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593
결재일자	201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협조

2019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계획

2019. 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2019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계획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 향상과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장애인복지법 >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 지원배경

❍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저소득 장애인의 보조기기 구입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장애유형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 지원품목

- 장애유형과 등급이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참고 제1호 서식의 평가기준(*지침 21쪽 : 교부품목 제공시 확인사항)을 참고하여 해당 보조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교부함

- 보건복지부 지정 28개 품목(’16년 22개 → ’17년 28개 품목으로 조정)

2		18년 추진 실적

□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예산액(천원)	국 비(50%)	시 비(50%)	지원액 (집행율 83.75%)	잔 액	비고
293,646	146,823	146,823	(×122,967) 245,934	(×23,856) 47,712

□ 품목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지원금액(천원)	문자판독기	목욕의자	영상확대 비디오	기립훈련기	기타
245,934	31,579	28,032	24,499	27,783	134,041

□ 인원별 지원내역

(단위 : 명)

지원인원(명)	문자판독기	목욕의자	영상확대 비디오	기립훈련기	기타
807	38	71	35	19	644

3		19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교부예산 : 293,646천원

- 재원부담 : 국비 146,823천원(50%), 시비 146,823천원(50%)

❍ 교부기간 : 2019. 1 ~ 2019. 12

- 교부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에 필요한 재원 지원

❍ 교부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 교부제한

(1)  2018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  2018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한다)

※ 장애인보조기기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4)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단, 지원받은 품목및 지원기준액에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교부품목 중에 1개 제품을 당해연도에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 추가지원 가능 제품 : 교부품목의 지원기준액과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모든 제품 해당

□ 지원흐름도

1. 사업계획 통보 및 국비 보조금 배정 (보건복지부 ⇒ 서울시)		2.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자치구 통보 (시 ⇒ 자치구)		3. 사업예산 신청 및 자치구 예산 재배정 (시 ⇔ 자치구)
6. 사업결과 평가와 국비 보조금 정산 결과 통보 (서울시 ⇒ 보건복지부)		5. 사업비 정산과 결과보고 (자치구 ⇒ 시)		4. 지원신청 접수 및 지원금 교부 (지원신청자 ⇒ 자치구)

4		향 후 일 정

□ 2019년 장애인 보조기기기 운영계획 통보(시 ⇒ 자치구)      : ’19. 2월

□ 보조금 교부(시 ⇒ 자치구)                       : 분기별

□ 사업정산 및 보고 (자치구 ⇒ 시 ⇒ 보건복지부)       : ’19. 7,12월

붙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침 및 품목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