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관 계 법 령   발 췌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③ 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기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대상지역·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9조(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3.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6.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7.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9. 그 밖에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차

제12조(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및 절차 등) ①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문자메시지 송신, 신문ㆍ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간은 시행 당일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률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 정해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장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여 시장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른다.

1. 공해차량 운행제한

2. 사업장, 공사장의 조업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조정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개선

4.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폐쇄

5. 미세먼지 취약군 노출저감

6.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시장은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 차량2부제 등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초미세먼지 고농도로 인해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발령 예상 전일에 비상저감조치 효과 제고를 위한 예비저감조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 제5조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시 전 지역을 말한다.

제7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차량) ① 제5조제1항1호의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8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기간 및 절차) 운행제한 발령시간 및 절차는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기간·절차 등을 준용한다.

제10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자동차 소유자가 제7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할 수 있다.

부칙 < 제6987호, 2019. 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의 차량 중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차량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종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단, 건설기계 제외)중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 비고 제6호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 되지 않은 의무대상자동차

2. 출고 당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자동차.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시장은 의무대상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의무대상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제17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의무대상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대상 자동차가「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종합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이거나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은 저공해조치 기간을 1년(매연농도가 10％ 이하인 차량은 차기 검사기간)까지 유예(재유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유예 받은 의무대상자동차 소유자는 그 유예사유가 해제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