부서	공원녹지정책과
계약방법	일반경쟁(10개월)	심의결과	부적정
종 합 심의의견	○ 공원의 지역적 안배와 지역적 수요를 고려하여 서비스가 도달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전략적, 정책적 방안 마련 필요성은 인정하나, ○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이 더 중점적인 용역으로 학술용역의 필요성이 낮음 ○ 자치구 등 현장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통합·정리하거나 일반용역(실태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침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원 조성방안 등은 기술용역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13.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변화관찰연구(인왕산, 성내천하류, 백사실계곡) (’18~’19년 장기계속)
용 역 비	120,000천원 (’18년 8천, ’19년 4천)	주관부서	자연생태과
계약방법	일반경쟁(13개월)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 후 6년 주기로 실시하는 조사로서, 3개소(인왕산, 성내천하류, 백사실계곡)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장기계속사업(‘18~’19년)으로 용역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가시박 등의 교란생물 관리에 대한 효과는 단기간에 발생할 수 있어 연속적인 관찰 및 원인규명에 필요한 무인카메라 및 환경요인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 - 대기온습도·토양온습도 등 기본환경인자들의 연속적 자료수집이 필요(폭염·폭우 등 기상환경 반영 필요)

14.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변화관찰연구(관악산, 한강밤섬, 둔촌동)
용 역 비	120,000천원 (’19년 80백만원, ’20년 40백만원)	주관부서	자연생태과
계약방법	일반경쟁(13개월)	심의결과	적정 (조건부)
종 합 심의의견	○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 후 6년 주기로 실시하는 조사로서, 총 17개소 중 6년 주기가 도래한 3개소(관악산, 한강밤섬, 둔촌동)의 연구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가시박 등의 교란생물 관리에 대한 효과는 단기간에 발생할 수 있어 연속적인 관찰 및 원인규명에 필요한 무인카메라 및 환경요인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 - 무기환경 조사가 토양조사에 국한되며 8월과 11월에만 수행되는데, 대기온습도·토양온습도 등 기본환경인자들의 연속적 자료수집이 필요 ○ 장기계속계약(’19~’20년) 추진 - ’19년도 예산분인 80백만원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나머지 40백만원은 ’20년도 예산편성 시 1차년도 과업 추진상황 검토 후 별도 심의

15. 서울시 오존 생성 메카니즘 정밀분석 및 효율적 저감방안 연구 (’18~’19년 장기계속)
용 역 비	547,200천원 (’18년 3억, ’19년 247,200천원)	주관부서	대기정책과
계약방법	제한경쟁(18개월)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고농도 오존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민감계층, 지역, 배출부문별 고농도 오존 대응방안을 분석하고 시민건강과 사회경제적 영향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로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2차년도 용역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2차년도 연구인만큼 고농도 오염에 대응한 시민보호대책, 오존오염에 대한 장단기 대책 수립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확실히 도출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

16. 2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20~’24년) 용역
용 역 비	200,000천원	주관부서	대기정책과
계약방법	제한경쟁(10개월)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세부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1단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15~’19년) 수립 이후 2단계 시행계획(’20~’24년)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용역의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수도권 1단계 사업(’05~’14)의 성과와 목표 미달성 부분 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반영이 필요함 ○ 연구인력의 다양화 필요 - 국내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연구참여 필요 ○ 용역비 조정 - 기존 선행연구 및 정책자료 활용을 통한 연구비 최소화 필요 (1억8천만원 이내)

17. 서울시 미세먼지 건강위해성 평가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
용 역 비	700,000천원	주관부서	대기정책과
계약방법	제한경쟁(24개월)	심의결과	부적정
종 합 심의의견	○ 시민들의 미세먼지 건강 영향에 대한 관심과 해결책 요구 증대에 따른 대책마련 연구 필요성은 인정하나 ○ 과업목적 및 내용이 모호하고 명확성·구체성이 부족하여 향후 연구 결과의 활용도가 미흡할 수 있어 용역추진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됨

18. 제2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용 역 비	100,000천원	주관부서	평가담당관
계약방법	수의계약(7개월) 서울연구원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제4조, 제5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제1차 기본계획(’15~’19년) 수립 이후 제2차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의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용역기간 연장 - 참여형 계획인 만큼 용역기간을 늘려 다양한 공론화 과정 을 심도 있게 진행할 필요 있음(7개월 → 8~9개월) - 총 용역비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의비(식대) 및 조사비 등 세부내역 조정 필요

