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승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86		발의년월일 :	2019년 1월 31일
			발 의 자 :	이승미 의원(1명)
			찬 성 자 :	조상호, 송아량, 이병도, 오한아, 경만선, 김제리, 오중석, 추승우, 이은주, 정진철, 성중기, 우형찬, 김태호 의원 (13명)
1. 제안이유 가.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고, 공영주기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따라서, 주택가 및 공터 등에 불법으로 주기되는 건설기계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공영주기장의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공영주기장의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계획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보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사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관리는 공영주기장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구청장이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이번 서울특별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및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등에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의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비용

나. 전제

○ 총 수요지 75곳 중 6곳을 5년 내 우선 수요 지역으로 가정하여 추계

○ 공영주기장의 설치 계획을 가정하여 추계함(시장 재량사항임)

○ 건설기계의 주기 수요는 등록현황과 활동 특성을 고려하여 추정함

○ 토지가는 편차가 크나 2018년 공시지가 평균금액을 적용함

○ 계획과 실태조사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

○ 그밖에 사업규모 확대, 인건비 인상, 물가상승, 운영수입 등은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함

다. 추계기간 : 시행 후 5년(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 발생)

라. 방법

○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과 도시계획국에서 제공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추계

○ 주기장의 크기와 공사비 등은 경기도 의회의 비용추계 사례를 참조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5년간 548억 98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연평균 109억 80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토지가	-	8,440	18,970	27,062	-	54,472
	공사비	-	-	51	102	153	306
	운영비	-	-	-	30	90	120
	소계(b)	-	8,440	19,021	27,194	243	54,898
□ 총 비용(b-a)		-	8,440	19,021	27,194	243	54,898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한기백
		☏ 02-2180-7952 e-mail : hophan@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2. 세부추계내역

가. 주기 수요 추정

○ 서울시 건설기계 등록현황

(단위: 대)

구분	계	관용	자가용	영업용
대수	49,336	142	10,261	38,933

자료: 건설혁신과

○ 도로 운행 가능 건설기계 비율 차감

- 덤프트럭 등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일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주기 수요에서 제외(전체 등록 건설기계의 22.2%)

- 주기 대상 대수 = 영업용 등록 대수×(100-22.2)%

→  30,289대  = 38,933대 × (100-22.2)/100

○ 지방 영업 현황 고려

- 관용과 자가용은 자체적으로 주기하는 것으로 봄

-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의 상당수가 지방 현장에도 파견되는 점을 고려하여 반영(주기 비율: 대상의 50%)

- 서울 현장 투입 대수 = 주기 대상 대수 × 50%

→ 15,144대 = 30,289대 × 50/100

- 영업용의 경우 주간 작업이 종료되면 각 주기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건설기계의 경우 시내에 주기하다가 다음날 다시 현장에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주기 비율: 대상의 30%)

→ 4,543대 = 15,144대 × 30/100

나. 주기장 공급의 추정

○ 주기장 1곳의 규모 추정

- 경기도의 동일 조례 비용추계 사례 참조

- 공영주기장 1곳의 면적은 4,000㎡, 주기 구획의 수는 60면으로 봄

○ 공급 필요 공영주기장 산정

- 공영주기장의 수 = 주기 추정 대수 ÷ 주기장 별 구획 수

→ 75 주기장 = 4,543대 ÷ 60면

○ 설치비(공사비)의 추정

- 경기도의 동일 조례 비용추계 사례 참조

- 주기장 당 64백만원

○ 토지가의 추정

- 토지가는 위치에 따라 다양(최고지가 91,300천원/㎡, 최저지가 6,400원/㎡, 2018년 기준)하나, 각 자치구별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

- 공급계획 상 자치구 2018년도 공시지가 평균

(단위: 원/㎡)

구분	공시지가 평균
서울시	2,582,572
동대문구	2,603,065
중랑구	1,536,673
영등포구	2,637,662
서초구	3,290,708
송파구	4,317,037

자료: 토지관리과

○ 운영비용의 추정

- 운영비는 관리인 1인의 인건비 25백만원과 부대비용 5백만원으로 가정

다. 공급계획의 가정

○ 공급계획 추정

- 수요는 75곳으로 파악되었으나 재원, 민원, 실제 수요 확인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에 등록 건설기계가 많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6곳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공급 절차의 추정

- 계획 수립 후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

단계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1단계	계획 수립	설득 및 보상 (영등포1)	공사	운영	운영
2단계		-	설득 및 보상 (영등포2,서초)	공사	운영
3단계		-	-	설득 및 보상 (동대문, 중랑, 송파)	공사

- 1단계 : 영등포구(1)

- 2단계 : 영등포구(2), 서초구

- 3단계 : 동대문구, 중랑구, 송파구

라. 소요비용의 추계

○ 영등포구 1개소 설치 및 운영비용

- 공사비 : 64백만원(경기도 사례 준용)

- 토지가 : 면적 × 평균 공시지가

→ 10,550백만원 = 4,000㎡ × 2,637,662원

- 운영비 : 30백만원/개소당

○ 서초구 1개소 설치 및 운영비용

- 공사비 : 64백만원(경기도 사례 준용)

- 토지가 : 면적 × 평균 공시지가

→ 13,163백만원 = 4,000㎡ × 3,290,708원

- 운영비 : 30백만원/개소당

○ 동대문구 1개소 설치 및 운영비용

- 공사비 : 64백만원(경기도 사례 준용)

- 토지가 : 면적 × 평균 공시지가

→ 10,412백만원 = 4,000㎡ × 2,603,065원

- 운영비 : 30백만원/개소당

○ 중랑구 1개소 설치 및 운영비용

- 공사비 : 64백만원(경기도 사례 준용)

- 토지가 : 면적 × 평균 공시지가

→ 6,147백만원 = 4,000㎡ × 1,536,673원

- 운영비 : 30백만원/개소당

○ 송파구 1개소 설치 및 운영비용

- 공사비 : 64백만원(경기도 사례 준용)

- 토지가 : 면적 × 평균 공시지가

→ 17,268백만원 = 4,000㎡ × 4,317,037원

- 운영비 : 30백만원/개소당

○ 연도별 소요 비용 추정

(단위: 백만원)

단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소계
1단계	계획 수립	10,550 (영등포1)	64 (영등포1)	30	30	10,674
2단계			10,550 (영등포2) 13,163 (서초)	64×2	30×2	23,901
3단계				10,412 (동대문) 6,147 (중랑) 17,268 (송파)	64×3	34,019
계	0	10,550	23,777	33,985	282	68,594

○ 서울시와 자치구 분담비율 가정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공영주기장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자치구 재정 현황을 고려하여 서울시가 80%를 부담하고 자치구에서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함. 단 운영비는 서울시가 전담하는 것으로 가정함

(단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소계
토지가	-	8,440	18,970	27,062	-	54,472
공사비	-	-	51	102	153	306
운영비	-	-	-	30	90	120
계	-	8,440	19,021	27,194	243	54,898

- 2차년도 토지가 : 10,550 × 80% = 8,440백만원

- 3차년도 토지가 : (10,550+13,163) × 80% = 18,970백만원

- 4차년도 토지가 : (10,412+6,147+17,268) × 80% = 27,06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