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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2~3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신청 안내

2019년 2~3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를 붙임 국고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아래 서울시 지원 기준을 참고하여 붙임4 서식에 의거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나. 대상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45개소

다. 제출일시 : 2019. 2. 15.(금)

라. 세부기준

- 국고 보조 사업 지원 기준(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 붙임1) 참조

- 서울시(시비 100%) 사업 지원 기준

시비지원 인건비	- 와상케어 종사자 : ’17년까지 승인된 종사자 지원 * 보건복지부 인력 지원 기준과 연계하여 종사자 수 준수 철저, 복지부기준에서 초과된 인원 만큼 시비 지원인력 추가 채용 불가 * 시설별 와상케어 종사자 기 지원 인원도 이용인 현원 감소 시 감원 필요) - 시설전문관리인, 운전원, 간병인 : ’18년 지침과 변동없음
시비지원 운영비	- ’18년 기준과 동일하게 지원(붙임 운영비 신청서식 참조) · 사회교육비, 영양급식비, 특수차량운영비, 의약품구입비, 거주인 인권교육, 위문금, 춘계부식비, 김장비, 나들이활동지원, 하계수련비, 체험홈운영(홈당 매월 대체인력 10일, 운영비 30만원 지원) 등 대체인력 : 1일 81,200원(1시간당 10,150원) · 보건복지부 대체인력 사용 불가한 경우만 사용(시설별 배정일수 기통보)
처우개선비	붙임3) 처우개선비 지원 기준안에 따라 1월 소급분 포함하여 신청 처우개선비 지급계획 수립 전 퇴사자 미지원
이용자 건강검진비	시설장애인 건강검진 추진계획 수립 후 별도 안내 예정
기타 (수시신청)	퇴소정착금, 대학학자금 지원 : ‘18 기준과 동일
복지포인트	10호봉 미만 200천원, 10호봉 이상 260천원(2019.1.1.기준 호봉)
사회보험료	’19년 요율 적용(붙임 서식 요율변경 참조, 산재보험은 종사자 수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별도 확인 요망)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기준 : 붙임2) 참조

붙임  1.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 지원기준 1부.

2.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1부.

3.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계획 1부.

4. 2019년 2~3월분 장애인거주시설 보조금 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애인거주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김현정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12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8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