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2621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기획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오부자	최영무	김순희		02/28 문미란
협 조

「서울 #WithU 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컨설팅 추진계획

2019. 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WithU 센터」설치·운영방안 컨설팅 추진계획

「서울 #WithU 센터」설치 추진에 앞서 성희롱 피해발생 현황, 피해자 지원 서비스 현황 및 지원기관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목적

○「서울 #WithU 센터」설치 및 운영반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대상 현황조사

○ 성희롱 피해 지원 기관 및 서비스 현황 등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해 센터 운영방안 도출

□ 용역 개요

○ 사 업 명 : 서울 #WithU 센터 설치·방안 컨설팅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 ~ ’19. 8. 31(6개월간)

○ 사업내용

- 성희롱 발생 추이 등 노동환경 기초자료 조사

- 성희롱 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정책의 사각지대 발굴

- 정책의 방향성 제안 및 구체적 실행 과제 제시

○ 추진 방법 :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용역계약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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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비 : 금15,000천원(금일천오백만원)

Ⅱ		세부 연구 내용

□ 성희롱 발생 추이 등 기초자료 조사

○ 여성가족부 조사자료를 통한 전국적 추이 분석

○ 2018 서울시 직장내 성평등 및 성희롱 실태 재분석

○ 서울 아르바이트 청년 성희롱 실태조사(2018) 결과 재분석

○ 서울시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2018) 결과 재분석

○ 기타 관련 선행 조사 및 관련 연구 분석

□ 성희롱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서비스 현황조사

○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실태

○ 폭력피해여성,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체계 운영 특성

○ 성희롱 피해자 지원단체 및 기관 현황 : 피해발생 현황에 따른 충분도

□ 전문가, 유사기관 종사자 현장조사를 통한 정책수요 분석

○ 전문가 조사 : 제도의 사각지대 및 서울시의 역할

- 사업장 예방교육, 예방 강화를 위한 기업개입 정책, 캠페인, 홍보 등

○ 유사기관 종사자 조사 : 제도 보완의 필요성, 기존 기관과의 협력 및 차별화 방안 등

□ 서울 #WithU 센터의 운영 방향 및 방법 도출

Ⅲ		사업자 선정방법

□ 추진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1항4호 자목 및 5호나목

- 특정인의 자격이나 경험이 필요한 조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 계약

○ 사 유

- 본 용역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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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15,000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젠더폭력 예방 및 교육,  서울 #WithU 센터 설치·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추진 일정

○ 2019. 2월                 : 계약체결

○ 2019. 2월                 : 대상 범위 설정 및 조사항목 작성 협의

○ 2019. 3월                 : 착수회의 개최 및 착수보고서 제출

○ 2019. 5월                 : 조사결과 중간 보고

○ 2019. 8월                 : 용역결과 보고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