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3028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안심사업팀장	여성정책담당관
김지현		지명규	02/25 윤희천
협조

성평등위원회 폭력예방/안전 분과회의 결과보고

2019. 2

여성정책담당관

2019 성평등위원회 폭력예방/안전 분과회의 결과보고

2019년도 제1차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폭력예방/안전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개최 개요

○ 일 시 / 장 소 : '19. 2. 19(화) 11:00~13:00 / ***

○ 참석자 : 총 15명(서울시 9명, 외부위원 5명, 여성가족재단 1명)

- 서울시(9) : 여성가족정책실장, 젠더특보,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안심사업팀장,   여성권익사업팀장, 담당 주무관 4명

- 외부위원(5) : ***************** 등 5명

- 여성가족재단(1) : 조자경 팀장

○ 안 건

①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안심이 운영

② 디지털 성범죄 및 데이트 폭력 대응방안

③ <서면보고>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화장실 추진

④ <서면보고> 2018 서울시 성인지 통계 :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의 안전

⑤ <서면보고>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운영계획

□ 진행순서

구분	시 간	내 용	비 고
[1부] 개 회 (15')	11:00 ~ 11:05 (5')	개 회	․사 회: 여성안심사업팀장
	11:05 ~ 11:15 (10')	인사말씀 및 분과위원장 호선
[2부] 안 건 검 토 및 논 의 (105')	11:15 ~ 13:00 (105')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안심이’ 운영	여성안심사업팀장
		디지털 성범죄 및 데이트 폭력 대응방안	여성권익사업팀장
		<서면>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화장실 추진	여성안심사업팀장
		<서면> 2018 서울시 성인지 통계	여가재단 조자경 팀장
		<서면>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운영계획	여성안심사업팀장

□ 개최 결과

○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안심이’ 운영

- 1인 점포 대상 지원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 지원 방안 마련

-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등도 대상자에 포함

- 신변보호 대상자 지원 앱은 별도의 앱 구현 없이 수정, 연동하여 추진

○ 디지털 성범죄 및 데이트 폭력 대응방안

- 불법촬영물에 사업초점을 맞추고 ‘불법’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 정리 필요

- 성인, 경찰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는 교육 필요

-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

○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화장실 추진

- 카페, 술집 등 민간 화장실에 대한 점검 활성화 방안 모색

- 소방점검 등을 통해 민간 화장실에 대한 점검을 연계하여 추진

- 자치구 등 홍보를 통해 점검기기 민간 대여, 점검 확대

□ 논의결과

○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안심이’ 운영

- 스마트 폰 어플 뿐 아니라 어르신 분들, 작동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다른 수단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야 할 것임(******)

- 안심이 앱이 그동안 어떤 실효성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알고 싶고, 통계정리가 되고 있어야 함.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 나면 경찰 출동하기 전에 1~2분이 먼저 확인되는 시스템인데 긴요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함. ************************************************************************************************** 또한 지자체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제와 연계하여 통일될 필요성이 있는지도 검토바람. 대상자 역시 가출 청소년, 아동, 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상별 앱을 독자적으로 구축할 것인지, 통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바람(******)

▹ 앱을 통해 신고가 되면 가장 가까운 CCTV를 통해 관제센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음. 경찰청을 통해 신고를 할 경우 지방청, 경찰서, 파출소, 순찰차로 지령이 내려가지만 관제센터에는 상주경찰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판단하고 가장 가까운 순찰차로 지령이 내려가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음. 그 순간이 한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함. 안심이 앱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안심망을 구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CCTV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방식임. 안심이 앱 통계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작년에 4개구 시범운영을 통해 2018년 10월, 전 자치구로 확산되어 이제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임. 자치경찰제는 출범이 되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음(********)

- 심야 전담인력 확보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 CCTV 관제센터는 낮 시간에는 방범, 교통 등을 담당하는 상주 직원이 있는데 밤에는 관리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심야 전담인력을 배치하려는 것임. 112로 전화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소리만 들려서 상상을 해야 하고 상황을 알기가 쉽지 않은데, 안심이 앱을 통해 신고가 될 경우 관제센터를 통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즉각 출동하는 등의 강점이 있음(*******)

