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232
결재일자	201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이용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동우	이순재	정훈모	02/07 이정화

2019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

2018.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

빗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2019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4조(빗물이용시설의 재정지원)

□ 동 조례 시행규칙 제27조(보조금 지원대상), 제28조(지원금액)

- 민간 소형 빗물이용시설 : 기준 설치비의 90%이하(최대 2.4백만원)

- 기존 학교, 공동주택 : 설치비의 90%이하(최대 20백만원)

□ 지원실적

구 분		계	2007년~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개소	886	209	97	157	200	223
	지원액 (백만원)	2,456	517	227	571	554	587
민간 소형	개소	737	209	90	145	139	154
	지원액 (백만원)	1,518	517	121	294	276	310
학교/ 공동주택	개소	37	-	7	12	10	8
	지원액 (백만원)	714	-	106	277	178	153
*시 민 참여예산	개소	112	-	-	-	51	61
	지원액 (백만원)	224	-	-	-	100	124

*시민참여예산 : 시민참여예산담당관에서 선정한 사업으로  ‘17,’18년 일시적으로 시행

2		분야별 추진계획

□ 민간 소형

□ 사업개요

- 접수기간 : ‘19.02.13(수) ~ 예산 소진시까지

- 선정방법 : 자치구에서 적합성 검토 →  선착순 선정(수시)

- 보 조 금

(단위 : 천원)

빗물탱크용량	0.6㎥	1.0㎥	2.0㎥
단 가	1,794	1,944	2,224
*기준설치비	2,244	2,394	2,674
최대보조금	2,019	2,154	2,406

* 기준설치비는 펌프 설치비 450천원(전기공사비 포함) 추가된 금액

최대보조금 = 기준설치비 × 0.9

- 사업예산 : 264백만원(120개소 × 2.2백만원)

□ 진행방식 : 선착순 접수(최초 자치구별 4개소 배정)

신 청 자	→	자 치 구	→	서 울 시	→
지원금신청서, 이용계획서, 서 약 서		적합성 검토		지원여부 결정통보

신 청 자	→	자 치 구	→	서 울 시
설치완료 신고		설치완료 확인		설치비 지급

- 자치구별 4개소 배정 후 4월30일까지 자치구별 신청이 마감 되지 않은 경우 자치구 구분 없이 선착순으로 대상자 확정

- 빗물마을 사업 연계를 위해 빗물마을 조성지내 20개소 별도 배정

□ 학교 및 공동주택

□ 사업개요

- 접수기간 : ‘19.2월13일(수) ~ 4월30일(화)

-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에서 선정(관련 분야 전문가 3인)

- 보 조 금 : 설치비의 90%이하(최대 20백만원)

- 사업예산 : 200백만원(10개소 × 20백만원)

□ 진행방식

신 청 자	→	서 울 시	→	서 울 시 (선정위원회)	→
지원금신청서, 이용계획서 등		현장조사 (4∼5월)		대상선정 (5월)

신 청 자	→	서 울 시
설치확인서 제출 (9월까지)		설치현장 확인

3		사업추진 방향

□ 수요처 발굴을 통한 보급 확대

□ 타사업 연계를 통한 시설 보급

- 빗물마을 조성과 연계, 해당 사업지내에 설치 수량 별도 배정(20개소)

- 도시농업 시범아파트 텃밭조성 선정지 의무 신청(도시농업과)

- 학교텃밭 조성사업(도시농업과) 및 에코스쿨(조경과, 학교내 녹화시설 조성사업) 선정학교를 대상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적극 홍보

- 에너지수호천사단(환경정책과)과 연계하여 새싹천사단(어린이집), 실버 천사단(경로당), 에너지교육 거점학교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적극 홍보

도시농업 시범아파트 텃밭조성	학교텃밭 조성	학교내 빗물이용시설

□ 자치구, 시 소유 건물 및 부지내 보급을 위한 수요조사

- 시(사업소), 구청 소유 시설(구립어린이집, 구립경로당 등), 교육청 평생학습관 등 (옥상)텃밭을 보유한 시설에 보급 추진

- 주말농장(도시농업과, 각 자치구) 부지내 보급 추진

- ‘20년 예산편성 전 수요조사를 완료하여 예산 반영

※ 현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어 자치구, 시 소유시설에 집행 어려움

□ 관계기관을 통한 홍보 강화

- 시(도시농업과, 조경과, 환경정책과), 구청(주택,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부서), 교육청(유치원, 학교 관리부서) 관계부서를  통한 사업 홍보

- 구청 주관부서를 통해 구청신문 및 홈페이지 등록 독려

□ 관리강화를 통한 시민만족도 향상

□ AS 강화를 통한 시설 관리 철저

- 업체별 AS기간, 유상·무상 AS 범위 명시화(업체 확약 완료)

- AS 미이행 업체에 대해 시민 홍보시 불이익 조치

- 고장 시설 확인시(공공근로 점검) 매월 업체에 AS 요청 통보

□ 사용중인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수질모니터링 실시(‘19.5월~)

- 업체별 2개소(민간소형, 학교 각 1개소) 수질검사 실시 후 환경부 권고기준과 비교

- 기준초과 업체에 대해 시설 구조변경 요청 등 기준준수 촉구

□ 계량기 시범설치로 사용량 모니터링 실시

- 업체별 2개소 이상에 계량기 설치 의무화

- 집수면적, 강수량 등에 따른 실제 이용량 확인을 통한 효과분석 시행

□ 설치조건 강화를 통한 시민만족도 향상

- 최소 집수면적(8㎡) 설정을 통해 집수량 부족에 대한 민원발생 사전예방

- 저류용량 1톤이상 시설 지상설치 권장(건물 안전도 향상)

- 텃밭 등 빗물이용시설 사용처 미확보 대상에 설치 제한

4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총 464백만원

□ 민간 빗물이용시설 보급 : 464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자치구 통보 : ‘19. 2월

□ 언론보도 : ‘19. 2월12일(석간)

□ 사업시행 : ‘19. 2월13일

□ 공동주택·학교 선정위원회 개최 : ‘19.5월

- 학교 선정 후 보조금 선지급(예산 조기집행)

□ 수질 모니터링 : ‘19.5월~

□ 시설 이용 효과분석 : ‘19.11월~

붙임  1. 홍보문안 및 보조금 안내  1부.

2. 관련 양식(신청서류 및 검토서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