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2과-5273		주무관	세입관리팀장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이효진	윤미경		이호경		전결 02/27 장원석
등록일자	2019.2.25.
결재일자	2019.2.27.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  수기영수필통지서 전산입력 등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마급)  -

2019년 기본연봉·성과연봉 조정 계획

지급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제39조(연봉의 조정)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9호, 2019.1.28.)

2019년 연봉의 정기조정

❍ 대 상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5명

- 수기영수필통지서[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전산입력 2명

- 차량취득세 민원창구업무보조  3명

❍ 2019년 연봉 【 2019년 기본연봉 + 2019년 성과연봉 】

- 2019년 기본연봉 : 2018년 기본연봉 + 2018년 성과연봉 중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 2019년 처우개선분

- 2019년 성과연봉 : 등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지급방법

❍ 2019년 기본연봉 및 2019년 성과연봉을 합산하여 연봉월액으로 지급

2019.  2.  25.

	강 남 구
(		세무2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제39조(연봉의 조정)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9호, 2019.1.28.)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 지침에 따른 연봉 정기조정 및 성과연봉 지급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수기영수필통지서 전산입력 등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마급) -

2019년 기본연봉·성과연봉 조정 계획

수기영수필통지서 전산입력 및 차량취득세 민원창구 업무 보조 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에 대하여 2019년 연봉 정기조정을 실시함에 있어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 지침에 따른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연봉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제39조(연봉의 조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9호, 2019.1.28)

Ⅱ		연봉의 정기조정

기 준 일 : 2019. 1. 1.

대    상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5명

❍ 수기영수필통지서[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전산입력 2명

❍ 차량취득세 민원창구 업무보조 3명

2019년 연봉의 정기조정

2019년 연봉 = 2019년 기본연봉 + 2019년 성과연봉

❍ 2019년 기본연봉 = ① + ② + ③

① 2018년 기본연봉

② 2018년 성과연봉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③ 2019년 처우개선분

❍ 2019년 성과연봉 = ① × ②

① 등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② 평가등급별 지급률

Ⅲ		상세 조정기준

2019년 기본연봉 = ① + ② + ③

① 2018년 기본연봉 : 2018년도 기책정된 기본연봉액

② 2018년 성과연봉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가산기준액 × 가산율 × 35/40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가산기준액 : 23,080천원

∎ 등급별 가산율 (2017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2018년 평가등급)

2018년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가산율	7%	5%	3%	0

③ 2019년 처우개선분 : ( ① + ② )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연봉인상률

근무연수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4년미만	5년미만
연봉인상률	1.906%	1.920%	1.933%	1.947%	1.960%
근무연수	6년미만	7년미만	8년미만	9년미만	10년미만
연봉인상률	1.973%	1.987%	2.000%	2.013%	2.027%

2019년 성과연봉 = ① × ②

①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지급기준액

임기제(마급)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비고
45,653천원	39,947천원	45,653천원×35/40h

- 시간선택제 주 35시간 근무, 임기제 40시간 비례 산정

② 평가등급별 지급률 (2018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2019년 평가등급)

2019년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률	8%	6%	4%	0%

※ 성과연봉 총지급액(5명) : 11,186천원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인원	1명	2명	2명	0명
등급별지급액	3,196천원	2,397천원	1,598천원	-

- 지급인원은 소수점이하 반올림, 지급액은 백원단위에서 절상

Ⅳ		지급방법

2019년 기본연봉 및 2019년 성과연봉을 합산하여 연봉월액으로 지급

2월 임금지급 시, 1월분 성과연봉 및 임금 차액분 소급 지급

2019년 연도 중 퇴직자는 퇴직 시 2019년 성과연봉의 잔여분 일시 지급

Ⅴ		예산과목

세무2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보수

붙임 1. 2019년 성과연봉 산정결과 1부.

2. 근무실적평가서(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