19.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 역 비	300,000천원	주관부서	기획담당관
계약방법	수의계약(10개월) 서울연구원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17.7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처음 수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각 분야별 균형발전 시책들을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지침을 마련하려는 용역의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각 분야별 연구수행방법 추가 등 과업내용 구체화 필요 - 여론수렴 절차 및 방안 포함 필요 - 해외출장 시 명확한 목적 필요(출장지 선정사유 등) - 유사용역 자료 공유를 통한 내용 중복 최소화 필요 (권역별 도시변화 예측 및 균형발전 전략 수립, 도시계획상임기획단, ’19년 추진예정)

20. 하수관로 수리특성평가 및 수리분석방법 개선용역 (’18~’19년 장기계속)
용 역 비	340,000천원 (’18년 2억, ‘19년 1억4천)	주관부서	물재생계획과
계약방법	일반경쟁(14개월)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하수도 시뮬레이션 분석결과의 정확도 향상 및 일관성 있는 수리특성평가·분석 방법의 정립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기계속사업(’18~’19년)으로 용역의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17.9월 정기심의 시의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19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 ※ ’18.9월 현재 용역 입찰공고 중 - 정량적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21. 서울시 물재생센터 처리용량 초과유입수 영향 및 최적관리방안 연구 (’18~’19년 장기계속)
용 역 비	200,000천원 (’18년 1억2천, ‘19년 8천)	주관부서	물재생시설과
계약방법	일반경쟁(14개월)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강우 시 발생하는 물재생센터 처리용량 초과유입수에 대한 시기별 하천 영향을 조사하고, 월류수 최소화를 위한 시설개선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기계속사업(‘18~’19년)으로 용역의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17.9월 정기심의 시의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용역 진행 ※ ’18.9월 현재 용역 진행 중(’18.6월~) - 기존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및 물연구원과 상호협조하여 추진 필요

22. 서울형 통합이동서비스 실행 가이드라인 연구
용 역 비	191,566천원	주관부서	교통정책과
계약방법	제한경쟁(10개월)	심의결과	부적정
종 합 심의의견	○ 민간과 공공이 상호연계하는 통합이동서비스 운영체계 구축을 대비하여 다양한 형태로 수집되는 정보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플랫폼 운영 전략 수립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 통합이동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임 ○ 실행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는 서비스 실행 바로 직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제반여건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시의성 및 활용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23. 서울시 스마트 교통수요관리 정책 도입방안 연구용역
용 역 비	252,616천원	주관부서	교통정책과
계약방법	제한경쟁(10개월)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최근 부각되고 있는 대기환경 문제와 녹색교통진흥지역, 친환경등급제 도입 등 정책·사회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수요관리 전략수립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선행연구 활용 등을 통해 연구내용 중복 최소화 필요 ○ 용역명 변경 - 과업목적 및 내용을 반영한 용역명으로 변경(‘스마트’ 문구 제외, ‘녹색교통진흥지역’ 포함 등) ○ 용역비 조정 - 인건비 감액(퇴직금 산정 불요) 등을 통한 용역비 조정 필요(2억원 이내)

24.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용 역 비	195,435천원	주관부서	교통정책과
계약방법	제한경쟁(10개월)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다양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으로, 본 용역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제도개선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제도개선(감면사유 및 감면율 재조정, 지역별 특성반영 등) 에의 활용을 위한 과업내용 구체화 필요 ○ 용역비 조정 - 인건비 축소 등을 통한 용역비 감액 필요(1억5천만원 이내)

25.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시스템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용 역 비	99,960천원	주관부서	교통정책과
계약방법	일반경쟁(7개월)	심의결과	부적정 (재심의)
종 합 심의의견	○ 국내외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시스템 관련 사례를 조사·분석 하고 서울형 공유시스템 도입·운영 방안을 수립 하고자하는 사안임 ○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유시스템 구축은 시민의 이동성을 증진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는바,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용역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 시민들의 서비스 이용 의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퍼스널 모빌리티가 주행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등과 같은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사전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 추진 중인 도로교통법 관련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국내 현실에 맞고 이용자의 편의성 및 안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법령 개정방안 제시 등이 강조되어야 함

