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501
결재일자	2019.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이민경	정회원	안대희		01/30 하종현
협 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관련

협의창구 구성 및 운영계획

2019. 01.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관련

협의창구 구성 및 운영계획

□ 도로 현황

○ 위    치 : 경기도 일산∼퇴계원∼               판교∼일산의 순환선

○ 규    모 : 8차로, 128.02km

○ 관 리 청 :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개    통 : 전 구간 ʹ07.12월 개통

- (남부 구간) 판교~구리 ʹ91.11월 개통, 전 구간 ʹ99.11월 개통

- (북부 구간) 자유로IC~일산IC ʹ01.9월 개통, 전 구간 ʹ07.12월 개통

□ 경기도 건의사항

○ 건의 내용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수도권순환고속도로’ 로 명칭 변경

	< 고속국도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국토부 예규 ʹ15.9.제정) >
• 도로관리청(고속국도 : 국토교통부)이 노선명을 제정 또는 개정 ※ ʹ88. 판교-구리 고속도로로 지정, ʹ9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변경 •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광역 및 기초)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선명을 공동으로 요청 ※ 서울(송파·강동·노원) 11.86km(9.2%), 인천 12.51km(9.8%), 경기 103.65km(81.0%)

□ 추진경위

○ '18.12.10.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동의 요청(경기도→타 지자체)

○ '18.12.21.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건의(경기도→국토부)

○ '19.01.17. : 고속국도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개정 건의 (경기도→국토부)

- 모든 지자체 동의에서 3분의 2 이상 지자체 동의로 완화해줄 것을 개정 요청

○ '19.01.23. : 서울시, 경기도 합동 실무회의(서울시 도로계획과)

○ '19.01.29. : 서울시 행정2부시장, 경기도 행정2부지사 면담(서울시청)

- 협의창구 구성하여 세부 검토하는 것으로 논의

□ 협의창구 구성 및 운영(안)

【구성계획】

○ 주    관 : 서울시 안전총괄관

○ 구    성 : 서울시(자치구 포함) · 경기도 · 인천시 국장급

○ 실무반원 : 서울시 도로계획과장, 경기도 도로정책과장, 인천시 도로과장, 송파구 도로과장, 강동구 도로과장, 노원구 토목과장

【세부 논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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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

○ 운영기간 : '19년 2월 ~ 관계기관 협의 완료 시까지

○ 운영방법 : 월 2회 이상 수시 회의 개최를 통해 세부사항 협의

○ 장    소 : 서울시청

□ 향후계획

○ '19.02. : 관계기관 합동 회의 개최(도로계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