▹ 안심귀가 스카우트도 안심이 앱에서 신청할 수 있어 안심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음. 위험한 상황에 앱을 구동하고 앱을 흔들기만 해도 상황을 파악하고 출동할 수 있음. 우연히 흔들릴 수 있지 않냐는 질문도 있었지만 관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청소년 등 위기 상황에 있는 대상자,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포함하여 확대할 계획임(********)

- ****************************************************************************************************************************************(******)

▹ 위원님의 말씀처럼 별도의 앱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보안을 통해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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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여성안심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하기에는 처우 등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 그런 부분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음(********

▹ 서울시 안심보안관이나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의 경우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음(*********

- 대상적인 범위에서 일상적으로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취약계층에 있는 여성, 노인 등이 모두 포괄되면 좋겠음. ************************************************************************************************************

- 안심이 앱을 설치하는데 개인의 사진을 올리고, 연락을 받을 수 있는 분의 연락처를 모두 기재해야 하는지(*****

- 앱에 가입하는데 장벽이 너무 많은 것 같음(********

- 댓글에도 보면 가입하는데 너무 어렵다는 얘기가 있음. 홍보방식도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임. 대학가에 자취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대상 타겟팅을 해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홍보를 잘해서 진행하면 좋은 정책이 될 것임(*******

▹ 7월에 총괄관제센터가 개소를 하면 분과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연을 해 볼 수 있도록 할 것임(********)

○ 디지털 성범죄 및 데이트 폭력 대응방안

- 디지털 성범죄 용어가 아니라 불법영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음. 훨씬 더 적극적으로 범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용어가 필요함. 유통이 되는 이유는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데 보는 사람이 처벌을 안 받기 때문임. 보는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필요함. 불법이라는 것을 알리는 용어를 고민하여 널리 쓰였으면 좋겠음********

▹ 법률에서 피해 영상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도 그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전체 맥락에서는 그 용어를 쓸 수 밖에 없지만, 적합한 용어를 고민해주시면 좋겠음(*********

- 불법촬영물은 불법으로 촬영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여 촬영을 하였어도 그것이 불법유통이 되었다면 불법촬영물에 포함됨(******)

- 대 시민 인식개선 활동을 하는 것이 이해되긴 하지만 지금 대중들의 인식은 높아졌고,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시민들이 신고를 통해 직접 검거하고 잡아가는 현실인데 공권력이 이에 대응을 못하는 현실임.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경찰청과 협력 사업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을 개발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고한 시민들에게 되려 그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람(*******)

-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온라인 성희롱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서 너무 포괄적인 용어임. 사업의 초점을 디지털 성범죄 대신 ‘불법촬영물, 동의촬영에 불법유통물’ 에 타겟팅 하면 좋을 것임. 그리고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현재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가 매우 미흡함. 대 시민 인식개선 보다는 현재의 문제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피해자 지원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함(*******

▹ ***********************************************************

- 피해자가 10대 등 청소년들도 있으니 한 학기에 몇 시간 이상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콘텐츠도 마련하면 좋겠음.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함(*******

▹ 교육청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음(*********

- 사실 학생은 교육하기에 쉬운 대상이라서 모든 교육의 대상이 학생이 되고 있음. 자라나는 세대들이 어릴 때부터 바른 인권의식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고 작동하는 것은 어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 보지 않게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스스로 이러한 문제점을 깨닫고, 그걸 깨닫는 과정이 필요함. 일상에서 이러한 부분을 공유하고 나누고, 조직에서 그런 것을 느끼고 우리 스스로 보지 않겠다고 깨닫는 것이 중요함. 서울시에서 서울시 산하기관 등 공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그런 것을 안하겠다는 캠페인을 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면 어떨까 생각됨.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에게도 제공하면 좋을 것임(*******)

- 외국학회에 가면 학술대회에서 정하는 윤리규정이 있음. 단체를 위한 윤리규정. 어떤 모임을 위한 윤리규정 등 학회, 모임에 따라서 윤리규정이 모두 다름. 그 부분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런 걸 지키자 하는 윤리규정 체계를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음. 예를 들면, 폭언을 하지 않는다 등. 윤리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야 함. 만드는 과정 자체를 지원하고, 또 가이드 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임(******)