26. 교통바우처(미래기술 활용) 제도 도입방안 연구
용 역 비	255,000천원	주관부서	교통정책과
계약방법	일반경쟁(10개월)	심의결과	부적정 (재심의)
종 합 심의의견	○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이동권 측면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아주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모색 연구 필요성은 인정하나, ○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업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여야 함 ○ 비용 대비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 및 지급대상·금액, 타 복지혜택과의 중복여부, 재정계획 등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 또한 바우처 제도의 성공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바우처 활용처의 다각화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함

27. 안전기준선 수립지침 마련 및 시범적용 연구
용 역 비	150,000천원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계약방법	제한경쟁(10개월)	심의결과	부적정
종 합 심의의견	○ 시민들에게 재해유형별 안전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여 안전불평등(사회계층별·지역별)을 해소하고 시민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용역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 도달하고자 하는 안전관련 지표들의 최저(또는 최적) 수준을 설정하여 안전기준선으로 제시하는 경우, 그 수준 설정이 소극적이고 무책임(면책받기 위한 기준의 설정) 하다는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과업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용역결과의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됨

28.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플랜 수립 연구용역
용 역 비	100,000천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계약방법	일반경쟁(7개월)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각 지역 주요 음악거점 활성화를 통해 공존·발전하여 서울을 음악도시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통합계획 마련의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확대 등 수요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진행 ○ 용역비 조정 - 연구 기간에 비해 연구비 과다한 편으로 용역비 감액 필요 - 전문자문단 등을 활용, 인건비 조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9. 권역별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용 역 비	300,000천원	주관부서	서울도서관
계약방법	제한경쟁(6개월)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서울시 5개 권역에 중규모 이상의 도서관을 건립하여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는 용역의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수요파악 및 분석 필요 - 국공립도서관 등 다른 도서관과의 연계, 협업 내용 추가 - ｢서울도서관 분관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18.7~12월)｣ 등 선행연구와의 연속성 유지 및 관련자료 참고·활용 필요 ○ 용역비 조정 - 설문·인터뷰 비용은 확대하되 인건비 축소 등을 통해 용역비 감액 필요(300백만원 → 250백만원 이내) ○ 용역 공정관리 철저 - ’19년 연내 용역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30.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 역 비	60,000천원	주관부서	서울도서관
계약방법	제한경쟁(6개월)	심의결과	부적정
종 합 심의의견	○ 서울을 대표하는 도서관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향상하고자 서울숲 공원 일대에 ‘명품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용역임 ○ 용역명은 ‘타당성 조사’이나 과업내용은 ‘타당성 조사’인지 ‘기초자료 조사’인지 확실하지 않음 ○ 불분명한 과업내용으로는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용역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됨

31. 2019년 서울시 장서개발정책 수립
용 역 비	91,658천원	주관부서	서울도서관
계약방법	일반경쟁(7개월)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시 차원의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울시 도서관 자료수집 및 보존자료 현황을 파악하고 장서개발 표준모형 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의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표준모형 수립 이후 활용(표준모형 준수·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구립·교육청 도서관과의 연계 및 협력 필요 - 서울시만의 특수성·지역성 포함 - 국가·서울시·기초지자체 차원의 장서개발정책 연계 관련사항 포함 필요

32. 서울시립국악원 설립 연구용역
용 역 비	100,000천원	주관부서	문화예술과
계약방법	일반경쟁(8개월)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서울을 통한 국악의 세계화를 위하여 국악기관 및 단체들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서울시립국악원(센터) 설립 연구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전문가·시민·국악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함 - 문화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플랜 수립 용역’(’19년 예정)｣과 내용 연계 필요

33. 성저십리 확대지역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학술연구 용역
용 역 비	350,000천원	주관부서	역사문화재과
계약방법	제한경쟁(10개월)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성저십리 확대지역(성동구·은평구·마포구 일부, 강북구, 도봉구)의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의 위치와 분포범위를 확인하고 보존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의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사대문 안, 성저십리, 한성백제왕도 등 지역별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선행연구와 연계 필요 - 서울역사박물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정책 활용도 제고 필요

34.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용 역 비	69,688천원	주관부서	역사문화재과
계약방법	제한경쟁(6개월)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국가사적지인 풍납토성 내 위치한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의 용도 전환(교육시설→박물관 등)을 통한 활용도 제고를 위해 본 용역의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방이동, 석촌동 등 서울 백제역사유적 권역 전반에 대한 고려 필요(시설 등 현황조사, 필요시설 수요조사 등) - 특히 근거리에 위치한 몽촌역사관, 한성백제박물관 등과의 차별화 방안 모색 필요

