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임시이사회

2019. 3. 6.

제8회 임시이사회 의결 안건

의안번호	의결안건	비고
제67호	디지털재단 정관 개정(안) - 선임직 임원의 연임기간을 1년으로 변경(기존 3년)	p4
제68호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 직원의 구분 변경(무기계약직 삭제)	p5
제69호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안) - 격차해소 로봇 개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 사용	p8
제70호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기존 단위사업별 예산액 조정 등	p12
제71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 이사장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2명)	p47
제72호	인사규정 개정(안) - 법정 연장 근로시수 초과근무자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및 부서장 범위 명확화	p48

제8회 임시이사회 보고 안건

연번	보고안건	비고
제1호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 진행 현황 보고	별도 보고
제2호	2019년 이사회 운영 계획
제3호	2018년 자체 감사 결과보고
제4호	2019년 자체 감사 계획

의 결 안 건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안)

의안번호	제67호
의결 연월일	2019. 3. 6. 제8회 임시회
제안자	재단 이사장
제안일	2019. 3. 6.

1. 의결주문

o 임원의 임기에 대한 조항 개정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함

2. 제안이유

o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지침(서울시 출연기관 임원 연임 개선계획)에 따라 출연기관 임원의 연임기간을 1년 단위 연임(기존 3년)으로 개정

※ 서울시 공기업담당관-904호(2019.1.16.)

3. 주요 골자 및 재단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o ‘서울시 출연기관 임원 연임 개선계획’ 통보에 따라 임원 연임기간을 변경

현 행	⇨	개 선 (안)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 ②∼③ 좌동

직제 및 정원 규정 개정(안)

의안번호	제68호
의결 연월일	2019. 3. 6. 제8회 임시회
제안자	재단 이사장
제안일	2019. 3. 6.

1. 의결주문

o 직원의 구분, 직위별 보임 기준에 대한 조항 개정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함

2. 제안이유

o 재단 사업 조정에 따른 효율적 인사·조직 관리를 목적으로, 직제 개편 및 정원 증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3. 관련 근거 : 이사회운영 규정 제7조(이사회 의결사항)

4. 주요 골자

o 직원의 구분 변경 (직원 구분에서 무기계약직 삭제)

변경 전		변경 후
정규직		정규직
무기계약직		<삭제>
계약직		계약직
임시직		임시직

- 재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17.9월) 및 제6회 임시이사회 의결에 근거하여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통합 절차 진행

※ 제6회 임시이사회(’18.6월)에서 기 보고된 계획(무기계약직 3명을 정원에 편성하되, ’19년 상반기 내 통합절차 진행키로 보고)에 따른 조치

o 직위별 보임 기준 변경 (1~4급 직원을 직위 부여 대상자로 조정)

변경 전			변경 후
실・본부장	1급		실・본부장 팀장	1급
	2급
				2급
				3급
팀장	3급
				4급
	4급

- 기존 실・본부장급, 팀장급 직위 보임 기준이 구분되어 있었으나, 인력운영의 효율화 및 능력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변경

※ 개방형 계약직 및 파견공무원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

- 하위직급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이를 통한 조직 성과 창출 유도

※ 대졸 신입직원(6급) 기준, 최소 6년(6급 2년, 5급 4년) 근속 시 보직 부여 가능

- 타 기관(공공기관/출연기관) 사례조사

구분	기관명	직위 보임 관련 직급기준	직급체계
공공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 직위 3급 이상	4직급(1~4급)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전 직위 책임급 이상	3직급(수석/책임/주임)
출연기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실장 : 2급 이상 ・팀장 : 4급 이상	6직급(1~6급)
	서울시복지재단	・전 직위 4급 이상	7직급(1~7급)
	서울산업진흥원	・실장 : 1~2급 ・팀장 : 3~4급	7직급(1~7급)

<직제 및 정원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후
제 5 조(직원) ① (생략) ② 직원은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 무기계약직(삭제), 계약직,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제 5 조(직원) ① (좌동) ② 직원은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제 8 조(기구) ①~③ (생략) ④ 기획조정실에는 실장을, 디지털사업본부에는 본부장을 두고 1급 내지 2급에 보한다. ⑤ 각 팀에는 팀장을 두고 3급 내지 4급, 이에 상응하는 개방형 계약직 또는 파견공무원으로 보한다.(삭제) ⑥ (생략)	제 8 조(기구) ①~③ (좌동) ④ 실・본부장, 팀장급 이상 보직자는 1~4급, 이에 상응하는 개방형 계약직 또는 파견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삭제) ⑥ (좌동)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안)

의안번호	제69호
의결 연월일	2019. 3. 6. 제8회 임시회
제안자	재단 이사장
제안일	2019. 3. 6.

1. 제안이유

o 제6회 정기이사회 의결안건 제63호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의거 편성된 예비비(일반예비비) 일부를 □격차해소 로봇 개발 시범사업□에 사용코자 함

2. 관련 근거 : 이사회운영 규정 제7조(이사회 의결사항)

3. 주요 골자

o ’19년도 일반예비비(302,924천원) 중 200,000천원 사용

- (배경) 국회, 시의회 등에서 노년층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 요구

※ 디지털 정보기기 활용 교육은 실생활뿐 아니라 노인 재취업에도 필수적(’18년 국감)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제284회 행안위 행감)

- (내용) 노년층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용 로봇 개발(’19년)

※ ’20년 국비사업과 연계한 노년층 대상 로봇 시범사업 추진(총 사업비 40억)

- (활용) 노년층 디지털정보화 수준 격차에 따른 서울시의 차별화된 정책으로 활용

	구분	전체 교육인원	디지털 교육인원	비율
	2016년	38,845명	7명	0.02%
	2017년	12,094명	5명	0.04%
	2018년	6,124명	107명	1.7%
	계	57,063명	119명	0.2%
<NIA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노인인력개발원 디지털 교육 현황>

4. 참고사항

o 노년층 디지털 격차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격차해소 로봇 개발 시범사업□의 금년 예산 총액은 300,000천원(예비비 200,000천원+기존 예산 조정액 100,000천원)

5. 관련 규정

o 회계규정 제63조(예비비) 2항

- 예비비는 독립된 분야·부문으로 계상하며 예비비를 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우선 집행 후 사후의결로 할 수 있다.

붙임 : 예비비 사용 계획(안) 1부.

[붙임. 예비비 사용 계획(안)]

1. 목적 : 노년층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용 로봇 개발 및 현장(요양원, 복지관 등) 적용을 통해 서울시 노년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 제고

2. 주요 내용

가. 수요 기반 디지털 정보기기 활용교육 지원 로봇 개발

사례 분석		요구사항 발굴		사업 공모·선정		로봇 개발
국내·외 노년층 디지털 교육 사례 분석(로봇 활용)	‣	디지털 교육 로봇 요구사항 발굴 (노년층 대상 FGI)	‣	로봇개발 사업 공모 및 선정	‣	로봇 개발·평가, 개선사항 보완

－ (사례 분석) 국내·외 노년층 디지털 교육 사례 분석(로봇 활용)

－ (요구사항 발굴) 노년층 대상 FGI를 통해 디지털 교육관련 요구사항 발굴

－ (사업 공모·선정) 요구사항 반영한 로봇개발 사업 공모, 평가, 선정

※ 차년도 로봇 보급을 위해 기 개발된 로봇을 고도화 하는 방향 우선 고려

－ (로봇 개발) 교육용 로봇개발 및 성능평가, 개선사항 보완

나. 예산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 집행내용
	’19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노년층 디지털 격차해소 교육용 로봇 개발	300,000	10,000	40,000	150,000	100,000
		사업기획 및 협력체계 구축	사례조사 및 수요자 요구분석	로봇개발 사업 공모· ·선정·개발	로봇개발 및 결과보고

