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건강증진과-3051		★주무관		방문보건팀장		건강증진과장		보건소장
			최유미		이희자		천선옥		02/22 양오승
등록일자	2019.2.21.
결재일자	2019.2.22.
			협조자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취약계층 건강증진을 위한

2019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계획

■ 검진 대상

구 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검진
선정 기준	만19세~만64세 의료수급여수급권자 (홀수년도 출생자)	만66세 이상 의료수급여수급권자 (골밀도, 인지기능장애, 정신건강검사, 생활습관평가, 노인신체기능검사) ※ 혈압측정, 흉부방사선촬영, 요검사, 혈액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대상자 수	2,836명	1,825명

■ 주요내용

- 건강검진 비용 분기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

- 검진대상자 검진 홍보 및 수검 독려

-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및 관리(검진결과 위험요인보유자의 경우 한함)

- 위험요인에 따라 보건사업과 연계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소요예산 : ********************************

2019. 2. 21.

	강 남 구
(		건강증진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추진근거 :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보건복지부 2019년 건강검진실기기준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소요예산 : ******************************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일반건강검진 대상 : 강남구 거주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홀수연도 출생자 (만19세~만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생애전환기검진 대상 : 강남구 거주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만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〇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해당사항 없음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전 자치구 실시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취약계층 건강증진을 위한

2019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계획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으로 일반 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만성질환과 건강위험요인을 조기발견, 치료 및 관리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현황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수검율 현황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 2015년부터 강남구 검진율은 2017년에 향상되었다가, 2018년에 감소하였음.

2018년 12월 기준 강남구 일반검진 순위가 21위, 생애전환기 검진 순위는

15위로 다소 감소하였음.

○ 2015년부터 검진율 순위는 일반건강 검진율 보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률이 높음.

	2		2018년 추진결과

강남구 수검현황

구 분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강남구	대상자	2,263명		1,795명
	수검자	677명		569명
	수검율	목표	36.5%	목표	36.5%
		실적	29.92%	실적	31.7%
서울시 1위 자치구 수검율		성북구(35.91%)		강서구(36.11%)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2018년)

검진홍보 및 사후관리

○ 검진홍보 및 수검독려

- 사업홍보물 제작·배부 : 홍보안내문 1,000부, 행주 250개

- 주민대상 홍보 : 우편물 발송 1회, 캠페인 3회, 지역 담당간호사 가정방문 안내

- 유관기관 간담회 2회 : 건강보험공단 강남 3개 지사와 사업연계 및 논의

(국가암검진, 영유아검진 사업과 협력)

○ 유소견자 사후관리 : 건강상담,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연계 등

소요예산 : 금40,440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25%)

(단위:천원)

구 분		예산	비고
총합계		40,440
일반건강검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건강보험공단 예탁금)	40,400	국비50%, 시비25%, 구비25%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 85점

구분	평가항목	산출방법	평가방법	평가기준	배점	평가
구조 (20)	인력(10)	담당인력	담당	확보	10	10
				미확보	5
	예산(10)	(편성예산/보조비율예산)*100	예산편성	보조비율예산의 90~100% 확보	10	10
				보조비율예산의 90% 미만	5
과정 (45)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15)	업무협의 개최수	결과보고서	4회 이상	15	15
				2-3회	10
				2회 미만	5
	검진독려 (15)	검진독려 홍보 횟수	- 안내문 발송 - 지역신문 홍보 공문 - 가정방문 시	3회 이상	15	15
				1 - 2회	10
				1회 미만	5
	유소견자 사후관리 (15)	검진결과 상담 및 영양,운동, 금연 등 관련 사업 연계(전문상담 안내)	- 검진결과 상담 - 타 보건사업과 연계 - 사후 모니터링	500건 이상	15	15
				200~500건	10
				200건 이하	5
결과 (35)	수검률(35)	(검진자수/검진대상자수)	보건통합정보시스템 (수검율 목표)	100% 달성	35	20
				100% 미만 90% 이상 달성	20
총 계					100	85

평가결과에 근거한 개선방안

구분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성공요인	• 방문건강관리센터 담당간호사와 암검진 홍보담당직원과 연계하여 일반, 생애전환기 검진 안내 및 수검독려 등 검진대상자 직접 홍보
부진요인	• 가정방문을 통하여 대상자들에게 검진 독려를 하였으나 검진의 필요성 미인식, 거동의 부자연스러움,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건강검진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검진을 해도 유소견자 사후관리가 적시에 되지 않고 있음.
개선방안	• 검진자 명단이 확정되는 3월부터 검진대상자에게 검진 안내와 미검진 상황을 분기마다 확인하여 방문건강관리센터와 협조 • 공휴일 검진실시기관 정보를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안내 • 동별 방문간호사 가정방문 시 검진대상자 확인하여 개별 검진독려 및 검진 유소견자에게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연계 • 검진포기자의 경우 건강검진의 필요성 재인식 안내 및 거동 불편자 검진 독려

	3		2019년 추진계획

추진기간 : 2019. 1. 1. ~ 2019. 12. 31.

