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1		발의년월일 :	2019년 1월 30일
			발 의 자 :	김용연, 경만선, 문장길,
				이광호, 김기덕, 신정호,
				김희걸, 장상기, 이세열,
				김정태, 권영희 의원(11명)

1. 제안이유

○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시가스 및 LPG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고는 총 23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14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사고유형으로 배기통 이탈로 유해 가스 중독 사고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상자의 98%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하지만 일산화탄소의 경우 무색무취로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가스누설경보기를 적극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이때, 취약계층에 경우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시 가스누설경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및 가스 안전사고 예방 및 소방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대해 가스누설경보기를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소방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대상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5조의 주택용 소방시설과 함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를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② (생 략)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대상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5조의 주택용 소방시설과 함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를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이번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공급하면서 가스누설경보기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안 제3조제3항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비용

나. 전제

○ 가스누설경보기 제품단가 및 설치비는 2015년 기준으로 대당 5만원(부가세포함)으로 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 대상 조건의 변동, 가격 인상 등은 고려하지 아니함

다. 추계기간 : 시행 후 5년(5년 내에 공급 대상 전체를 공급 완료 가정)

라. 방법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제공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5년간 12,473,900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연평균 2,494,780천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경보기 설치	2,494,750	2,494,750	2,494,750	2,494,750	2,494,900	12,473,900
	소계(b)	2,494,750	2,494,750	2,494,750	2,494,750	2,494,900	12,473,900
□ 총 비용(b-a)		2,494,750	2,494,750	2,494,750	2,494,750	2,494,900	12,473,90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한기백
		☏ 02-2180-7952 e-mail : hophan@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가스누설경보기 추가 설치(안 제3조)

2. 세부추계내역

가. 공급 대상

○ 현행 조례는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상을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등을 우선 공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개인정보 확보가 어려워 실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감지기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조사현황 : 249,478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수 : 168,706호

- 차상위 계층 가구 수 : 80,772호

나. 공급 일정

○ 공급 기간 : 5년

○ 연간 공급 물량 : 49,896호 = 249,478호 ÷ 5년

다. 공급 단가

○ 제품 가격, 설치비, 부가세 포함 : 50천원/개

라. 발생 비용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대수(개)	49,895	49,895	49,895	49,895	49,898	249,478
가격(천원)	2,494,750	2,494,750	2,494,750	2,494,750	2,494,900	12,47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