다. 지출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19년 예산(안)
			산출 내역	금액
격차해소 로봇 개발·시범사업	소 계			300,000
		민간보조사업비	- 250,000천원 × 1개사	250,000
		여비(국외출장)	- 국외여비 : 3,000천원 × 3명 × 1회	9,000
		연구개발비	- 학술연구용역 : 12,800천원 × 1식 (로봇을 활용한 노년층 교육 성과 제고방안 등)	12,800
		회의운영비	회의비 : 30천원 × 10명 × 10회 3000 회의수당(자문) : 150천원 × 5명 × 10회 7500 회의수당(심사) : 200천원 × 7명 × 2회 2800 세미나 개최비 : 2,000천원 × 2회 4000	17,300
		지급수수료	원고료 : 11천원 × 50장 × 2회 학술행사/컨퍼런스 등록비 : 150천원 × 3명 × 4회	2,900
		소모품비	소모품비 : 100천원 × 10월	1,000
		행사홍보비	광고선전비 : 250천원 × 10회	2,500
		도서인쇄비	인쇄비 : 15천원 × 100부 × 3회	4,500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안번호	제70호
의결 연월일	2019. 3. 6. 제8회 임시회
제안자	재단 이사장
제안일	2019. 3. 6.

1. 의결주문

o 재단 ’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의결하고자 함.

2. 제안이유

o 기존 단위사업별 예산액 조정, 신규사업 편성, 변경 예비비 반영을 목적으로, ’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 및 승인 받고자 함

3. 주요 골자

구 분	사업명	변경 전	변경 후	증감(A-B)
스마트시티 연구 및 기획	소계	2,490,000	2,430,000	△60,000
	스마트시티 정책연구	590,000	530,000	△60,000
	자치구 스마트시티 컨설팅	200,000	200,000	0
	도시데이터사이언스 연구소 지원	1,700,000	1,700,000	0
혁신과제 발굴 및 적용	소계	1,660,000	1,720,000	60,000
	스마트시티 서비스 혁신지원	600,000	600,000	0
	격차해소 로봇 개발 시범사업	0	300,000	300,000
	스마트시티즌랩 구축・운영	560,000	460,000	△100,000
	디지털혁신학교 운영	500,000	360,000	△140,000
디지털 서울 위상강화	소계	650,000	2,330,000	1,680,000
	디지털 국제협력	650,000	650,000	0
	서울 앱 공모전	0	200,000	200,000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수탁)	0	1,480,000	1,480,000
운영경비	소계	3,176,676	3,176,676	0
	인건비	2,287,730	2,287,730	0
	행정운영경비	888,946	888,946	0
예비비	소계	542,924	342,924	△200,000
	인력증원 봉급예비비	240,000	240,000	0
	일반예비비	302,924	102,924	△200,000
합 계		8,519,600	9,999,600	1,480,000

※ 수탁사업(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 예산 1,480,000천원 반영

o 예산 총액 변경

- (기존) 8,519,600천원 → (변경) 9,999,600천원

※ 수탁사업인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사업 예산 확정에 따라, 관련 예산 반영

o 세부 변경 내역

- 단위사업별 예산 조정

구 분	주요내용	증감액
스마트시티 정책연구	지속 가능한 서울시 스마트시티 고도화 전략 수립의 정책적 기반 조성	△60,000천원
스마트시티즌랩 구축・운영	시민 참여 스마트시티즌 커뮤니티 지원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시정책 및 사업화로 연계	△100,000천원
디지털혁신학교 운영	서울시 구성 주체(공공, 시민)별 요구되는 스마트시티 역량 진단 및 강화 교육을 통해 스마트시티 서울 기반 구축	△140,000천원
서울 앱 공모전	서울시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민주도에 의한 공공 앱 생산을 지속하기 위한 동력 제공(스마트도시정책관 이관 사업)	200,000천원
격차해소 로봇 개발 시범사업	노년층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용 로봇 개발 및 현장(요양원, 복지관 등) 적용을 통해 서울시 노년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 제고	300,000천원
합 계		200,000천원

※ ’19년 단위사업별 실행계획 수립과정에서 실 소요경비 산출하였고 이를 예산에 반영

- 예비비 사용 승인에 따른 조정 : 세부내역 의안번호 제69호 참조

구 분	주요내용	증감액
일반예비비	-	△200,000천원
합 계		△200,000천원

4. 참고사항

o 단위사업별 세부 계획의 경우 붙임 참조

서울의 미래 디지털로 그리다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19. 3.

서울디지털재단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2019년 사 업 목 표	5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7

Ⅰ. 일반현황

□ 조   직 : 1실 1본부 4팀

											이사장
							이사회
																	자문위원단
					기획조정실														디지털사업본부
	경영기획팀								디지털정책팀						디지털산업팀								디지털교육팀

□ 인  력 : 총 26명

('19.1.31. 기준, 단위:명)

구 분	계	상근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정 원	30	1	1	1	4	6	8	8	1
현 원	26	1	1	1	3	6	7	7	-
과부족	△4	-	-	-	△1	△1	-	△1	△1

※ 파견공무원 2명 및 계약직 8명 별도

□ 재무현황

(단위:억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구 분		'18년	'17년	증 감	구 분		'18년	'17년	증 감
	계	38.3	14.5	23.8		계	38.3	14.4	23.9
	유동자산	34.4	10.9	23.5		부 채	2.2	4.2	△2
	비 유 동 자 산	3.9	3.5	0.3		자 본	36.1	10.2	25.9

□ 팀별 담당업무

부 서 명		업 무 내 용
기획조정실	경영기획팀	[경영기획] ◦ 재단 사업계획 수립, 경영평가, 기관장 성과계약, 경영공시 등 ◦ 이사회 운영 및 임원관리 [인사·노무 관리] ◦ 조직관리 및 중장기 인력관리 ◦ 직원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 직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 [예산‧재무회계 및 총무] ◦ 세입세출예산 관리 및 회계 관리, 급여관리(급여, 퇴직금, 4대 보험 등) ◦ 구매계약, 홍보 및 대외협력, 총무, 감사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수탁사업 관리] ◦ 입주기관 임대, 대관 및 임대료 관리 ◦ 시설관리용역업체 선정 및 운영
	디지털정책팀	[스마트시티 정책연구] ◦ 서울시 지능형 공공서비스 혁신모델 연구 ◦ 스마트서울 협치시스템 기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 스마트시티 전시관 기획 및 운연전략 연구 [자치구 스마트시티 컨설팅] ◦ 자치구 스마트시티 컨설팅 추진 방법론 정립 ◦ 자치구 스마트시티 기획 및 운영 컨설팅 수립 [서울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운영] ◦ 연구소 성과 확산 및 기술개발 연구 추진 ◦ 데이터사이언스 교육 및 열린 어반 데이터 사이언스 세미나 개최
디 지 털 사 업 본 부	디지털산업팀	[스마트시티 서비스 혁신지원] ◦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 및 솔루션 개발 ◦ ‘시민-기업’ 참여 스마트시티 확산모델 발굴 [스마트시티즌랩] ◦ 스마트시티즌랩 조성공사 ◦ 스마트시티즌 커뮤니티 기획 및 운영 [디지털 국제협력] ◦ 스마트 서울 컨퍼런스, 글로벌 청년창업경진대회 ◦ 스마트 서울 영문 웹사이트 등 스마트 서울 성과확산
	디지털교육팀	[서울형 디지털 혁신학교 운영] ◦ 디지털 격차해소 교육 운영 ◦ 디지털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 디지털놀이터 운영 [상상공작소 운영 -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수탁사업] ◦ 상상공작소 사업기획 및 운영 ◦ 메이커교육 디지털 제작장비 심화과정 커리큘럼 개발

