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2777
결재일자	2019.2.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총괄과장
차금옥	이우승	02/27 김기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예방안전지원센터)

2019. 2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사단법인 예방안전지원센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예방안전지원센터」에서 신청한 법인 설립허가 신청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예방안전지원센터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 설립목적 : 안전사고로부터 선진적 예방활동과 함께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해서 예방안전 관련 업무를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연계, 조정,지원하는 매개체 역할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 목적사업

- 예방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활동지원사업

- 예방안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학술연구용역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사업

- 노인안전 지원사업

- 공공기관 위∙수탁운영사업

-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사업

- 기터 설립목적을 달성하기위한 부대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32조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한한 규정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 범위가 시장의 관할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입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감사 1명 또한 법인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확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

□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    거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김증명서1부

· 2019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1부, 회원명부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1부, 임원취임승낙서 1부, 인감증명서 1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    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 자산에 관한 규정(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사항(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때에 그 시기또는 사유(제54조 제55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11.16.(금) 15:00~ - 장소 : 중구 을지로 18길15 서북관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발기인 25명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발기인대표 선출 - 설립취지문 승인 - 정관심의 승인 - 재산출연 승인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심의 - 임원공모 심의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사회 : ***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을 대표로 선출 - 이사 (5명) ： ***********, ******* - 감사 (2명) ： *******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위 치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8길 12 401호 ○ 확인일 : 2019. 02. 26(화) 14:00~
사무실 확인
	사무실 입구1	사무실 전경1	사무실 전경2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민법」및「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창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3		향후일정(안)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9. 2. 28.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9. 3. 14.한

붙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