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3711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재
김영화		송성하		02/25 代송성하
협 조

교 육 일 지(2019년 상반기 실적가점 부정취득자 페널티 제도)

교육일시	2019. 2. 25.(월) 09:00 ~ 09:20
교 관	행정관리팀장
교육대상	참 석: 29명 미참석자: 4명 추후 서면교육
교육제목	2019년 상반기 실적가점 부정취득자 페널티 제도
교육내용
	2019년 상반기 실적가점 자체 심사계획[총무과-2504(2019.2.22.)호] ○ 부적격취득자, 소외자 발생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조치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이의신청(재심청구) 제도 활성화 ․ 이의신청 대상: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이의신청 방법(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① 본부 실적심사위원회(본부 총무과 인사담당자)에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인사과_서식2] ②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에 온라인 신고 ․ 불복신청 방법(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에 온라인 신고 - 인사과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별도 운영 ․ 실적가점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무임승차, 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e-인사마당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하도록 신고센터 운영중 ․ 이의신청은 e-인사마당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를 사용하여 접수가능하며 접수사항은 사안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사실관계 조사 의뢰 ․ 신청서 작성 시 사유를 명확하게 적시, 관련 근거자료 붙임(단순 불만토로 등은 제외) - 가점 부여결과 등 심사결과 공개 ․ 기관 심사결과는 행정포털 부서업무 공지란, 실적가점게시판을 통해 공개 ․ 실적가점 부여 확정 시 인사과에서 개인별․사업별 점수 부여결과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게시판과 e-인사마당을 통해 공개 등 - 가점 부정취득자에 대한 페널티 제도 ○ 가점 부정취득자에 대한 페널티 제도 강화 - 부적격자(부정행위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 ․ 경과실일 경우 당기 가점 미부여, 고의․중과실일 경우 기존 가점 박탈 ․ 2회 적발 시 위반자가 기 취득한 모든 가점 박탈 및 향후 3년간 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 동일 사업에서 위반자 2회 발생 시, 해당사업 참여자 전원 가점 박탈(참여자 전원 연대책임) ․ 승진심사 시 심사자료에 반영하고, 기 인사상 혜택을 받은 경우, 승진예정자 승진취소, 감사관 징계요구 등 처벌강화 - 부서장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 위반건수 1건당 부서장 성과상여금(연봉) 지급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소속 직원 중 부정취득자가 2회 이상 연속 발생 시, 향후 2년간 성과상여금(연봉) 최저등급 배정 - 해당기관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17년 상반기 신설) ․ 당해연도 평가 배제, 향후 2년간 기관 신청 배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