Ⅱ. 2019년 사업목표 및 예산 총괄표

2019년 재단 예산(출연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2019년(A)	2018년(B)	증감(A-B)	비 고
스마트시티 연구 및 기획	소계	2,430	3,060	△630
	스마트시티 정책연구	530	260	270
	자치구 스마트시티 컨설팅	200	0	200
	도시데이터사이언스 연구소 운영	1,700	2,800	△1,100
혁신과제 발굴 및 적용	소계	1,720	2,718	△998
	스마트시티 서비스 혁신지원	600	1,400	△800
	격차해소 로봇 개발 시범사업	300	0	300
	스마트시티즌랩 구축‧운영	460	800	△340
	디지털혁신학교 운영	360	518	△158
	서울 앱 공모전	200	0	200
디지털 서울 위상강화	소계	2,130	2,089	△160
	디지털 국제협력	650	717	△68
	한강 드론페스티벌	0	200	△200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수탁)	1,480	1,372	108	경제정책실 소관 (위탁계약 6.13 만료)
디지털혁신허브 운영	소계	0	1,351	△1,351
	서울앱비즈니스센터 운영	0	826	△826
	빅데이터 창업특화센터 구축사업	0	525	△525
운영경비	소계	3,178	1,868	1,310
	인건비	2,289	1,507	782
	행정운영경비	889	361	528
예비비	소계	342	481	△139
	인력증원 봉급예비비	240	462	△222
	일반예비비	102	19	83
합 계		10,000	11,767	△1,767

Ⅲ.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		스마트시티 정책연구

지속가능한 서울시 스마트시티 고도화 전략 수립의 정책적 기반 조성

□ 추진목표

○ 서울시 스마트시티 고도화를 위한 정책기반 강화 및 정책과제 개발

□ 추진계획

○ 스마트시티 정책연구 체계

				스마트시티 정책연구			스마트시티 정책지원
							스마트시티 정책 자문단 및 시/자치구 지원 체계 운영
	①정책·거버넌스			②정보시스템·서비스			③동향분석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디지털 정책, 거버넌스, 법제도, 사회 연구			스마트시티 시스템·기술 기획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한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구현			스마트시티산업 통계조사 및 글로벌 스마트시티 정책, 사례 동향 등 이슈브리핑

○ 4개 분야 9개 연구과제 수행 (상반기)

분 야	연구과제
정책 거버넌스 연구	○ 스마트시티 성과 연구 ○ 스마트서울 협치시스템 기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 스마트시티 전시관 기획 및 운영전략 연구 ○ 서울시 데이터 유통 지원기반 연구
정보시스템·서비스 연구	○ 서울시 지능형 공공서비스 혁신모델 연구 ○ 서울시 지능형 로봇 도입방안 연구
동향분석	○ 스마트시티 기업 통계조사 ○ 글로벌 스마트시티 정책, 사례 동향 이슈 진단 ○ 분기별 정기간행물 ‘디지털 미래서울’ 발간 등
스마트시티 정책지원	○ 스마트시티 정책지원 자문단 및 시/자치구 지원 체계 운영

○ 市 수요 및 자체기획을 통한 연구과제 발굴 추진 (하반기)

－ 서울시 스마트시티 전략의 중장기 목표에 따른 미래연구, 현장 실무에 적용 가능한 실용연구, 업무의 기초가 되는 동향연구 등 하반기 과제 발굴

연구유형	내용
중장기/미래연구	○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거버넌스 및 스마트시티 정책 ○ 시스템·서비스 개발 기획 등 중장기 계속 과제
현장/실용연구	○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 및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현안 시정지원 과제
기초/동향연구	○ 스마트시티 산업실태조사 및 디지털정책개발을 위한 기초 현황 조사·분석 ○ 글로벌 스마티시티 사례, 디지털기술 및 정책 동향 등을 담은 간행물 등

○ 예산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 집행내용
	’18	’19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스마트시티 정책연구	260	530	155	110	155	110
			연구장비, 데이터, 연구용역 등	연구 수행	연구장비, 데이터, 연구용역 등	연구 수행

□ 추진일정

○ 상반기 연구수행 : ’19. 1월 ~ 6월

－ 연구과제 착수 및 실국 협력체계 구축(’19. 1월~2월)

－ 연구기획 및 자문위원회 구성(’19. 1월~2월)

－ 상반기 과제 연구수행 (’19. 1월~7월)

○ 하반기 연구수행 : ’19. 7월 ~ 12월

－ 연구과제 착수 및 실국 협력체계 구축(’19. 6월~7월)

－ 연구기획 및 자문위원회 구성(’19. 6월~7월)

－ 하반기 개별 연구수행 (’19. 7월~12월)

[별첨 : 2019년 예산 세부내역]

□ 지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19년 예산(안)
			산출 내역	금액
소 계				530,000
스마트시티정책연구	인건비		-	48,057
		기간제근로자보수 (계약직 5급)	기본급여 : 33,731천원 x 1명 제수당 등 : 14,326천원 x 1명	48,057
	경비		-	481,943
		복리후생비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등 : 8,552천원 x 1명	8,552
		회의운영비	간담회운영비 : 15천원 X 8명 X 58회 회의비(다과비) : 3천원 X 5명 X 74회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 200천원 X 8명 X 44회 세미나개최비 : 2,000천원 X 4회	86,470
		여비(국외)	국외여비 : 3,000천원 X 2명 X 3회	18,000
		행사홍보비	온라인홍보비 : 105천원 x 8회 성과홍보 : 506천원 x 4회	2,871
		지급수수료	원고료 : 11천원 x 20장 x 20회 학술행사등록비 : 200천원 x 2명 x 13회 번역료 : 350천원 x 50장	11,350
		연구개발비	학술연구용역 : 30,000천원 x 2건 50,000천원 x 1건 통계조사용역 : 150,000천원 x 1건 설문조사용역 : 1,000천원 x 1회 외부연구원 : 900천원x 6명 x 3개월 ※ 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 단가로 참여율 조정	286,200
		도서인쇄비	해외전문자료 구입 : 1,000천원 x 5권 국내도서 : 30천원 x 100권 간행물 : 6,750천원 x 4회 인쇄물제작비 : 20천원 x 1000부	55,000
		자산취득비	데이터분석HW : 13,500원 x 1건	13,500
합 계				530,000

2		자치구 스마트시티 컨설팅

자치구 단위 스마트시티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 수행과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추진성과 확산

□ 추진목표

○ 자치구 단위 실행력 높은 스마트시티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 추진계획

○ 자치구 스마트시티 기획 및 운영 컨설팅 실행

－ 기획컨설팅 : 자치구 스마트시티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실행(2건)으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3년 단위) 도출

※ 기획컨설팅 실행력을 고려한 자치구 선정

－ 운영컨설팅 : 기 수행 중인 자치구 스마트시티 사업의 운영 효과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 실행 (인프라 및 서비스별 분류하여 통합 컨설팅)

