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1046
결재일자	201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농상생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이범일	이병훈	김경탁		02/01 김태희
협 조

2019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 추진계획

2019. 2.

경제정책실

(지역상생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 추진계획

도농상생 및 지역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민간단체 직거래장터 사업을 지원하고자 공모사업을 통해 참여단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지원 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4월~12월

○ 대상단체: 서울시 소재 도시농업관련 단체·법인 4개소 내외

※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대상사업: 도농상생 및 지역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

※ 개최 횟수별 장터 구성원(농가, 법인, 단체)품목의 70%이상이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품으로 구성

○ 활동장소: 단체별 확보 장소 및 서울시에서 지정한 장소

○ 총사업비: 120백만원(단체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 자부담: 총 사업비의 10% 자부담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지원단체 심사선정	▶	월별 보조금 지급	▶	사업평가 및 정산
(2019. 2월초)		(2019. 2월)		(2019. 4월~)		(2019. 12월)

2		2018년 추진결과 및 성과

□ 추진실적

○ 2018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지원 4개 단체(132백만원 지원)

- (사)농부시장 마르쉐, (사)지구의 친구들, 건강한농부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텃밭협동조합

○ 총 57회 개최, 매출액 638,678천원

□ 성과 및 과제

○ 각 장터별로 특화된 형태의 권역별 대표 직거래 장터로 성장

- 마르쉐@농부의 시장(농부시장 마르쉐)

▹ 우리 농산물과 요리의 만남, 수공예품과의 만남 시민들이 함께하며 즐길 수 있는 ‘직거래 장터 문화’의 장소로 자리매김

▹ 일회용 소비 억제 등 친환경 장터 및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등 좋은 소비문화를 알리는 캠페인 성격의 장터로 운영 등 타 장터의 롤모델이 되고 있음

- 도시농부장터 화들장(건강한농부 사회적협동조합)

▹ 소규모 장터로 장터 농산물을 활용한 급식 및 반찬판매, 꾸러미사업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여 지역대표 직거래장터의 새로운 모델로 성장

- 생태나눔장터 마들장(지구의 친구들)

▹ 농산물과 수공예가 결합한 직거래 장터로 결합하여 체험, 볼거리 등으로 운영

- 은평꽃피는장날(우리동네텃밭 협동조합)

▹ 신규장터로 기업, 지자체, 시민단체등의 협조로 은평지역의 대표장터로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

○ 향후 지속가능한 직거래장터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대외홍보 실시(市 주관 홍보)

- 식품 위생 표시 및 가이드 마련

▹ 잔류농약검사, 식품첨가물 검사 등

3		2019 추진 세부계획

□ 지원사업

○ 도농교류 상생 및 지역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행사로

각 사업만의 특색을 잘 살려 브랜드화 및 정착 가능한 사업

※ 개최 횟수별 장터 구성원(농가, 법인, 단체)품목은 70%이상이 농산물 또는 농산물가공품으로 구성되어야 함

지원 사 업 (항목 간 연계가능)	· 지역 장터 특색을 살린 사업 ·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마을에서 개최하는 사업(ex. 화들장, 마들장 등) · 월별(분기별) 캠페인 접목 사업(ex. 농촌의 소중함, 다이어트, 친환경 등) · 지역시장과 상생하는 사업
지원 부적격 사 업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 선정단체와 사업실행 주체가 다른 단체 · 서울지역 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 도시농업 또는 농수산물 직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법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 지원가능 단체 –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허가, 인증, 신고한 단체에 한함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예비사회적기업 포함,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정관의 사업내용에 도시농업 또는 농산물직거래 관련 활동을 명시하였고최근 2년간 도시농업 또는 직거래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사업자 모집

① 사업공고

- 기  간: 2019. 2. 1.(금) ~ 2. 15.(금), 15일간

- 방  법: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내  용: 지원대상, 지원분야,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기간

심사․선정,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평가 및 정산방법 등

② 신청서 접수

- 기  간: 2019. 2. 11.(월) 9:00 ~ 2. 15.(금) 18:00 (공휴일제외)

- 방  법: 방문 접수

※ 방문 접수와는 별도로 담당자 이메일(blee77@seoul.go.kr)로 파일 제출

- 접수처: 서울시 지역상생경제과(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14층)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 또는 법인 현황, 정관

▹ 신청자격 증빙서류(등록증, 설립허가증, 지정서, 신고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은 등기부등본 별도 제출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인터넷 등으로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음

③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위원회 개최: 2019. 2. 19.(화)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7명 선정(3배수로 예비위원 구성)

- 심사기준

▹ 단체역량: 사업추진실적(20점)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60점)

※ 사업의 효과성, 사업추진 적합성, 사업내용의 구체성, 수행능력, 사업의 독창성, 도시농부 참여도

▹ 사업예산(20점): 사업예산의 적정성, 자부담 비율

- 심사방법

▹ 요건심사: 신청단체의 적격여부 심사, 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확인

▹ 타부처(중앙부처, 자치구)와 중복지원여부 확인

▹ 내용심사: ppt발표자료 심사

- 사업선정

▹ 심사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사업단체 선정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단체 수 및 지원 금액 확정

- 심사결과 발표: 2019. 2. 22.(금)

▹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선정된 단체는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월별 혹은 매 행사별 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 제출

④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약정체결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약정체결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보조금 관리통장 구비 및 체크카드 발급 등

- 보조금 교부: 매월 혹은 매 행사별 계획 검토 후 해당 소요액 교부

▹ 전회 교부액 정산 후 월별 혹은 매 행사 계획에 의거 교부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관리

▹ 매월 혹은 매 행사별 추진계획의 적정성, 목표달성 여부, 회계처리 적정성 등 검토

※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이행보증기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2019. 12.31까지로 함)

- 사업 최종완료시 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관리

○ 수시점검

- 시 기: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방 법: 보조금 집행 현황 및 장터 운영 모니터링

- 내 용: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내역 적정지출 여부 등

○ 중간평가

- 시 기: 2019. 8월

- 방 법: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 확인

- 내 용: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실적,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 결과조치: 보조금 계속 지급여부 결정

※ 수시점검 및 중간점검을 통해 문제점 등 발견 시, 단체는 간담회 및 컨설팅을 통해 지도 받을 수 있으며, 그 지시사항에 따를 의무가 있음

○ 최종평가

- 시 기: 2019. 12월

- 방 법: 공모사업 최종평가 위원회 구성 심사

(중간평가, 최종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 등 서면자료 및 결과발표 평가 가능)

- 내 용: 사업목적 달성 및 추진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결과조치: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반영 및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2019. 12월

- 정산내용: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여부 등

- 정산결과: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환수, 시금고 세입 조치

□ 소요예산

○ 지원금액: 120백만 원

※ 예산과목: 경제정책실 지역상생경제과, 함께하는 지역교류 활성화, 도농상생기반조성, 농부의 시장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4		추진일정

○	사업 공고 및 접수	…	2019.2.1.(금) ~ 2.15.(금)
○	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발표	…	2019.2.19.(화) ~ 2.22.(금)
○	협약체결	…	2019.3월중
○	사업홍보	…	2019.3월중
○	단체별 사업추진 및 사업비 교부	…	2019.4월~11월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최종)	…	2019.12월

붙 임  1.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 공고문(안) 1부.

2.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 신청양식 및 작성요령 각 1부.

3. 2019년도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 보조금 집행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