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자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1. 택시물류과-6428(‘14.6.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규제심사 요청하신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통보하오니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규제 사전검토 의견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안미현		규제개혁팀장	임지훈		법무담당관	06/05 정석윤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67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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