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948
결재일자	2019.1.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수생태팀장	물순환정책과장
한차순	김윤수	01/31 정훈모

팔당상수원 특대지역 고시 개정(안) 관련 간담회 결과보고

2019. 1.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팔당상수원 특대지역 고시개정(안) 관련 간담회 결과보고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안) 관련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 개요

□ 일시 : 2019. 1. 17.(목) 11:30~ 13:30

□ 장소 : 서울환경연합

□ 참석자 : 6명

○ 서울시 : 2명(물순환정책과 수질수생태팀장, 담당자)

○ 외부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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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안건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고시 일부개정(안) 관련 논의

○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제한 허용(제15조 제2항 신설)

2		회의 주요내용

□ 종합의견

○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향후 산업단지 입지 후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을 위한 동 개정(안) 반대

□ 회의결과 주요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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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당상수원 특대지역에 산업단지 입지허용을 위한 동 고시개정안에 대한 시민여론 수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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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2017년 7건의 산업단지를 허용한 환경부 및 관련 지자체에문제 제기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 등을 환경부에 정보공개 청구하겠음

-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투입하여 관리되고 있는데,만일 불가피하게 환경부에서 6개 산업단지에 한하여 입지 허용하여야 한다면 해당 지자체, 전문가 등 감시협의체를 별도 구성하여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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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회의에 동 사항을 제안하여 관심 유도하고 회의 안건 채택여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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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조성계획 부지 등 현장 실태 파악하여 이슈화 필요

3		행정 사항

□ 자문수당 지급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잠실상수원관리, 사무관리비

○ 총지급액 : ********

- 지급대상 : 4명********************

- 소요예산 :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