대    상

구 분	대상 및 인원
일반 건강검진	만19세~만64세 의료수급여수급권자 (홀수년도 출생자) 총 2,836명
생애전환기 검진	만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총 1,825명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9조(당해연도에 임신, 장기 국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차기년도까지 검진 가능

목    표

평가 지표	’18년 실적	’19년 목표	비 고
일반건강검진 수검율	29.92%	31%	전년도 실적의 2% 상향 조정
생애전환기 수검율	31.7%	33%	전년도 실적의 2% 상향 조정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4회	4회 이상	전년도 목표과 동일
검진독려 (건강검진 홍보)	3회	3회 이상	전년도 목표과 동일
유소견자 사후관리서비스	500건이상	500건 이상	전년도 목표과 동일

추진내용

○ 건강검진사업 수행절차

절 차		수행주체		내 용
사업지침 수립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수립 및 예산배정
⇓
실시계획 수립/ 예탁금 예탁		시․도/보건소		∙건강검진 실시기준(제3조) ∙건강검진비용 공단 예탁
⇓
건강검진 안내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안내문｣발송 ∙대상자 명단 시․군․구 통보
⇓
건강검진 실시		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검진 실시
⇓
결과통보/ 비용 청구		건강검진기관		∙건강검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결과통보(수검자) ∙건강검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검진비용 공단에 청구
⇓
비용지급		건강보험공단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검진비용 지급
⇓
수검독려/홍보		보건소		∙유선수검 독려, 언론 활용
⇓
사후관리		보건소		∙건강증진사업과 연계
⇓
예탁금 정산 (건강검진비)		건강보험공단본부 시․도/보건소		∙예탁현황 보고：공단 → 복지부 ∙예탁현황 통보：공단 → 시․도 → 보건소 ※ 예탁금 보건소별로 관리

○ 검진항목 : 검진별 절차 및 세부항목 붙임 참조

○ 검진홍보 및 수검률 관리 : 국가암검진사업과 연계하여 실시

검진 홍보 및 수검독려	건강보험공단과 수검율 관리
- 건강검진 안내문 발송(2월, 9월/공단) 대상자 개별 홍보(홍보물 제작 및 배부 등) 구민 대상 건강검진 홍보 반상회 개최, 동 주민센터 건강검진 안내 공문 발송 방문간호사를 활용한 대상자 동별 개별 홍보	건강보험공단과 업무 간담회 (2회/연) 보건소 타 부서, 센터간의 업무 협의(2회 이상)

○ 유소견자 사후관리서비스

- 대상 : 국가건강검진수검자 중 검진사후관리 동의자로

판정결과 정상B(경계),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또는 유질환자

- 사후관리서비스 체계

자료연계	⇒	대상자분류	⇒	건강상담	⇒	사후 모니터링
□보건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자료 제공		□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건강검진결과 상담 □영양, 운동, 금연 등 연계상담		□생활습관개선 정도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보건 담당자		방문건강관리센터에서 보건사업과 연계		방문건강관리센터에서 보건사업과 연계

- 상담내용 : 검진결과 설명, 질환관련 정보 제공, 대상자의 건강의식 및 건강생활

실천 변화 정도 확인 등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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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평가계획

평가시기 : 연 1회(사업종료 후)

평가방법 : 자체 평가지표에 의거 사업 운영결과 평가

(90점 이상 : 우수, 70점 이상 90점 미만 : 보통, 70점 미만 : 부진)

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산출방법	평가방법	평가기준	배점
구조 (20)	인력(10)	담당인력	담당	확보	10
				미확보	5
	예산(10)	(편성예산/보조비율예산)*100	예산편성	보조비율예산의 90~100% 확보	10
				보조비율예산의 90% 미만	5
과정 (45)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10)	업무협의 개최수	개최 횟수	4회 이상	10
				2-3회	8
				2회 미만	5
	검진독려 (15)	검진독려 홍보 횟수	- 홍보 캠페인 - 가정방문 시 홍보	3회 이상	15
				1 - 2회	10
				1회 미만	5
	유소견자 사후관리 (20)	검진결과 상담 및 영양,운동, 금연 등 관련 사업 연계(전문상담 안내)	- 검진결과 상담 - 타 보건사업과 연계 - 사후 모니터링	500건 이상	20
				200~500건	15
				200건 이하	10
결과 (35)	수검률(35)	(검진자수/검진대상자수)	보건통합정보시스템 (수검율 목표)	90~100% 달성	35
				90%미만 달성	25
총 계					100

	5		기대효과

국가검진수검률 향상으로 만성질환 등 중증질환 예방

검진결과에 대한 상담 및 생활습관개선 처방 등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수준향상과 의료비 절감도모

붙임 :  1. 2019년 건강검진기준 변경사항 1부.

2. 일반 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검진항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