35. 서울 백제역사유적 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 역 비	80,000천원	주관부서	역사문화재과
계약방법	제한경쟁(6개월)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선행연구인 ｢서울 백제역사유적 보존·관리계획 수립 연구 (’17.10.~’18.8.)｣의 후속 과제로서 용역의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세계유산 등재절차별 신청서 작성에서 요구되는 내용과 현재 제기되어 있는 쟁점사항의 갈등관계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 필요 ○ 용역비 조정 - 선행연구 자료 활용 및 전문가 자문이 가능한 상황으로 용역비 감액(80백만원 → 60백만원 이내)

36.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용 역 비	80,000천원	주관부서	청소년정책과
계약방법	제한경쟁(8개월)	심의결과	부적정
종 합 심의의견	○ 시립 청소년시설의 여건에 맞는 최적의 운영방식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임 ○ 청소년시설 수요조사, 이용률 분석, 운영 컨설팅 등은 일반용역으로도 수행이 가능할뿐 아니라 ○ 청소년시설 관련 일련의 지적과 문제점들은 민간위탁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관리감독 및 수탁기관의 자질 등의 원인이 크므로 ○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학술용역을 통한 방안마련이 아닌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청소년시설 위탁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타당함

37. 2030 서울생활권계획 백서 발간
용 역 비	95,0000천원	주관부서	생활권계획추진반
계약방법	수의계약(7개월) 서울연구원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2030 서울생활권계획의 수립배경, 추진성과 등을 종합정리 및 기록하고 보완·발전방향을 도출하여 향후 관련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 자료로 공유·활용하기 위한 용역의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용역비 조정 - 관련 보고서가 이미 제작되었고 자료정리라는 과업내용임을 감안할 때 연구비가 과다한 편으로 연구기간 및 용역비 조정 필요(95백만원 → 50백만원 이내)

38. 시민체감형 토지이용 변화 지표 발굴 및 분석
용 역 비	200,000천원	주관부서	생활권계획추진반
계약방법	수의계약(10개월) 서울연구원	심의결과	부적정
종 합 심의의견	○ 토지이용변화 전망을 예측하여 관련 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의 필요성은 인정함 ○ 서울시 공간계획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로 일차적인 의의는 있으나, 구체적인 연구성과와 그 활용성 측면에서 명확한 개념이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 토지이용정보는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도시계획과)’ 용역에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에 따른 유사용역과의 중복성으로 인해 본 용역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됨

39. 권역별 도시변화 예측 및 균형발전 전략 수립
용 역 비	200,000천원	주관부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계약방법	수의계약(10개월) 서울연구원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서울 주요지역 및 권역별 도시변화실태를 분석하고 도시정책에 따른 미래서울 변화를 예측하여, 도시개발수법 및 도시관리계획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로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용역의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유사용역(｢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기획담당관, ’19년 예정) 과의 관련내용 공유를 통한 내용중복 최소화 ○ 용역명 변경 - 과업목적·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용역명으로 변경 필요 (ex. ‘전략수립’보다는 ‘도시개발사업 조정방안’ 등) ○ 용역비 조정 - 유사용역 관련자료 활용 등을 통한 용역비 감액 필요 (2억원 → 1억5천만원 이내)

40. 도시계획시설 기능 고도화 방안 연구
용 역 비	400,000천원 (’19년 2억5천, ’20년 1억5천)	주관부서	시설계획과
계약방법	수의계약(18개월) 서울연구원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도시계획시설의 노후화 및 저이용 심화에 따라 사회적 여건 변화와 미래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시설 기능 재편 등 관리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계약방법 변경 - 수의계약을 일반(또는 제한)경쟁을 통해 공정성 제고 필요 ○ 용역비 조정 - 장기계속계약(’19~’20년)으로 추진 - 인건비 비중(90%)이 과다한 편으로 조정 필요 (총 400백만원 → 총 350백만원 이내) - ‘19년도 예산분인 200백만원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나머지는 ’20년도 예산편성 시 1차년도 과업 추진상황 검토 후 별도 심의

