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2688		주무관		독서진흥팀장		교육지원과장		행정국장
			진종진		김희순		김성년		03/04 정해영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부분공개(6)
			협 조

2019년 공·사립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을 위한 현장점검 및 지원 계획

행정국

(교육지원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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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작은도서관 진흥법)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19년 공·사립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을 위한 현장점검 및 지원 계획

작은도서관에 대한 합리적 지원을 위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차등 지원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도서관법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제32조(사립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1552(2019.2.14.) : 2019년 통합 보조금 지원사업       교부 신청서 제출 요청

Ⅱ

사 업 개 요

□ 점검대상 : 관내 공․사립 작은도서관 31개관(공립 13개관, 사립18개관)

□ 지원도서관 선정방법

○ 공․사립 작은도서관 현장점검 및 평가표 작성

○ 평가순위표 작성

○ 작은도서관 순위를 모두 수합하여 등수를 매긴 후 차등 지급

□ 사업예산 : 25,199천원(시비100%)

○ 공립 작은도서관 5개관(11,500천원), 사립 작은도서관 7개관(13,699천원)

※ 기준 비율 공립:사립(4:6)

□ 지원내용

○ 1관당 1,500천원~3,000천원 차등지원

○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 도서구입비(70%), 일반운영비(30%)

- 2018년 지원예산 14,110천원(공립 2개관 3,960천원, 사립 5개관 10,150천원)

Ⅲ

세부추진계획

□ 도서관 현장점검

○ 점검대상 : 관내 등록된 작은도서관 31개관(공립13개관, 사립18개소)

○ 점검기간 : 2019. 3. 4(월) ~ 3. 13(수) 8일간

○ 점 검 자 : 작은도서관 자치구 담당자, 작은도서관 또는 공공도서관 관계자 중                 현장평가반 2인 이상 구성

○ 점검세부일정

일 자	도 서 관 명
3. 4(월)	구의2동·자양1동·자양2동 새마을작은도서관, 새빛작은도서관
3. 5(화)	자양3동·자양4동 새마을작은도서관, 배움의기쁨작은도서관, 운룡도서관
3. 6(수)	중곡1동·중곡2동·중곡3동·중곡4동 새마을작은도서관
3. 7(목)	능동·군자동·화양동 새마을작은도서관, 중곡교회도서관
3. 8(금)	광장동새마을작은도서관, 광장현대파크빌도서관, 아름드리도서관, 예드림문고
3. 11(월)	AB돌봄카페, 평강마을도서관, 이룸도서관
3. 12(화)	샘터작은도서관, 푸른꿈도서관, 주영심나무어린이도서관, 아차산아래작은도서관놀자
3. 13(수)	성신비전스쿨도서관, 더바움지식문화작은도서관, 사람아이앤지작은도서관, 하람도서관
※ 상기 일정은 도서관 및 점검자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현장점검 제외 도서관

○ 구의1동새마을작은도서관 청사 신축으로 현재 미운영

○ 날마다자라는나무는 학원 운영과 병행되는 도서관으로 지원 제외 기준 중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에 해당

□ 도서관 평가

○ 서울도서관 평가지표 【붙임2】에 의거 도서관별 평가점수 산정

○ 공립, 사립 도서관을 구분하여 평가순위표 작성

□ 지원 도서관 선정

○ 2019년 서울시 보조금 사업 개선에 따라 우리 자체 순위를 수합하여 등수         산정 후 차등 지급

○ 차등지원 등급

- 공립과 사립의 지원 계획 : 공립 5개소, 사립 7개소(총 12개소)

등 급	지원금액(천원)	등급별 지원관수		비고
		공립	사립
A	3,000	1	1
B	2,500	1	2
C	1,739	2	3
D	1,500	1	1

○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은 선정에서 제외

	지원 제외 작은도서관 기준
- 도서관법에 의한 작은도서관 법적 기준 미달인 경우 (기준 : 시설면적 33㎡ 열람석 6석, 자료 1,000권) - 특정 종교서적이 전체 서적의 30% 이상인 경우 - 주 5일 미만 개방하는 도서관(주5일 이상 개방해야 함) - 1일 4시간 미만 운영하는 작은도서관(개방일에는 1일 4시간 이상 개방해야 함) - 간판(안내판)이 없거나 외부에서 인식이 불가능한 작은도서관 - 운영주체가 기업 또는 학원으로 특정 대상자만 이용 가능한 작은도서관(사립) - 운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신규 작은도서관 -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작은도서관(사립) - 기타 영리목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되거나 자치구에서 운영부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대상 확정 및 보조금 교부

○ 작은도서관 통합 순위표 작성 및 평가점검 결과 보고(3월)

○ 지원대상 도서관에 보조금 교부(4월)

Ⅳ

행정사항

□ 점검 대상 도서관에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현장실사 전까지 도서관규정, 프로그램       진행계획, 대출현황 등을 사전에 준비 협조 요청

붙임  1. 작은도서관 운영평가표 1부.

2. 평가대상 도서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