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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세목코드 신설 요청

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등급제 기반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차량공해저감과-1326호, 2019.01.30.)과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세목코드 신설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세외수입 세목코드 신설

2) [세목명]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나. 관련근거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2)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붙 임 1. 관련계획서 및 관련법 각 1부. 끝.

	차량공해저감과장
주무관	나윤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2/13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8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2층	/
전화	02-2133-3658	/전송	02-2133-1025	/	nyhnyh0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