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지털창업과-10251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업사업팀장	디지털창업과장
안병엽	신종선	12/03 김복재

2018년도 서울창업디딤터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8. 11.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2018년도 서울창업디딤터 지도점검 결과보고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는 서울창업디딤터에 대하여 사무전반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서울시 아스피린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2조(지도·점검)

점검개요

점검대상 : 서울창업디딤터(舊, 아스피린센터) 민간위탁사무

점검기간 : 2018.10.30(화),11.1(목) - 2일

점 검 자 : 행정6급 안병엽

점검방법 :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 및 직원 인터뷰

- 회계서류 점검, 점검표에 의거 세부 점검항목 현장 조사 및 확인

점검내용

- 사업계획·성과 및 관계법령, 민간위탁 협약서 이행 여부

- 민간위탁금 예산 적정집행 여부

- 인사 및 복무, 조직, 민원응대, 시설·물품관리 등 센터 전반

	【 그간 지도점검 현황 】
□ 2017년도 (2017. 10.16~10.20) - 지적사항 : ************ - 조치결과 : ************** □ 2016년도 (2016. 10.18~10.19) - 지적사항 : ********************************** - 조치결과 : **********

2		점검결과

운영현황 및 실적 (’18.11월 현재)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018 예산액	승인액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1,297,158	*********	*********	*********	*******

사업추진 현황

- 입주기업 운영성과

(단위 : 백만원/건/명)

년도별	입주기업 수	투자유치	매출액	일자리 수	지식재산권
2018년	45	1,960	2,714	281	48
2017년	38	2,112	2,499	128	73

- 개방형공간 프로그램 운영

(단위 : 건/명)

년도별	창업 아카데미	창업 멘토링	창업 포럼	방문자 수
2018년	19	16	6	4,228
2017년	19	17	-	5,730

세부 점검결과

일반운영 분야

-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시설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분야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임

- 외부 시설용역에 대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하고 있음

- ****************************

- *******************************************

- *********************************************

- **************************************************

운영성과 분야

- 2018년 신규사업으로 서울동북부 창업지원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지역 내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

- 입주기업의 매출, 투자유치, 고용 등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창업센터 방문자 수 등은 감소함

□방문자 수      : ’16년 9,219명 ⇒ ’17년 5,730명 ⇒ ’18년 4,228명

□교육 및 멘토링 : ’16년 2,296건 ⇒ ’17년 1,095건 ⇒ ’18년 1,342명

- **********************************************************************

- ********************************************************

그 외 개선 요청사항

- 창업기업 선발부터 성장까지 전 과정을 투자자·엑셀러레이터 등과 협력

□입주기업 선발을 현재 일반 공모에서 전문가 추천 방식과 병행

□분기별 외부 전문가의 심층진단 및 평가를 통해 기업의 성장가능성 진단 및 조치

- 창업생태계 참여자와 네트워킹 확대·강화하여 양질의 프로그램과 투자연계 등 활성화

□지역 협력체계를 견고히 하고 창업허브와 연계한 멘토 등 전문가 풀 확대

□민간 액셀러레이터 및 VC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 기능 보강 필요

3		향후계획

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 통보(시→수탁기관) : ’18.12.3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 제출      : ’18.12.31

붙 임 :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표 1부.  끝.

□ 일반운영 분야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고(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공통지표	회계관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				-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				-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				-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
		3.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	-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
		4.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				-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				-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				-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
		6. 제3자 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	-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
			③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
		7. 예산관리	①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예산서와 결산서 상 예산이 일치하는지 여부	○				-
			② 위 1번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예산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
			③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
			④ 지출 처리하였으나 현금 미지급 상태인 목록 중 연도말에 계약만 체결한 건이 존재하는지 유무(이 경우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하는 지 검토 필요)	○
		8. 지출관리	① 정산서상 예산수령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통장의 현금잔고와 일치하는지 여부(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파악하여, 미지급금 설정 등 차이 및 원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				-
			② 총계정원장 상 지출 총액이 결산서 상 세출 총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
			③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이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법인용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	○
			④ 개인카드 사용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
			⑤ 여비, 회의비 등 주요 비용이 지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
			⑥ 지출적요를 검토하여 사업목적과 다른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역을 파악	○
			⑦ 급여 월별지출내역 상 근무인원이 조직도 상 근무인원(수탁사업을 전담하는) 또는 근로계약서 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				-
			⑧ 12월 급여원천징수세액을 1월에 납부하였는지 여부	○				-
			⑨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시간외 근무시간 집계가 출퇴근기록부 등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 여부	○				-
			⑩ 퇴직연금 가입 및 이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
			⑪ 부가세 신고서 상 위탁사업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분이 발생 여부(만약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
		9. 물품관리 및 계약	① 당해년도 물품구입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한 내용을 확인하여 수의 계약조건에 맞는지 확인	○				-
			② 수의계약한 물품구입에서 분할구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수의계약건 중 동일한 거래처에서 구매한 동일한 품목들의 금액 합계가 경쟁입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③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 여부(검수확인일 이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
			④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				소프트웨어 관리 대상 별도
			⑤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	○				재물조사 (’18.6.18.~6.29)실시
		10. 기타	①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				-
		11. 회계담당 인터뷰	회계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고용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				-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				-
			④ 인사위원회 구성 여부	○				-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				-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				-
			③ 타기관(타사업) 겸직 확인 (협약에 겸직제한 포함시)				○	-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정 여부)	○				-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				-
			③ 퇴직금 적립여부	○				-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				-
		4. 기타	①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5대 구성원칙 적용 등)		○			휴게공간은 있으나 샤워실 없음
		5. 근로자 인터뷰	근무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개별지표	시민	1. 시민만족도 조사	① 100인 이상 이용자 있는 경우 10% 이상 시민만족도 조사 할 것		○
		2. 정보공개	① 시민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				-
			② 이용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 여부	○				-
			③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행 여부	○				-
		3. 의사소통	①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		○			-
			② 이용자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			-
			③ 이용자 욕구 조사 실시 유무		○			-
			④ 민원 발생 및 해결 정도	○				-
		4. 기타
	전문기술	1.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				-
			② 안전 점검 확인(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				-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				-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				-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				-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
			③ 물품 및 시설 관리 (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				-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				-
		3.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