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평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52번

□ 요구내용

1. 제로페이를 복지포인트로 배정한 목적, 취지, 배경, 사유

2. 제로페이를 복지포인트로 배정한 근거 및 근거규정 (가용규정)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제로페이 복지포인트 배정기준
○ 2018년 : 복지포인트의 10%(1인 평균 100P) 온누리상품권 지급 ⇒ 2019년 : 온누리상품권 50P + 제로페이 50P~200P ※ 직급별 차등적용 : 6급 이하 50P, 5급 100P, 4급 200P,

1. 제로페이를 복지포인트로 배정한 목적, 취지, 배경, 사유

○ 제로페이는 경기침체와 임대료 상승, 카드 수수료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생존의 기로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 결재수수료를 경감하는 범 정부적 정책사업에 우리시 공무원도 소상공인을 위한 제로페이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본 사업의 조기안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19년 직원 복지포인트 1인 평균 약 1,9800P 중 50P(5만원)을 배정하였음

2. 제로페이를 복지포인트로 배정한 근거 및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표준안)(2016. 10.)

－ 복지항목 구성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나뉘어 있으며, 기본항목은 생명‧상해 단체보험 등이 해당되고, 자율항목은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④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 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8년 제3차 서울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심의(’18. 12. 19.)

< 복지포인트 의무배정 기준 변경 : 원안의결 >

- 온누리 상품권 10% ➡ 온누리 상품권 50P + 제로페이 50P 의무배정

－ ’19년 제1차 서울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심의(’18. 01. 24.)

< 복지포인트 의무배정 기준 확대 : 원안의결 >

- 온누리 상품권 50P + 제로페이 50P 의무배정  ➡ 온누리상품권 50P + 제로페이 50~200P
※ 직급별 차등 적용 : 6급 이하 50P, 5급 100P, 4급 200P

※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 위 원 수 : 9명(위원장 포함)

- 위촉현황 : 위원장(행정국장-당연직), 내부위원(시의회 1명, 노조 2명), 외부위원 5명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담당사무관	김경섭 (2133-5770)
		담당자	최영하 (2133-5771)
	작성일 : 2019년 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