41. 기후변화 대응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용 역 비	600,000천원 (’19년 3억, ’20년 3억)	주관부서	시설계획과
계약방법	수의계약(22개월) 서울연구원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 생활환경에 대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계획적으로 환경정보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관리계획 등 수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의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용역명 변경 - 과업내용과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기법’에 관한 연구로 변경 필요 ○ 용역비 조정 - 장기계속계약(’19~’20년)으로 추진 - 인건비 비중(98%)이 과다한 편으로 조정 필요 (총 600백만원 → 총 450백만원 이내) - ‘19년도 예산분인 250백만원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나머지는 ’20년도 예산편성 시 1차년도 과업 추진상황 검토 후 별도 심의 ○ 기후환경본부 등 관계부서와의 협력 필요

42.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18~’19년 장기계속)
용 역 비	193,600천원 (’18년 1억, ‘19년 93,600천원)	주관부서	도시빛정책과
계약방법	일반경쟁(12개월)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현황 분석 및 지역별 빛방사 허용기준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2차년도 연구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제도 정착과 함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관련 정책담당자들의 의견수렴과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4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4단계 성과관리 학술용역
용 역 비	100,000천원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계약방법	수의계약(7개월) 서울연구원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인 연구 의제로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현황 및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전략적인 중·장기 평가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의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19년 동시에 추진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진단 학술용역｣의 현황 및 실태분석 등 과제중복 부분의 자료는 참고하여 활용 - 모니터링 및 평가 환류체계를 고도화하고 DB구축체계를 정형화하여 활용도 제고 필요

44.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진단 학술용역
용 역 비	100,000천원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계약방법	수의계약(11개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 4년의 성과분석을 통해 적정 운영인력을 산정하여 배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용역으로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설문 이외에 업무량을 정량적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조사방법 구체화 필요함 - ｢찾동 성과관리 학술용역｣ 내용과의 연계 필요 - 자치구 추진지원단과 역할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상호간 효과적인 업무분담과 상승효과에 대한 검토 필요

45.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도입방안 연구(’18년 수시)
용 역 비	32,900천원 (조직담당관 포괄비)	주관부서	조직담당관
계약방법	제한경쟁(3개월)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앞두고 서울시 자치경찰 사무, 인력, 인사, 재정 등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시급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자치경찰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정책의 법제화 추이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내용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연구 설계의 신축성이 필요함

46.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운영 활성화 방안
용 역 비	70,000천원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계약방법	수의계약(7개월) 서울연구원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도심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19년 시범 조성되는 스마트앵커의 조기안정화 및 내실화를 위해 운영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제조업 분야별 특수성 고려 필요 ○ 연구 참여인력 검토 - 스마트앵커 조성 시 효율적인 소공인 입주 공간, 편의 공간, 주차장 규모 도출 등 필요면적 산정 등을 위하여 건축전문가(건축사)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 검토 필요

47. 홍릉 일대 강소특구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18년 수시)
용 역 비	90,000천원 (주관부서 예산)	주관부서	신성장산업과
계약방법	일반경쟁(7개월)	심의결과	부적정 (재심의)
종 합 심의의견	○ 홍릉 바이오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동북권 지역발전 등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 인정 ○ 그러나, 연구결과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지정가능성이 중요한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타당성 조사 외에 발전계획 수립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업 내용을 타당성 조사로 국한하여 용역비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 필요

48. 2019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혁신을 위한 연구용역
용 역 비	100,000천원	주관부서	일자리정책담당관
계약방법	제한경쟁(10개월)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기술교욱원 설립 이후 급변한 제반환경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운영을 혁신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연구기간 및 용역비 조정 - 기술교욱원(4)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고, 현황·문제점 파악이 어느 정도 진행된 현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 연구를 수행하기보다는 기간을 단축(10개월→5개월 이내) 하고 용역비를 조정(1억→6천만원 이내)하는 것이 효율적임 ○ 용역준공 관리 - ‘19년 상반기 내 용역 완료하여 결과 활용 필요

49. 근로자복지관 역할 및 기능 확대방안 연구용역
용 역 비	70,000천원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계약방법	수의계약(5개월) 서울연구원	심의결과	부적정 (재심의)
종 합 심의의견	○ 변화한 시장 환경과 노동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근로자복지관의 미래비전을 수립하고자 하는 연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과업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 있음 ○ 또한 서울연구원과 계약 시에는 책임연구원 인건비가 제외되는바 연구비 조정 필요(70백만원 → 50백만원 이내)