○ 자치구 스마트시티 추진 협의체 운영

－ 자치구 실무 담당자간의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성과 공유, 우수사례 발굴 및 지식공유를 위한 ‘자치구 스마트시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하반기 실무담당자 대상 통합 워크숍 개최

< 자치구 스마트시티 컨설팅 추진체계 >

		내부협력부서			市 협력기관
												기획컨설팅
		디지털산업팀			스마트도시정책관
					협력안건 공유					자치구 연계 지원
												2개 자치구 (19년도 목표)
			기업·시민 참여 사업 연계		자치구 스마트시티 컨설팅						사업실행
												운영컨설팅
			디지털혁신학교 자치구 조직역량 진단 사업 연계								사업실행
												대상 자치구 통합 컨설팅
					컨설팅 방법론 공유				성과 사례화
	내부협력부서				자치구 스마트시티 추진 협의체
	디지털교육팀
					소통채널			우수사례 공유

○ 예산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 집행내용
	’18	’19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자치구 스마트시티 컨설팅	-	200	40	70	50	40
			사업기획 및 과제도출	컨설팅 용역	자체 운영컨설팅	성과공유

□ 추진일정

○ 컨설팅 대상 자치구 선정	: ’19. 2월 ~ 3월

○ 자치구 기획컨설팅 실행	: ’19. 3월 ~ 9월

○ 자치구 운영컨설팅 실행	: ’19. 8월 ~ 12월

○ 자치구 협의체 통합 워크숍 개최	: ’19. 11월

[별첨 : 2019년 예산 세부내역]

□ 지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19년 예산(안)
			산출 내역	금액
소 계				200,000
자치구 스마트시티컨설팅	경비		-	200,000
		회의운영비	간담회운영비 : 15천원 X 7명 X 20회 회의비(다과비) : 3천원 X 7명 X 20회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 200천원 X 5명 X 20회 세미나 개최비 : 2,000천원 X 3회	28,520
		행사홍보비	행사개최 및 홍보 : 4,380천원 x 1회	4,380
		지급수수료	원고료 : 11천원 x 20장 x 20명 학술행사등록비 : 200천원 x 2명 x 1회	4,800
		연구개발비	컨설팅용역 : 131,000천원 x 1건	131,000
		도서인쇄비	해외전문자료 구입 : 1,000천원 x 2권 국내도서 : 30천원 x 10권 인쇄물제작비 : 20천원 x 700부	16,300
		자산취득비	빅데이터분석SW: 15,000천원x 1식	15,000
합 계				200,000

3		도시데이터사이언스 연구소 운영

빅데이터 기반의 서울시 도시현안 해결과 데이터사이언스 전문가 양성

※ 서울디지털재단-서울대학교 공동사업

□ 추진목표

○ 서울시 도시현안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개발 연구

○ 단계별 심화 교육을 통한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 추진계획

○ (연구사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솔루션 개발 연구

－ 연구추진 공통기반인 시스템 환경구축, 데이터 수집·분석 플랫폼 개발

－ 市의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연구 수행

2018년		2019년(안)
○ (플랫폼)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솔루션) 대중교통망 이용자 편의성 공공자전거 실시간 동적 재배치 교통망 통합 모니터링 편의점 과밀분석 농수산물 유통물류 시스템		○ (플랫폼) 빅데이터 수집·분석 기술 고도화 및 이전, 市 멀티센서 구축 사업 기술지원 ○ (솔루션) 공공자전거 실시간 동적 재배치 ○ (신 규) 생활인구 예측 알고리즘 개발

<연구결과 예시 : 공공자전거 실시간 동적 재배치 연구 흐름도>

기초통계 분석	≫	대여소별 수요예측	≫	안전재고량 설정	≫	재배치 경로 조정 알고리즘
▪시간대별, 요일별, 기후별 이용패턴 ▪대여소별 이용패턴		▪수요예측 요인파악 ▪공공자전거 확충에 따라 고도화		▪재고 부족/과잉 비율에 따라 분류 ▪대여소별 수요편차 활용		▪재배치 권역 설정 ▪대여소별 배분/회수대수, 배분시점 결정

○ (교육사업)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교육

－ (전문과정) 데이터사이언스 전문가를 희망하는 취업준비생, 예비창업자,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기초 역량교육부터 단계별 심화·특화 교육 제공

□ 강좌별 3가지 난이도 설정(초/중/고급)

□ 5코스(빅데이터 모델링/분석·활용/통계/시스템/의료 빅데이터 분석)

□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필요한 능력 함양, 실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식 교육

－ (일반과정) 시민을 대상으로 미래기술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세미나 개최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교육 주요 내용>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파이썬 기계학습의 이해 딥러닝의 이해 데이터 마이닝과 기계학습 등		데이터사이언스를 위한 R 모빌리티 데이터 분석 음성 데이터 분석 모델 데이터 패턴 모델링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등		인공신경망 음성인식 정보시각화와 휴먼인터렉션 자언어 처리 AI 고속처리 시스템 등

○ 예산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 집행내용
	’18	’19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도시데이터사이언스 연구소 운영	2,800	1,700	500	500	400	300
			협약사업 교부금	협약사업 교부금	협약사업 교부금	협약사업 교부금

※ 사업년도 초기 장비 및 기자재 등의 구입 집중을 고려하여 상반기(60%), 하반기(40%) 교부

□ 추진일정

○ ’19년도 연구 및 교육사업 계획 수립	: ’19. 1~2월

○ 사업내용 협의 및 협약체결	: ’19. 2~3월

○ 빅데이터 기반 연구과제 수행	: ’19. 3월 ~ 11월

○ 빅데이터 기반 전문인력 양성 교육	: ’19. 4월 ~ 11월

[별첨 : 2019년 예산 세부내역]

□ 지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19년 예산(안)
			산출 내역	금액
소 계				1,105,000
(연구) 市 도시문제 해결 연구	경비		-	1,105,000
		민간보조사업비	1,100,000천원×1식	1,100,000
		회의운영비	회의수당(연차평가) : 200천원×5명×1회 = 1,000천원 회의비(간담회비) : 20천원×20명×10회 = 4,000천원	5,000
소 계				595,000
(교육) 빅데이터 전문 교육	경비		-	595,000
		민간보조사업비	590,000천원×1식	590,000
		회의운영비	회의비(간담회비) : 20천원×15명×10회 = 3,000천원	3,000
		행사홍보비	홍보비용(온․오프라인 유료 홍보) : 1,000천원×2회 = 2,000천원	2,000
합 계				1,700,000

※ 본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운영기관과 협약으로 세부적인 예산 항목 및 편성액 확정

4		스마트시티 서비스 혁신지원

시민체감도 높은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발굴하여 기업의 혁신 성장 지원 및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시장 확대

□ 추진목표

○ 시민-기업  협치를 통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추진계획

○ 시민의 혁신 아이디어와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의 기술 및 서비스를 매칭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솔루션 개발 지원(4건)

※ 스마트시티즌랩 시민 커뮤니티 우수 아이디어 등 연계

○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지역현안 해결 및 ‘시민-기업’ 참여 스마트시티 서비스 확산 모델 발굴 등

시민 아이디어 발굴	➡	관련 기업 서비스 및 솔루션 제안 (시민 아이디어와 서비스 연계)	➡	시민/전문가 제안 평가	➡	혁신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화	➡	결과 공유 및 국내외 사례 확산
(‘19. 2~4)		(‘19. 4)		(‘19. 4)		(‘19. 4~11)		(‘19. 12~)
스마트시티즌랩 연계

