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2306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구자일	지승현	손경철		02/12 한제현
협 조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시의회 동의안 상정 및 공유재산 심의 계획

2018. 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산관리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진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시의회 동의안 상정 및 공유재산 심의 계획

자양유수지 상부에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을 위한 사전절차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시의회 동의안 상정 및 공유재산심의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자양유수지 내 부지 사용 요청”

[광진구 안전치수과 –338호(2018. 02.01.)]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법률 제28577호, 시행 '18. 1. 9.]

○ 유수지 활용 기본계획 [시장방침, 2018.01.13.]

- 자양유수지 기본활용 방향 ：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 문화복합시설 건립 개요

○ 건립규모 : 인공지반 2,893.51㎡, 지상3층, 연면적 3,000㎡

○ 주요시설 : 도서관, 다목적체육관(탁구, 농구, 배드민턴 등) 등 부대시설

○ 건립비용 : 12,303백만원(국비 2,798, 시비 2,830, 구비 6,675)

○ 사업기간 : 2015. 6. ~ 2019. 7.

도시계획 결정도	현황	조감도

□ 그 간의 추진경위

○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계획 수립	2016. 5.30.

○ 기본 및 실시설계	2016.10. 4. ~ 2017.12. 7.

○ 투자심사(2단계)	2017. 5.30.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주차장) 결정·고시	2017.10.26.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2018. 1.25.

□ 시의회 동의안 상정 계획

○ 임시회 일정 : 2018. 2. 21.(수) ~ 2. 28.(수) ※ 임시회 제278회

○ 안   건  명 :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동의안 상정

○ 상정사유

- 타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광진구의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유지(유수지)에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 지역균형발전 및 문화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광진구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조 규정에 의거 시유지상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①힝 제11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공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심의 계획

○ 심의일시 : 2018. 3. 8.(목)

○ 안 건 명 :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

○ 심의부서 : 자산관리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내부위원회)

○ 심의사유

- 시유지 활용에 따른 무상사용(사용료 감면) 공유재산심의

○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공유재산심의회)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향후일정

○ 시의회 동의안 상정	2018. 2월중(제278회 임시회 상정)

○ 공유재산 심의 제출	2018. 2월

○ 공사발주	2018. 3월

○ 공사준공	2019. 7월

붙  임   1. 동의안 및 검토의견서 각 1부.

2. 영조물 축조 시의회 동의관련 검토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