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전검토 의견

□ 안건 :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교통안전체험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위배되므로 제5조제1항 단서 삭제

○ 주요내용

- 제5조제1항의 후단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체험연구․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단,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 교육은 제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의 운수종사자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을 삭제한다.

○ 소관부서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15038, ‘14.6.3)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13. 5월 시의회 발의, ‘13. 8. 1일 조례 제5540호로 공포‧시행된 규정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149, ‘14.1.13)에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자치단체의 위임규제 개선 요청함에 따라 삭제하는 안으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검토의견 통보 : 2014. 6. 5.(목)

작 성 자	법무담당관 : 정석윤☎2133-6680 규제개혁팀장 : 임지훈☎6675 담당 : 안미현☎6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