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부채납 공공시설 활용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

1.「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시장방침 제233호, `15.8.30.)과 관련됩니다.

2. 우리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부서(주거재생과)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시책에 필요한 공공시설(건축물 및 부지) 확충 및 적정 수요 ․ 공급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행정적 수요를 중 ․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민간 사업주체가 계획 초기단계부터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실ㆍ본부ㆍ국 필요시설 사전 수요조사 자료를 업데이트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전직원 공람 후 기 제출 수요시설 수정(변경 및 삭제), 필요한 수요시설 신규 발굴하여 붙임 서식에 따라 `19. 2. 22(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4. 자료는 해당 실ㆍ본부ㆍ국 주무과에서 수합하여 일괄 제출하여 주시고,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건축물 공공시설 수요가 없는 부서에서는 “해당없음”으로 별도 회신 바랍니다.

※ 기존 수요조사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및 수정사항을 붉은색으로 표시하여 주시고, 수요조사 삭제시에는 취소선으로 표시 바람

가. 수요조사 내용: 공공시설 총괄표(예시) 및 운영계획(붙임1. 참조)

연번	위 치	운영주체	공공시설 종류 (세부용도)	시설규모 (연면적, 층수 등)	근거 법령	비 고 (필요시점 등)
1	○○구 ○○생활권	○○본부 ○○○○과	사회복지시설 (국공립어린이집)	700㎡ 지상1층	ㆍ시설규칙* 제107조 ㆍ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ㆍ영유아보육법 제2조	ㆍ단기(1~3년) ㆍ위탁 운영 ㆍ신규 설치
2	○○구 ○○생활권	○○실 ○○○○과	문화시설 (지역예술교육센터)	3,000㎡ 지하1층 ~ 지상3층	⋅시설규칙 제96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문화예술교육지원법	ㆍ중장기(3~5년) ㆍ위탁 운영 ㆍ이전 설치

나. 기부채납 받는 공공시설 종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 개발사업에 의한 기부채납시설의 종류는 법적 근거를 가지는 시설로 한정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다. 사전 수요조사 공공시설의 해당 시설 예시

- 현재 외부 민간 건물 임대를 통해 운영 중인 시설의 이전 설치

- 개발사업지에 인접한 기존 공공시설의 철거ㆍ협소ㆍ노후화 등으로 인한 이전 및 확대 설치

- 기타 정책적 수요에 따른 신규 설치

라. 수요조사 제출 방법

- 추가 신규 수요시설에 대해 제출서식(붙임1.)에 따라 신규 작성

- 해당 실ㆍ본부ㆍ국 주무과에서 수합하여 제출

	◈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개념 ◈
▸개발사업(재개발·재건축, 지구단위계획 등) 시, 사업주체가 행정기관에 기부채납 하는 공공시설 · 사업 대상지별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조정 및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한 공공기여로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거나 또는 건축물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제공 ▸기부채납 가능한 건축물 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시설종류 발췌) ·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학교, 주차장

5. 수요조사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통합관리부서(주거재생과 김도형 ☏2133-71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사전 수요조사 제출서식 1부.

2. 실ㆍ국ㆍ본부 별 건축물 기부채납 추진현황  1부.

3.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시장방침) 1부.

4.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개요 1부.

5. 기부채납 공공시설 사전 수요조사 설명자료

5-1. 기부채납 가능 공공시설의 종류 및 세부용도 예시

5-2. 건축물 공공시설 유형별 사례 및 협의 예시

5-3. 서울시 지역생활권 목록

5-4.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2017년, 기술심사담당관)

5-5. 서울시 지역생활권 구분도면

6. 기부채납 공공시설 대표사례(NPO지원센터) 1부. 끝.

	주거재생과장
수신자	민방위담당관,스마트도시담당관,빅데이터담당관,정보시스템담당관,공간정보담당관,정보통신보안담당관,남북협력담당관,개발협력담당관,환경정책과장,대기정책과장,기후대기과장,차량공해저감과장,녹색에너지과장,자원순환과장,생활환경과장,에너지시민협력과장
주무관	김도형		주거재생사업팀장	김흥준		주거재생과장	01/31 홍선기
협조자	주무관	이보람
시행	주거재생과-120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1583	/전송	02-2133-1077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