○ 예산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 집행내용
	’18	’19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스마트시티 서비스 혁신지원	1,400	600	2	406	175	17
			사업기획 및 아이디어 발굴	기업공모 및 서비스 개발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결과공유 및 확산

□ 추진일정

○ 스마트시티 기업 서비스․솔루션 제안 및 평가	: ’19. 4월

○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19. 4월~11월

[별첨 : 2019년 예산 세부내역]

□ 지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19년 예산(안)
			산출 내역	금액
사업관리	소 계			26,400
	운영경비		-	26,400
		회의운영비	- 심사수당 : 200천원 × 7명 × 6회 - 자문수당 : 200천원 × 5명 × 3회 시민간담회 : 15천원 × 50명 × 2회	12,900
		소모품비	- 100천원×10월	1,000
		행사홍보비	성과발표회 : 3,000 × 1식 홍보콘텐츠(영상제작) : 9,500 × 1식	12,500
서울형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 발굴	소 계			331,800
	운영경비		-	331,800
		민간보조사업비	165,000천원 × 2개사	330,000
		회의운영비	- 다과비 : 3천원 X 10명 X 10회 - 회의비 : 15천원 X 10명 X 10회	1,800
스마트시티 시민 아이디어 기술 사업화	소 계			241,800
	운영경비		-	241,800
		민간보조사업비	120,000천원 × 2개사	240,000
		회의운영비	- 다과비 : 3천원 X 10명 X 10회 - 회의비 : 15천원 X 10명 X 10회	1,800
합 계				600,000

5		격차해소 로봇 개발 시범사업

노년층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용 로봇 개발 및 현장(요양원, 복지관 등) 적용을 통해 서울시 노년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 제고

□ 추진목표

○ 노년층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 추진계획

○ 수요 기반 디지털 정보기기 활용교육 지원 로봇 개발

사례 분석		요구사항 발굴		사업 공모·선정		로봇 개발
국내·외 노년층 디지털 교육 사례 분석(로봇 활용)	‣	디지털 교육 로봇 요구사항 발굴 (노년층 대상 FGI)	‣	로봇개발 사업 공모 및 선정	‣	로봇 개발·평가, 개선사항 보완

－ (사례 분석) 국내·외 노년층 디지털 교육 사례 분석(로봇 활용)

－ (요구사항 발굴) 노년층 대상 FGI를 통해 디지털 교육관련 요구사항 발굴

－ (사업 공모·선정) 요구사항 반영한 로봇개발 사업 공모, 평가, 선정

※ 차년도 로봇 보급을 위해 기 개발된 로봇을 고도화 하는 방향 우선 고려

－ (로봇 개발) 교육용 로봇개발 및 성능평가, 개선사항 보완

○ 예산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 집행내용
	’18	’19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노년층 디지털 격차해소 교육용 로봇 개발	-	300	10	40	150	100
			사업기획 및 협력체계 구축	사례조사 및 수요자 요구분석	로봇개발 사업 공모· ·선정·개발	로봇개발 및 결과보고

□ 추진일정

○ 유관기관(로봇진흥원 등) 간 협력체계 구축	: ’19. 2월

○ 국내외 사례 및 수요자 요구 분석	: ’19. 2월 ~ 6월

○ 로봇개발 사업 공모·평가·선정·개발	: ’19. 7월 ~ 12월

□ 참고사항

□ 연계 검토 시제품 디지털교육 로봇

□ 로봇명 : 치매예방 로봇 Silbot □ 개발처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 참 고 : 치매예방 교육에 활용 중	□ 로봇명 : 서비스 로봇 Pepper □ 개발처 : 일본 소프트뱅크 □ 참 고 : 체조, 레크레이션 진행 등

□ 장기과제

○ ’20년 : 국비사업과 연계한 노년층 대상 로봇 시범사업 추진

－ 산업부(로봇진흥원)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자치구 內 시범적용

○ ’21년 : 상암에스플렉스 내 전문기업 입주・지원

－ 상암에스플렉스 내 로봇 전문기업 및 공공기관 등 유치를 통해 집적지구로 육성

기업(기관)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입주공간 조성 및 입주기업(기관) 모집	‣	입주기업 선정 및 지원프로그램 제공

[별첨 : 2019년 예산 세부내역]

□ 지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19년 예산(안)
			산출 내역	금액
격차해소 로봇 개발·시범사업	소 계			300,000
		민간보조사업비	- 250,000천원 × 1개사	250,000
		여비(국외출장)	- 국외여비 : 3,000천원 × 3명 × 1회	9,000
		연구개발비	- 학술연구용역 : 12,800천원 × 1식 (로봇을 활용한 노년층 교육 성과 제고방안 등)	12,800
		회의운영비	회의비 : 30천원 × 10명 × 10회 3000 회의수당(자문) : 150천원 × 5명 × 10회 7500 회의수당(심사) : 200천원 × 7명 × 2회 2800 세미나 개최비 : 2,000천원 × 2회 4000	17,300
		지급수수료	원고료 : 11천원 × 50장 × 2회 학술행사/컨퍼런스 등록비 : 150천원 × 3명 × 4회	2,900
		소모품비	소모품비 : 100천원 × 10월	1,000
		행사홍보비	광고선전비 : 250천원 × 10회	2,500
		도서인쇄비	인쇄비 : 15천원 × 100부 × 3회	4,500

6		스마트시티즌랩 운영

시민 참여 스마트시티즌 커뮤니티 지원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시정책 및 사업화로 연계

□ 추진목표

○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시민의 혁신 아이디어 발굴, 市 정책과 연계

□ 추진계획

○ 스마트시티즌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시민 참여 커뮤니티 20개팀 모집 및 활동자금(팀당 500만원) 지원

－ 커뮤니티 성과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즌 커뮤니티 성장 프로그램” 운영

□「디자인씽킹 워크숍 → 해커톤 → 데모데이」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 커뮤니티 우수 결과물을 ｢스마트시티 서비스 혁신지원｣ 사업과 연계

□커뮤니티의 제안을 기업과 연계하여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

○ 정기 세미나 개최 및 홍보용 콘텐츠‧사례집 제작

○ 인프라 구축

－ 시민을 위한 시제품제작소 및 창업보육 사무공간 구축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 예산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 집행내용
	’18	’19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스마트시티즌랩 운영	800	460	200	100	100	60
			커뮤니티 지원(1기)	인프라 준공	커뮤니티 지원(2기)	홍보 및 문화확산

□ 추진일정

○ 1기 커뮤니티 활동 지원	: ’19. 3월~6월

○ 스마트시티즌랩 인프라 준공	: ’19. 6월

○ 2기 커뮤니티 활동 지원	: ’19. 7월~10월

[별첨 : 2019년 예산 세부내역]

□ 지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19년 예산(안)
			산출 내역	금 액
소 계				145,267
디지털 시민랩 인프라 운영	경비			145,267
		지급임차료	대지임차료 : 10,267천원 × 1식	10,267
		지급수수료	준공 등 각종 수수료 : 1,000천원 × 5식	5,000
		연구개발비	시민데이터플랫폼 고도화 : 30,000천원 × 1식	30,000
		시설비	기계설비 구축 등 : 2,000천원 × 50평	100,000
소 계				247,213
디지털 도시 혁신 활동 지원	인건비			47,213
		기간제근로자보수	기본급여 : 26,894천원 × 1명 제수당등 : 7,274천원 × 1명 퇴직급여 : 5,482천원 × 1명 복리후생비 : 7,563천원 × 1명	47,213
	경비			200,000
		지급수수료	성장프로그램 운영 : 84,000천원 × 1식	84,000
		회의운영비	자문 참석수당 : 200천원 × 20명 × 4회	16,000
		민간사업지원	스마트시티즌 커뮤니티 지원 : 5,000천원 × 20개	100,000
소 계				67,520
디지털 도시 혁신 문화 확산	경비			67,520
		지급수수료	홍보콘텐츠 제작 : 20,000천원 × 1식 사례집 제작 : 22,000천원 × 1식	42,000
		행사홍보비	강사비 : 500천원 × 2명 × 4회 임차비 : 1,000천원 × 4회 행사운영비 : 500천원 × 4회 홍보비 : 1,000천원 × 4회	14,000
		회의운영비	회의수당 : 150천원 × 7명 × 10회 회의비(자문) : 15천원 × 10명 × 4회 다과비 : 3천원 × 10명 × 14회	11,520
합 계				460,000