- 실제로 다양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주제에 대해 논의를 하다 보니 현실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됨. 불법촬영에 관해서도 촬영과 유포에 대한 주제를 놓고 우리의 실천영역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풀어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보면 많은 논의들이 이뤄질 수 있음*********

- ********************************************************************************************************************************서울시 산하기관, 투자기관들이 성희롱, 성폭력 교육도 하고 있지만 그 교육을 가정까지 확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함. 게임 개발자라던가, 타켓팅 할 수 있는 그룹들을 대상으로 한다던가 또는 서울 대학의 컴퓨터 관련, 신문방송 학과 등의 과제 등을 통해 결과물을 내고 확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

▹ ******************************************************************)

- *********************************************************************************************** 교육의 방점이 홍보영상 제작 이런 방식 말고 우리가 소비해왔던 것들이 무엇인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착취화하는 방식에 나도 모르게 기여했고, 그 파장효과가 실제 사람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알려줘야 함. 최근에 문제시 되었던 게임들이 사실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소비되었던 것들임.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인식개선이 우선 필요함. 이 부분이 첫 번째 대안이고, 두 번째는 실태조사 부분임. 피해 유형 조사를 하면 피해자 지원모델이 개발되는데 이 부분을 분리하지 말고, 함께 추진해야 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해야 함. 여성가족재단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피해자 지원체계가 내년에 나오면 좋을 것 같음(*******

- 산하기관에 적용할 때 평가항목이나 인센티브 등에 넣어서 추진하는 방법도 고려(********

- 윤리규정을 만들어서 학회, 모임 등에서 이를 공유하고 시작하는 것이 다를 것이라 생각함(********)

- 산하기관에 혜택을 주는 방식도 좋을 것이라 생각됨(*******

- 성평등캠퍼스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대학마다 페미니스트들이 있는 대학에서는 미투 토론회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음.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지원하는 등의 방식이 효과적일 거라 생각됨. 20대 페미니스트들이 훨씬 높은 의식을 갖고 있고, 이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임(*******

▹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음(********)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대학 페미니스트들과 함께 그들이 주최가 되어서 진행한 경험이 있음(******)

- 국민대학교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오리엔테이션 때 성평등에 관한 홍보물을 잘 만들어서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을 일부러 모으는 것 보다는 학생들이 모이는 O.T 등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임(*******

- 성평등기금 사업에서 이번에 기존과 달리 지정공모를 하였고,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분야와 20, 30대 성평등 콘텐츠 분야를 공모하였음. 많은 단체들이 분야별 지원에 참여해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기대됨*********

○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화장실 추진

- 민간화장실의 경우 작년에 점검요청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 작년의 경우 점검기기가 25대 밖에 없어 민간화장실 점검은 많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올해 자치구에 배부되면서 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됨. *********************************************************

- 자치구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기기대여나 점검이 이뤄지면 좋을 것임********

- 사실 공공화장실 보다는 카페, 술집 등 민간화장실에 점검이 이뤄지면 좋을텐데 영업주들이 신청해야 진행될 수 있음********

- 제가 예전에도 제안을 했었던 부분인데 연 1회 소방점검을 나갈 때 화장실 점검도 하면 좋을 것임(******)

- 서울시에서 불법촬영 화장실 종합대책을 세우고 추진하면서 시민건강국 협조를 통해 점검할 수 있도록 방침에 추가하였음. 또한 화장실 남녀분리사업도 시민건강국에서 추진할 계획임(*******)

- 사실 분리된 여자화장실에도 나사구멍이 너무 많이 있고, 그걸 또 막아놓은 흔적도 많이 발견되고 있음. 여대 근처 술집, 심지어 법원 화장실에도 많이 발견됨(*****************

-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화장실을 계획할 때 공공화장실에서만큼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기획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화장실에도 확대, 추진하겠음. 또한 이번에 남성보안관도 채용하여 숙박업소 등의 점검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임(********)

□ 회의사진

2019년도 제 1차 성평등위원회 폭력예방/안전 분과위원회

□ 행정사항

○ 폭력예방/안전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 회의수당 지급 : 15만원 * 5명 = 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