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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 알림 및 시행 철저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호(도로관리과-3266호, 2019.2.26.)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도로굴착복구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도로굴착복구 업무 종합개선 대책」을 수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구청에서는 개선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시행/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시행/협조 내용 >

핵심과제 및 내용	시행/협조 사항
1-1. 도로굴착복구 현장 시, 자치구 합동점검- ’19.7월/11월 - 관리청 복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인자 복구 현장 집중 점검하고, 포장 품질이 매우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전면 재시공 및 벌점부과 의뢰 - 표층 미복구 등 안전 저해 현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 · 긴급공사는 초속경시멘트(급결제) 등을 사용하여 최소 도로평탄성 유지	-합동점검 구성/점검 -굴착복구(관리청·원인자) 감리철저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 이행
1-3. 도로굴착복구 심의기간 조정(2월⇒1월) - 기시행 - 공사가 연말에 집중되는 현상 최대한 억제하여 공사품질 확보 - 겨울철 도로굴착통제기간 연장(11.30⇒11.20일) 병행(’18.하반기)	-자치구 시행
1-4. 공동(空洞)조사 추진(’20.시범적용, ’21.확대시행) - 도로굴착공사 준공현장(연장 1㎞이상) 위주로 표적탐사 시행 - 공동 설계기준(0.3개/㎞)을 초과하여 공동 발견시 공동조사 및 복구비용 전액 원인자 부과	-연장 1km이상 준공현장은 하자기간 만료 전 공동조사 실시 ※ 자체 추진 또는 시 도로관리과 요청
2-1. 원인자부담금 ‘선납’ 부과 원칙 확대 - ’19.3월 유예, 4.1일 시행 - 자치구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는 공공기관 원인자부담금 선납 예외규정을 ‘선납’부과 원칙으로 일원화 - 기존 ‘선허가 후납부’에서 ‘선납부 후허가’로 변경 ※ 누수, 공동복구 등 안전과 직결되는 긴급 굴착복구공사 제외	-원인자부담금 선납 원칙 준수 (조기에 정착되도록 협조)
3-4. 시스템 전면 개편 T/F팀 구성, 운영 - ’19.3월 - T/F팀 : 시, 자치구 사용자, 개발자 등 10명으로 구성, 운영	-전산시스템 개선 의견 제출 협조
4-3. On, Off-line을 통한 정보 공유 및 소통 - ’19.4월 - 시스템 사용자와 관리자의 정기 간담회 개최(연 2회) - 도로굴착복구 공동연수(Workshop) 개최(연 1회)	-정보공유 및 소통 행사 참여
4-8. 도로굴착복구 업무 매뉴얼 제작, 전파 및 교육 - ’20~ - 공통대가, 설계, 발주, 작업지시, 완료보고서, 설계변경, 준공 등 공통매뉴얼	-공통매뉴얼 제작 협조

붙임 :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 추진계획(방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토목과장, 도로과장, 도로관리과장, 도로시설과장)
주무관	최현		지하안전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03/04 박문희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359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6층)	/
전화	2133-8169	/전송	2133-0765	/	chtry@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