7		디지털 혁신학교 운영

서울시 구성 주체(공공, 시민)별 요구되는 스마트시티 역량 진단 및 강화 교육을 통해 스마트시티 서울 기반 구축

□ 추진목표

○ 초·중·고 학생 대상 디지털놀이터 운영을 통한 미래 인재 육성

○ 장·노년층 대상 체험식 맞춤교육을 통한 디지털 격차해소

○ 자치구, 산하기관 대상 컨설팅을 통한 스마트시티 조직역량 강화

□ 추진계획

○ 초·중·고 학생 : 디지털놀이터 거점학교 운영

－ 도시문제 해결을 주제로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등 디지털 교육을 실시

－ 교육 거점은 수요조사 후 서면/현장방문 평가를 통해 선정 (1개소)

○ 장·노년층 : 맞춤교육을 통한 디지털 격차해소

－ 장·노년층의 스마트기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체험중심의 실습형 교육 실시

－ 정보화 능력을 갖춘 만 55세 이상의 시니어 스마트 봉사단 구성 및 운영

○ 자치구, 산하기관 : 스마트시티 조직역량 강화 지원사업

－ 서울시 자치구, 산하기관 대상 스마트시티 역량 진단 및 조직 개선 컨설팅 수행

－ 스마트시티 조직 역량강화 교육커리큘럼 구성 및 교육과정 운영

찾아가는 디지털놀이터	문제해결 SW·메이커 교육

○ 예산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 집행내용
	’18	’19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디지털놀이터 거점학교 운영	322	100	6	60	4	30
			사업기획 전문가평가	거점장비지원 사업자선정	교육운영 홍보	결과보고 대금지급
맞춤교육을 통한 디지털 격차해소	91	100	5	58	3	34
			사업기획	사업자 선정· 및 교육 운영	수혜기관 모집	결과보고 대금지급
스마트시티 조직역량 강화 지원사업	102	160	23	22	32	83
			사업기획 지원기관 선정	조직진단 및 개선안 도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 추진일정

○ (초·중·고 학생) 디지털놀이터 거점학교 운영

－ 수요조사 및 거점학교 평가/협약 : ’18. 11월 ~ ’19. 3월

－ 운영사업자 선정 및 교육운영 : ’19. 4월 ~ 11월

－ 운영성과 평가 : ’19. 12월

○ (장·노년층) 맞춤교육을 통한 디지털 격차해소

－ 수요조사 : ’19. 1월 ~ 2월

－ 시니어 스마트 봉사단 모집 및 교육 : ’19. 3월 ~ 7월

－ 수혜기관 모집 및 교육활동 : ’19. 8월 ~ 11월

－ 운영성과 평가 : ’19. 12월

○ (자치구, 산하기관) 스마트시티 조직역량 강화 지원사업

－ 수요조사 및 지원기관 평가/선정 : ’19. 2월 ~ 3월

－ 조직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19. 4월 ~ 6월

－ 맞춤형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 ’19. 7월 ~ 11월

－ 운영성과 평가 및 사후관리 : ’19. 12월

[별첨 : 2019년 예산 세부내역]

□ 지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19년 예산(안)
			산출 내역	금액
디지털 놀이터 거점학교 확산	소 계			100,000
	경비		-	100,000
		지급수수료	교육운영용역 : 89,000천원 × 1식	89,000
		소모품비	- 교육소모품 : 3,800천원 × 1회	3,800
		행사홍보비	- 교육 홍보비 : 3,000천원 × 1식	3,000
		회의운영비	- 회의수당(평가, 검수) : 150천원 × 3회 × 7명 - 회의비(간담회) : 15천원 × 6회 × 10명 - 다과비 : 3천원 × 5회 × 10명	4,200
장·노년층 (디지털 소외계층) 디지털 격차 해소	소 계			100,000
	경비			100,000
		지급수수료	교육운영용역 : 73,000천원 × 1식	73,000
		소모품비	- 교육소모품 : 1,000천원 × 2회	2,000
		행사홍보비	- 교육 홍보비 : 2,000천원 × 1식	2,000
		회의운영비	- 회의수당(평가, 검수) : 150천원 × 2회 × 7명 - 회의비(간담회) : 15천원 × 5회 × 10명 - 다과비 : 3천원 × 5회 × 10명	3,000
		보상금	- 스마트 시니어 봉사단 활동비 : 1,000천원 × 20명	20,000
스마트시티 조직역량 강화 지원사업	소 계			160,000
	인건비			32,868
		기간제근로자보수	기본급여 : 22,164천원 × 1명 제수당 등 : 6,105천원 × 1명	28,269
		퇴직급여	’18~’19 퇴직급여 : 4,599천원 × 1명	4,599
	경비			127,132
		복리후생비	-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 : 6,978천원 × 1명	6,978
		소모품비	- 교육소모품(SW등) : 100천원 × 12회	1,200
		행사홍보비	- 교육 홍보비 : 2,906천원 × 1식	2,906
		회의운영비	- 회의수당(평가) : 150천원 × 3회 × 7명 - 회의비(평가) : 18천원 × 3회 × 7명 - 회의수당(자문) : 150천원 × 3회 × 5명 - 회의비(자문) : 18천원 × 3회 × 5명	6,048
		연구개발비	- 스마트시티 자문단 운영 : 20,000천원 × 1식	20,000
		지급수수료	- 커리큘럼 구성 및 운영 : 40,000천원 × 1식 - 디지털 교육 플랫폼 : 50,000천원 × 1식	90,000
합 계				360,000

8		스마트서울 앱 공모전

서울시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민주도에 의한 공공 앱 생산을 지속하기 위한 동력 제공

□ 추진목표

○ 시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공공 서비스 앱 제작 활성화 도모

□ 추진내용

○ 모바일 플랫폼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앱 공모전 응모사이트 개설 및 운영

－ 모바일 플랫폼 시스템 정기점검 및 장애 조치 등

○ 2019 서울시 앱 공모전 개최

－ 앱 공모전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 및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

－ 전문가 멘토링, 오픈소스 교육, 심사 및 시상식 등 행사 지원

○ 시민평가단 및 앱 공모전 참여자 지원

－ 시민평가단 모집 및 본선심사 참여

－ 참여자 대상 오픈소스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실시, 장비대여 등

○ 예산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 집행내용
	’18	’19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울시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운영개선 및 앱 공모전 운영	-	200	89	4	18	89
			사업기획 지원기관 선정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	앱공모전 개최 및 시상금 지급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 추진일정

○ 모바일 플랫폼 운영 용역계획 수립	: ’19. 3~4월

○ 앱 공모전 작품 공모	: ’19. 5월~8월

○ 앱 심사 및 시상식 개최	: ’19. 9월~11월

[별첨 : 2019년 예산 세부내역]