50. 람사르습지 한강밤섬 기본관리계획 연구용역
용 역 비	60,000천원	주관부서	한강사업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6개월)	심의결과	적정
종 합 심의의견	○ 습지보전법 제11조(보전계획의 수립 시행)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14년 기본관리계획 이후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를 시행하고 이후 5년(’20~’24년) 한강밤섬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용역의 필요성 인정 ○ 관련용역(한강밤섬 생태경관보존지역 정밀변화관찰 연구, 자연생태과, ’19년 예정) 연구결과 참고하여 진행

51. 한강 수변공간 마포지구 관광 활성화(’18년 수시, 재심의)
용 역 비	250,000천원 (조직담당관 긴급포괄비)	주관부서	한강사업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12개월) 한국관광공사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18.5월 심의에서 부적정 사유로 제기되었던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재심의 의뢰한 사안으로 ○ 관광과 교통의 중심지역으로 급부상 중인 마포지역의 지역자원과 한강의 수변자원을 연계한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의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한강의 계절적, 기후적 특성 및 주변지역 여건이 충분히 고려된 수변공간 개발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 계약방법 변경(수의계약 → 제한경쟁) - 제한경쟁을 통한 공정성 제고 ○ 용역비 조정 - 연구기간에 비해 용역비가 과다한 편으로 인건비, 여비 조정 등을 통한 연구비 감액 필요 (250백만원 → 230백만원 이내)

52.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온실가스 인벤토리간 정합성 확보
용 역 비	150,000천원	주관부서	기후대기과
계약방법	일반경쟁(8개월)	심의결과	부적정 (재심의)
종 합 심의의견	○ ’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기후변화대응 서울의 약속 추진 등 온실가스 감축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축사업 실적과 온실가스 실배출량(인벤토리) 간 차이에 따른 원인분석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 연구결과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과업내용을 좀 더 명확화·구체화할 필요 있음 ○ 또한 연구기간(8개월)에 비해 용역비(150백만원)가 과다하며 특히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바, 용역비 조정 필요함

53. 제5차 서울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2040 수립 용역
용 역 비	250,000천원	주관부서	녹색에너지과
계약방법	제한경쟁(10개월)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에너지법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기본계획 2035’에 대한 평가 및 에너지 소비 동향파악·수요전망 등을 통해 ‘기본계획 2040’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의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용역비 조정 - 연구기간에 비해 용역비가 과다한 편으로 인건비 조정 등을 통한 용역비 감액 필요(200백만원 이내)

54.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건강영향 조사연구(6단계 1차)
용 역 비	360,000천원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계약방법	수의계약(10개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운영이 주변지역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연구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으로 주민과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한 연구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5단계에 걸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건강영향을 조사·연구 해왔고 해당결과가 WHO의 기준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고려됨

55. 서울시 자원순환 시행계획(2018~2027) 수립 (’18~’19년 장기계속)
용 역 비	233,039천원 (’18년 1억5천, ’19년 83,039천원)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계약방법	수의계약(12개월) 서울연구원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2차년도 연구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화 하는 것 외에도 폐기물 저감 노력 등(포장재 없는 마트 운영확대 등) 반영 필요 - 기존 수거체계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제시 필요

56. 한식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18년 수시, 재심의)
용 역 비	35,000천원 (조직담당관 포괄비)	주관부서	박물관과
계약방법	제한경쟁(3개월)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삼청각 부지 내에 한식 관련 전시, 교육, 체험 등이 가능한 한국음식 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한식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의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용역기간이 짧은 편으로 기수행한 문화시설 타당성 조사· 연구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용역결과물 완성도 제고 필요

57. DDP 미디어파사드와 빛축제를 활용한 서울의 문화자산 구축방안 (’18년 수시)
용 역 비	200,000천원 (주관부서 예산)	주관부서	디자인정책과
계약방법	제한경쟁(10개월)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고유콘텐츠 미흡 등으로 DDP 건물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의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주변 환경 파악 및 주변시민 의견청취 필요 - 국외출장의 목적·내용 구체적 명시 필요(방문기관 및 논의필요내용 등) ○ 용역비 조정 - 연구기간(10개월)에 비해 용역비 과다한 편으로 인건비 등 세부내역 조정을 통해 총 용역비 감액 필요 (200백만원 → 150백만원 이내)

