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과-3269		실무주사		수질관리팀장		환경과장		복지환경국장
			강희철		김화리		박천옥		01/28 신용하
결재일자	2019.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2019년 토양오염 유발대상시설 관리 계획

복지환경국

(환경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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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토양환경보전법 )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19년 토양오염 유발대상시설 관리 계획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 사업장과 토양 오염도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정화명령 조치한 업소에 대해 지도 ․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함.

Ⅰ. 근   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환경부 예규 제597호('17.1.25.)

Ⅱ. 현   황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20개소

신고 업소수	석유류				유독물
	소 계	주유소	산업시설	기 타 (난방 및 판매 저장시설)
20	20	18	0	2	0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로 총 저장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

□  토양오염도 우려기준 초과업소 : 3개소

구 분	업소명	소재지	정화명령 기한
민원발생	(주)한진중공업 구의동 자가주유소	강변역로50(구의동)	‘11.12.01 ~ ’19.11.30
민원발생	대성산업(주) 구의주유소	광나루로 570(구의동)	‘15.10.21 ~ ’19.10.21
실태조사	비전자원	자양번영로3길 30(자양동)	‘18.01.08 ~ ’20.01.08

Ⅲ. 2018년 추진실적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오염도 기준초과 업소 점검

❍ 점검실적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21개소) : 20개소 점검(1회/년)

- 오염도 우려기준초과 업소(3개소) :  12개소 점검(1회/분기)

❍ 점검결과

- 관리대상시설 : 특이사항 없음

- 오염도 기준초과 업소 : 3개소 정화진행 중

Ⅳ. 2019년 세부추진 계획

□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지도ㆍ점검

❍ 점검대상 : 21개소(특정토양관리대상 18, 오염도 초과 3개소)

❍ 분기별 지도점검 계획

구분	점검업체수	분기별 점검 계획				비고
		1/4	2/4	3/4	4/4
관리대상시설	18		9		9
오염도 초과	3	3	3	3	3	구의주유소, 한진중공업 자가 주유소, 비전자원

❍ 점 검 반 : 2인 1조(1개반)

❍ 주요 점검내용

- 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 준수 여부

- 토양오염검사의 적정 실시 여부

- 토양오염 정화작업 적정 추진 여부 등

□  특정토양 관리대상시설 법정검사 안내

❍ 2019년 검사대상 : 7개소(정기검사 7개소)

❍ 검사안내 : 안내공문 발송 및 지도ㆍ점검 시 안내

□  토양오염 우려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서울특별시 계획에 따라 실시(서울시 물순환정책과 주관)

Ⅴ. 공 정 표

추진내용		2019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공정(진도) %	5	10	20	25	30	40	50	60	70	80	90	100
점검 계획수립
우려기준초과 업소 점검(분기1회)
관리대상시설 점검 (반기 1/2 분할 점검)

붙임   1. 2019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1부.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