□ 지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19년 예산(안)
			산출 내역	금액
스마트서울 앱 공모전	소 계			200,000
	경비
		지급수수료	사업운영용역 : 175,000천원 × 1식	175,000
		행사홍보비	- 홍보비(온오프라인 홍보) : 1,000천원 × 2식 앱 공모전 시상금 : 18,000천원	20,000
		회의운영비	- 회의수당(심사, 자문) : 150천원 × 4회 × 7명 - 회의비(간담회, 다과비) : 20천원 × 4회 × 10명	5,000
합 계				200,000

9		디지털 국제협력 사업

스마트시티 서울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성과확산 체계 구축

□ 추진목표

○ 스마트시티 서울의 글로벌 인지도 확산 및 역량 강화

○ 스마트시티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마케팅 지원

□ 추진계획

○ 스마트 서울 컨퍼런스 개최 (10.2.(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국내·외 혁신기관, 시민의 스마트도시 혁신사례를 공유하는 교류의 장 마련

－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스타트업 등)의 혁신 사례 발표

－ 스마트시티 서밋(스마트도시정책관 개최)과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 창출

○ 서울시-UN 청년창업대회 개최

－ 목적 :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시티를 이끄는 청년창업가 육성

－ 공동주최 : 市, UNESCAP, WFUNA, 서울디지털재단, UNDP, WeGO

□ UNESCAP :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아태지역 경제·기술 개발 협력

□ UNDP : 유엔개발계획, 개도국에 대한 UN의 개발 원조계획 조정

□ WFUNA : 유엔협회세계연맹, UN의 지지·확산을 위한 전세계 UN협회를 대표하는 국제NPO

－ 참가대상 : 국내외 청년창업가 및 스타트업, 투자자, 국제기구 등

－ 주요내용 : 청년창업대회, 멘토링, 정책토론회 등

－ 추진절차 : 국내외 참가팀 모집 ⇒ 멘토링 ⇒ 본선대회 및 우승팀 시상

워크숍	정책토론회	최우수상 시상

○ 스마트 서울 영문 웹사이트 구축 등

－ 국제사회 내 스마트서울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문 아카이브 구축

－ 스마트시티 우수기업(스타트업 등)의 솔루션 홍보

－ 스마트서울 우수 정책사례 및 스마트서울 전시관 홍보

○ 예산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 집행내용
	’18	’19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스마트 서울 컨퍼런스	529	278	10	100	158	10
			기획 및 사업자 선정	연사초청 세부계획 수립	컨퍼런스개최	결과검토 및 정산
서울시-UN 청년창업대회	187	137	10	57	60	10
			기획 및 사업자 선정	참가자 모집 멘토링, 워크숍	청년창업대회 본선 개최	데모데이 및 사례집 제작
스마트 서울 영문 웹사이트 구축 등	-	235	50	100	50	35
			홍보사이트 기획 사업자 선정	홈페이지 구축 우수 콘텐츠 발굴	우수 콘텐츠 제작·확산	우수 콘텐츠 제작·확산

□ 추진일정

○ 스마트 서울 컨퍼런스

－ 유관기관 공동기획 : ’19.1월 ~ ’19.3월

－ 운영사업자 선정 및 연사 초청 : ’19.3월 ~ ’19.7월

－ 세부실행계획 수립 : ’19.9월

－ 컨퍼런스 개최 : ’19.10월

○ 서울시-UN 청년창업대회

－ 유관기관 공동 기획 : ’19.1월 ~ ’19.3월

－ 참가자 모집 : ’19.5월 ~ ’19.8월

－ 멘토링 및 워크샵 : ’19.8월 ~ ’19.9월

－ 본선 청년경진대회 : ’19.10월

○ 스마트 서울 영문 웹사이트 구축 등

－ 온라인 플랫폼 현황조사 및 홍보 콘텐츠 기획 : ’19.1월 ~ ’19.3월

－ 스마트 서울 온라인 플랫폼 구축 : ’19.3월 ~ ’19.9월

－ 스마트 서울 홍보 콘텐츠 제작·확산 : ’19.5월 ~ ’19.12월

[별첨 : 2019년 예산 세부내역]

□ 지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19년 예산(안)
			산출 내역	금액
스마트 서울 컨퍼런스	소 계			278,220
	경비
		지급수수료	조달청 및 원가조사 수수료 : 3,570천원 × 1식	3,570
		행사홍보비	- 행사운영용역(페스티벌) : 270,000천원 × 1식	270,000
		회의운영비	- 회의수당(평가, 검수) : 150천원 × 5명 × 2회 회의수당(행사 기획 자문) : 150천원 × 5명 × 3회 - 회의비(자문, 간담회비) : 15천원 × 10명 × 5회 다과비 : 3천원 × 10명 × 5회	4,650
서울시-UN 청년창업대회	소 계			136,720
	경비
		여비(국외)	- 글로벌 프로그램 참가 : 3,500천원 × 2명 × 1회	7,000
		지급수수료	조달청 및 원가조사 수수료 : 2,000천원 × 1식	2,000
		행사홍보비	행사운영용역 : 110,000천원 × 1식 후속 지원 데모데이 : 10,000천원 × 1식 사업 홍보 국제행사 비용 : 2,000천원 × 2식	124,000
		회의운영비	회의수당(평가, 검수) : 150천원 × 5명 × 2회 회의수당(자문) : 150천원 × 5명 × 2회 회의비(자문, 간담회비) : 15천원 × 10명 × 4회 다과비 : 3천원 × 10명 × 4회	3,720
스마트 서울 성과확산 체계 구축	소 계			235,060
	경비
		여비(국외)	- 협의체 등 국제교류 : 5,000천원 × 2명 × 2회 - 국제행사 참가 : 5,000천원 × 4명 × 1회	40,000
		도서인쇄비	- 홍보물 제작, 인쇄 등 : 3,000천원 × 2회	6,000
		지급수수료	조달청 및 원가조사 수수료 : 5,700천원 × 1식	5,700
		연구개발비	플랫폼 구축 및 유지보수 : 90,000천원 × 1식	90,000
		행사홍보비	홍보 콘텐츠 제작 : 80,000천원 × 1식 - 국제행사 참석 : 5,000천원 × 2개	90,000
		회의운영비	회의수당(평가, 검수) : 150천원 × 5명 × 2회 회의수당(자문) : 150천원 × 5명 × 2회 회의비(자문회의비) : 15천원 × 10명 × 2회 다과비 : 3천원 × 10명 × 2회	3,360
합 계				650,000

10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수탁사업)

교육‧연구‧시민행사 등을 통한 디지털 경험 공유로 디지털 문화 확산 및 사회‧경제혁신 생태계를 조성

□ 추진목표

○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디지털 혁신 문화 확산

	< 시설 개요 >
￭ 위 치 : 강남구 개포로 416(前 일본인학교 부지) ￭ 대지면적 : 16,078㎡ ￭ 건물현황 : 3개동(새롬관, 마루관, 열림관) 6,078㎡

□ 추진계획

○ 태양광,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설치

－ 환경 보전 및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태양광 시설(80KW미만) 설치(열림관)