58. 장애인복지관 직무분석 및 표준인력 지원방안 연구용역
용 역 비	98,048천원	주관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계약방법	제한경쟁(9개월)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탈시설화에 따른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과 더불어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 복지사업의 최근 변화에 맞추어 지역중심의 복지전달 체계 개편으로의 용역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축소·보완 -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수행한 선행연구 자료 활용 등을 통한 과업내용 축소(과업내용 중 ‘지역중심 운영모델 개발’ 제외) 및 내용중복 최소화 ※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복지관 발전방안 연구(‘18.6~11월) 등 ○ 용역비 조정 - 과업내용 축소에 따른 용역비 감액 필요(50백만원 이내)

59. 서울시 폭력피해여성 자립지원 모델개발(’18년 수시)
용 역 비	30,000천원 (주관부서 예산)	주관부서	여성정책담당관
계약방법	일반경쟁(8개월)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폭력피해여성의 자립을 돕는 지속가능한 시스템(모델) 개발 을 위한 연구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용역비 조정 - 연구기간(8개월)에 비해 용역비(30백만원) 과소하여 증액 필요 - 용역비 증액 어려울 시, 연구기간 축소(8개월→3개월 이내) 및 과업 내용의 선택·집중 필요 ○ 계약방법 변경(일반경쟁 → 제한경쟁) - ‘폭력피해여성 및 상담복지 등 관련 기관’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으로 계약방법을 변경하여 수행기관의 전문성 제고 필요

60.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및 정책 추진방안 연구(’18년 수시)
용 역 비	81,000천원 (주관부서 예산)	주관부서	보육담당관
계약방법	제한경쟁(6개월)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영유아 관련 문화·복지 수요 증가추세에 맞춘 서울시 권역별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의 적정입지, 건립방향, 운영모델 제시 등 서울시 중장기 정책 마련을 위한 용역의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정책수혜자인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구성 및 운영 방향의 설정을 위해 전문가, 부모 등의 참여 및 의견수렴 필요 - 유사기관 현황 파악 필요

61. 서울시 공공형 아동학대 예방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 역 비	200,000천원	주관부서	가족담당관
계약방법	제한경쟁(10개월)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최근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 아동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예방센터의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의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과업내용 중 학술용역으로 부적합한 ‘공간계획 기본구상 및 공사비 산정’ 등을 제외 - 과업내용에 ‘실제 운영방안’ 및 ‘운영평가계획’ 추가 검토 ○ 용역비 조정 - 축소된 과업내용에 따라 용역비 감액 필요 (200백만원 → 100백만원 이내)

62. 서울형 다함께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모델개발 및 전달체계 구축(’18년 수시)
용 역 비	80,000천원 (조직담당관 포괄비)	주관부서	가족담당관
계약방법	제한경쟁(8개월)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온종일 돌봄서비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우리동네키움센터’ 모델개발과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상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시급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조사비가 책정되어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과업내용이 빠져있으므로 추가보완 필요 ○ 용역비 세부내역 조정 - 유인물비 과다하여 조정 필요

63. 제2글로벌센터 설치 타당성을 위한 연구용역
용 역 비	50,000천원	주관부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계약방법	제한경쟁(5개월)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지속 증가하는 서울시 거주 외국인 지원에 대한 세부화 및 특화된 외국인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과 소수국가 출신 외국인에 대한 커뮤니티 공간의 지속적 요구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제2글로벌 센터의 타당성 연구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기존 글로벌센터 실제이용현황 파악 및 추가공간 수요조사 를 통한 센터 추가설치 필요성 분석 필요 -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지원시설과의 차별성(역할, 규모 등) 검토 필요 - 기본설계안 내용은 삭제 필요(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만을 과업내용으로 포함)

64. 서울시 난민 실태조사 및 활용가능 민간자원 연계방안 연구(’18년 수시)
용 역 비	15,000천원 (조직담당관 포괄비)	주관부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계약방법	수의계약(2개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심의결과	적정 (보완)
종 합 심의의견	○ 제주 예멘 난민 심사가 완료되면 대부분의 난민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의 필요성 인정
보완사항	○ 과업내용 보완 - 민간자원 조사방법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 - 용역기간이 짧은 편으로 기존자료 활용을 통한 결과물 완성도 제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