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1과-3144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1과장		기획재정국장
결재일자	2019.2.27.
				장은영		이재문		윤미		02/27 정연욱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보도여부
		- 2019년 지방세외수입금 - 체납자 명단공개 시행계획
2019.2.27.
강 북 구 (세무1과)

- 2019년 지방세외수입금 -

체납자 명단공개 시행계획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시행함으로써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불성실 납부자에 대한 제재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 근거

❍ 서울시 세무과-3706(2019.2.19.)호

- 2019년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공개 시행계획 통보와 관련

□ 제도 개요

❍ 개념: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언론,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공개

하여 납부를 촉진하는 간접 강제 수단

❍ 도입: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2016.11.30.)

❍ 대상: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이 1천만원 이상인 자

❍ 공개방식: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로 공개

❍ 명단공개: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

□ 2019년 공개대상자

기준일	구분	대상자수	체납세액	비고
2019.1.1	신규	2명	47백만원	2018년은 기준미달로 대상자 없음

2		추 진 내 용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기준일: 2019.1.1. 기준

❍ 기준금액: 지방세외수입금 본세 1천만원 이상

- 본세를 기준으로 판단, 가산금·체납처분비 제외

- 결손 처분한 지방세외수입금 중 징수권 소멸시효 미완성분 포함

□ 소명기회 부여

❍ 대상자 결정: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

❍ 소명기회 부여

-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

-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

□ 명단 공개

❍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체납액의 납부 이행 등을 고려하여 명단 공개

여부를 2차 심의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 확정

❍ 명단공개 제외

-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계류중인 경우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체납액(가산금 포함)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세부 추진 계획

□ 공개절차

대상자 빌췌 (매년 1월1일)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3월중)		소명기회 부여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10월)		명단공개 (’19.11.20.)
· 1년이상 체납 · 1천만원 이상		· 대상자 1차 결정 · 소명기회 부여 · 6개월내 납부촉구		19.3.~ ’19.9. (6개월)		· 소명자료 검토 · 납부여부 확인 · 대상자 최종결정		· 홈페이지 · 관보, 공보 · 게시판 등

□ 일정별 추진 계획

❍ 대상자 발췌: 2019년 1월 완료

❍ 대상자 자료정비: 2019년 2월

- 공개대상자 자료정비

· 대상자를 공개와 비공개로 분류하고, 공개 분류시 자료정비

· 공개대상자 주소지 현행화

❍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1차)

- 일시: 2019. 3. 25.(예정)

- 장소: 기획상황실(본관3층)

- 안건: 명단공개 기준 결정 및 공개대상 선정

❍ 공개대상자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2019년 3월 ~9월(6개월)

- 대상: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자

- 통지방법: 등기우편(송달불능시 공시송달)

- 소명방법: 서면 제출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2차)

- 일시: 2019년 10월 예정

- 안건: 명단공개 기준 및 공개대상 최종 결정

❍ 명단공개: 2019.11.20.(수)

- 개인공개정보 서식

번호	성명	연령	상호	직업	체납자 주소	총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요지

- 법인공개정보 서식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종	법인소재지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요지

□ 근거 법령

❍ 준조세 성격이 강한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해 명단공개 제도 도입

❍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

❍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

4		행정사항

□ 강북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의뢰(세무2과)

□ 명단공개 절차 이행 및 시기 준수

❍ 대상자 추출,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문 발송, 소명기간,

납부이행 확인 등 제반 절차가 1년여에 걸쳐 진행

❍ 사전 통지문 발송 후 6개월의 납부 촉구 기간을 부여하는 등 필요적 소요기간이 존재하여 각 절차별 적기 이행 중요

붙임: 1.명단공개 대상자 1부.

2.명단공개 대상자 현황조사서 각 1부.

3.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각 1부.

4.명단공개 관계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