－ 개포동역·개포디지털혁신파크 입구·열림관을 잇는 유도블럭(점자·일자블럭) 설치

○ 시민 메이커 상상공작소 운영

－ 평일 야간, 주말 개방 및 3D프린터 원격출력서비스 지원 등

－ 디자인, 설계, 장비 등 디지털제작 관련 정기·비정기 교육운영

○ 예산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 집행내용
	’18	’19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개포디지털혁신파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300	310	80	85	95	50
			상상공작소 운영	·메이커 교육 ·활성화협의체	서울메이커 개최	·메이커교육 ·운영위원회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시설관리 운영	1,072	1,170	422	348	200	200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회적약자 편의시설 설치	시설운영	시설점검

□ 추진일정

○ 상상공작소 운영 : ’19. 1월~12월

○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 및 구축 : ’19. 1월~4월

○ 태양광 발전시설 설계 및 구축 : ’19. 2월~5월

[별첨 : 2019년 예산 세부내역]

□ 지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19년 예산(안)
			산출 내역	금액
소 계				140,000
개포디지털 혁신파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운영경비		-	140,000
		행사비	2019 서울메이커 패스티벌 : 136,160천원×1식	136,160
		회의운영비	(자문 회의수당) 150천원×7명×3회 (자문 회의비) 10천원×8명×3회 (간담회운영비) 15천원×15명×2회	3,840
소 계				170,000
시민 메이커를 위한 상상공작소 운영	운영경비		-	131,726
		수선유지비	(수선비) 3,000천원×2회	6,000
		소모품비	(사무, 인쇄용품) 200천원×12월 (전산소모품, 수공구 등) 400천원×12월 (제작장비 소모품) 400천원×12월	12,000
		재료비기타	(디지털제작장비 재료) 1,500천원×12월	18,000
		도서인쇄비	(전문서적) 40천원×50권	2,000
		자산취득비	(SW(디자인)갱신) 750천원×2종×10조 (SW(알약)갱신) 150천원×2종×10조	18,000
		공공요금	(통신, 우편전보료) 50천원×12월 (전기요금) 800천원×12월 (수도요금) 150천원×6월 (가스요금) 600천원×12월	19,200
		장비구매	(3D프린터대형) 9,226천원 ×1식	9,226
		행사홍보비	(정기교육 홍보비) 3,000천원×1식 (정기교육 강사비) 150천원×4회×12월 (상상워크숍 강사비) 400천원×6회 (워크숍 재료비) 15천원×20명×6회 (워크숍 홍보비) 150천원×6회	15,300
		지급수수료	파견직대행 2,666천원X1명 X12개월	32,000
	인건비		-	38,274
		기간제근로자보수	(기본급여) 32,896천원×1명 (제수당 등) 5,378천원×1명	38,274

구 분			‘19년 예산(안)
			산출 내역	금액
개포디지털 혁신파크 운영	소 계			870,000
	운영경비		-	870,000
		회의운영비	입주기관 운영위원회: 10천원X10명X4회 시설관리 운영위원회: 10천원X10명X4회 GDIP 네트워크 파티 운영: 10천원 X 60명 X 1회	1,400
		공공요금 및 수도광열비	통신요금: 400천원 X 12월 수도요금: 800천원 X 6월 전기요금: 2,300천원 X 12월 가스요금: 500천원 X 12월	43,200
		소모품비	청소 소모품: 1,000천원 X 12월 시설 보수용품: 1,000천원 X 12월 사무용품: 200천원 X 12월 소방·조경용품: 500천원 X 4월	28,400
		보험료	대인대물보험: 3,000천원 X 1식	3,000
		시설비	시설보수(방수, 단열) 등: 42,700천원 X 1식	42,700
		지급수수료	- 시설관리용역: 50,100천원 X 12월 - 통신·전기 유지보수용역: 1,550천원 X 12월 - 무인경비·공기정화 관리: 850천원 X 12월 조경관리(제초 및 전지작업): 20,000천원 X 1식 - 외부커튼월, 에어컨 청소: 18,000천원 X 1식 소독방역, 엘리베이터, 영상매체: 890천원 X 12월 소방·가스·승강기 법적점검: 1,150천원 X 2회 대형페기물, 회계감사비: 5,000천원 X 1식 기타 전산관리비 등: 52천원 X 1식	686,032
		인건비	기본급여: 31,402천원 X 1명 제수당: 7,097천원 X 1명 계약직 경비(4대보험 등): 6,768천원 X 1명	45,268
		사무관리비	민간위탁선정 사무관리비 1,500천원 X 1식	1,500
		민간위탁수수료	민간위탁수수료: 20,000천원 X 1식	20,000
합 계				1,181,500
민간위탁 사업비	소 계			298,500
	운영경비			298,500
		시설비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 211,680천원 X 1식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개선: 86,820천원 X 1식	298,500
합 계				298,500

※ 총 합계 : 1,480,000천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의안번호	제71호
의결 연월일	2019. 3. 6. 제8회 임시회
제안자	재단 이사장
제안일	2019. 3. 6.

1. 의결주문

o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함

2. 제안이유

o 신임 이사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을 추천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o 아래 후보자 중 2명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이름	생년월일	주요경력	추천사유

인사규정 개정(안)

의안번호	제72호
의결 연월일	2019. 3. 6. 제8회 임시회
제안자	재단 이사장
제안일	2019. 3. 6.

1. 의결주문

o 징계 기준, 징계부과금 부여기준에 대한 조항 개정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함

2. 제안이유

o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지침(주52시간 준수 및 근로시간 관리기준 강화방안)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기준 위반자 징계기준 개정

o 서울시 감사위원회 [징계부과금 부과기준] 개선요구 반영

3. 관련 근거

o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o 지방공무원법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4. 주요 골자

o [별표2-1.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 개정] 법정 연장 근로시수 초과근무자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및 부서장 범위 명확화

변경 전

⇨

변경 후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복무 및 품위	1. 복무위반
	라. 직무명령 위반, 지시사항 불이행
	(1)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
	(2) 업무추진에 경미한 차질을 준 경우		○
	마. 법정 연장 근로시수 초과(부서장 해당)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복무 및 품위	1. 복무위반
	라. 직무명령 위반, 지시사항 불이행
	(1)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
	(2) 업무추진에 경미한 차질을 준 경우		○
	마. 법정 연장 근로시수 초과근무자 및 승인권자		○

o [별표2. 징계기준 개정] 부당 초과근무수당 수령자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변경 전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라.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변경 후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라. 재단 ｢보수규정」 에 따른 부가급여 및 복지후생 지급비용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마. 기 타	파면-해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o [별표2-2. 징계부과금 부과기준 개정] 금품비위 범위 확대

변경 전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최근 3년 이내에 징계부가금 처분을 다시 받은 경우	직무관련 상습적인 수수행위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직무관련 상습적인 수수행위 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일회성 또는 직무와 관련없는 수수행위
1.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ㆍ유용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1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ㆍ변상금ㆍ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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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최근 3년 이내에 징계부가금 처분을 다시 받은 경우	직무관련 상습적인 수수행위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직무관련 상습적인 수수행위 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일회성 또는 직무와 관련없는 수수행위
1. 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4∼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4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2배
2.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4. 참고사항

o 개정된 징계기준 및 징계부과금 부과 기준 적용 시점을 부칙상에 명기

o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 17.] [서울특별시규칙 제4255호, 2019. 1. 1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02-2133-3019

[별표 1] <개정 2017.1.19.>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1)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2),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3)의 신고ㆍ고발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마. 소극행정4)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5)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아. 부정청탁6)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자.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o 지방공무원법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2-2100-3872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 17.] [서울특별시규칙 제4255호, 2019. 1. 1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02-2133-3019

[별표 2] <개정 2016.6.2.>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의 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 및「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8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4∼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4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2배
2.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배
※ 비고 1.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