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9182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64호

				시 민
전문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조창길	조현석	김홍길		12/04 진희선
협 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2018. 12.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대형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중 ‘설계적합최저가방식’에 대한 설계적격 점수를 현행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수와 동일하게 개정하여 사업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라 설계 적격점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현행 : 75점 → 개정 : 60점~85점)

□ 개정배경 및 필요성

○ ‘강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 추진(시장방침 제5호, ‘18. 1. 15.) 관련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18. 2. 1.)결과, 공사수행방식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로 낙찰자(실시설계적격자) 선정방법은 ’설계적합최저가방식‘으로 결정

○ 상기 사업은 양질의 목적물과 성능확보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입찰참여업체간 기술경쟁이 필요하나, 현재 규정된 조례시행규칙에는 설계적격점수 75점 이상만 되면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낙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특성상 기술경쟁이 필요한 사업도 가격경쟁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설계적격점수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사업의 특성이나 난이도 등에 따라 규정된 범위 내에서 설계적격 점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행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60점~85점)와 동일하게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 일괄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기준은 기획재정부 예규 및 조달청 예규 준용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조, 제8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6조, 제17조」(조달청)

- 설계적합최저가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 제31조」(국토교통부 훈령)

- 설계적합최저가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설계점수 75점 이상을 받은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

□ 추진경위

○ '18. 8. 6.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개정 방침

○ '18. 8. 22. ~ 9. 12. :  관련부서(심사·평가·진단) 의견 – 의견 없음

○ '18. 8. 23. ~ 9. 12. :  입법예고(20일간) – 의견 없음

○ '18. 9. 14. ~ 11. 6. :  법제심사

□ 주요 개정내용

○ 일괄입찰공사 등 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의 설계적격 범위를 75점 에서 60점~85점으로 조정(안 제2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으로 수정(안 제27조)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제17회) : 2018. 12. 28.(금)

○ 공포․시행 : 2019. 1.

첨 부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