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공동체과-942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주민참여팀장		마을공동체과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윤정아		이영수		송준명		02/28 김상집
협조
	총무팀장		조인동
	인사팀장		배경득
	자치행정팀장		이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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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민과 함께 만드는 예산, 주민참여예산 -

2019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계획

2019. 2.

(마을공동체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안): 2019년 성동구 주민참여예산학교에 초대합니다.
	● 중점 홍보사항 -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일정 및 교육과정 안내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구민과 함께 만드는 예산, 주민참여예산 -

2019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계획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주민이 자발적 으로 예산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6조 2항(교육 및 홍보)

Ⅱ		운 영 개 요

□ 기    간: 2019. 3. 29. ~ 4. 9. (총 4회)

□ 장    소: 구청 8층 대회의실

※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교육, 행사 시 주관부서 협조)

□ 대    상: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주민(청년, 다문화 등), 공무원 등 300여 명

□ 방    법: 전문가 초빙 강의, 토론 및 모둠 활동

○ 강사: 함께하는 시민행동 좋은 예산센터 최승우

□ 교육내용

○ 1차 교육: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만들기

○ 2차 교육: 주민제안사업 이해하기

○ 3차 교육: 주민제안사업 만들기

○ 4차 교육: 주민제안사업 심사숙고하기

※ 교육 全 과정(총 4회) 참석자에게 수료증 수여 예정

Ⅲ		운 영 계 획

□ 교육과정

○ 교육시간: 총 4회 강의, 각 2시간 운영

○ 교육대상: 참여예산위원 및 참여예산제도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 교육내용

회차	일시	교육 세부내용	강사
1회차	3. 29.(금) 16:00~18:00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만들기] - 성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운영에 필요한 계획서 작성해보기	최 승 우 (함께하는 시민행동 좋은 예산센터)
2회차	4. 2.(화) 16:00~18:00	[주민 제안사업 이해하기] - 실제 사업제안서 소개 및 사업 제안의 이유 생각해 보기
3회차	4. 5.(금) 16:00~18:00	[주민 제안사업 만들기] - 참여자 각자 제안사항 준비하여 조별토론 - 완성된 사업제안서 실제 접수(상시접수로 처리)
4회차	4. 9.(화) 16:00~18:00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숙고하기] - 제안사업 평가방법 및 심사과정 가이드 - 상호 토론을 통해 제안서 구체화 및 통폐합

□ 추진방향

○ 2018년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주제별 토론 형식의 강의를 진행하고 적극적인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참여예산 제안사업 사례학습, 제안서 작성·평가 등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구성하여 참여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역량 강화

○ 단순 사업제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제안서를 구체화․통폐합

해보는 심화 과정 운영

○ 직능단체원 위주 교육에서 학생, 청년층, 다문화 등 다양한 계층 참여

확대

□ 강사소개

성 명	주요 경력 및 저서
최승우	▶ 주요경력 · 2012 ~ 2014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문화체육분과 간사 · 2010 ~ 함께하는 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 상임연구원 · 2017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지원협의회 위원 · 2018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회계감사 ▶ 주요저서 · 「정책의지가 예산결정 및 변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 17대 이명박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중심으로 (2011)

□ 소요예산: 총 2,540천 원

○ 예산과목: 마을공동체과,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조성, 주민참여 역량강화,

참여예산제 주민역량강화 및 참여기회 확대

○ 산출내역

(단위: 천 원)

구분	예산액	산출내역	편성목
참여예산학교 강사 수당	880	· 참여예산학교 강사 수당 - 220,000원x4회=880천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현수막 및 배너 제작	660	· 현수막 제작 - 60,000원x10개=600천 원 · 배너 제작 - 60,000원x1개=60천 원
자료책자 제작	700	· 강의자료 책자 제작 - 7,000원x100명=700천 원
수료증 제작 및 기타	300	· 교육이수자 수료증 제작 - 4,000원x50명=200천 원 - 100천 원(메모지, 문구류 등)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행 정 사 항

□ 협조사항

○ 학생, 청년층, 다문화 등 주민 참여 요청 ----------------  전부서(동)

○ 참석직원 상시학습시간 인정, 교육장 사용, 무료주차 ----------  총무과

○ 참여예산 담당공무원 및 동지역회의 위원 필수참석 ---- 각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