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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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청소년활동진흥과

						목 차

1. 사업 개요	1

2.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3

3. ’19년 세부운영계획	6

3-1. 설치·운영 기준	6

3-2. 프로그램 운영(편성) 기준	10

3-3. 참가 청소년 관리	14

3-4. 인력 관리	17

3-5. 지역연계 및 홍보관리	21

3-6. 예산 편성 및 집행	23

3-7. 개인정보보호	26

3-8. 방과후아카데미 사업평가	27

3-9. 방과후아카데미 컨설팅	28

3-10. 방과후아카데미 현장점검	28

3-11. 방과후아카데미 위탁운영관리	30

3-12. 방과후아카데미 안전관리	31

4. 행정 사항	31

<붙임>

1. ’19년 지출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	34

2. ’19년 유형별 연간 운영비 내역	35

<서식>

1. ’19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38

2. ’19년 사업계획서	39

3. ’19년 국고보조금 정산서	40

4. ’19년 사업결과보고서	41

5. ’19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작성 서식 현황	42

6. ’19년 방과후아카데미 시설안전점검표	43

《 2019년도 주요 변경사항 》

구 분	2018년	2019년
운영시수	•기본운영 : 일 4시수, 1주 20시수 이상	•기본운영 : 일 4시수, 1주 20시수 이상 •모집정원의 30% 범위내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주 15시수 이상 참여 허용(기관운영시간은 동일, 참여청소년의 단축참여 허용)
운영시수	•주말자기개발활동 : 월 최대 3회	•주말자기개발활동 : 월 1회 이상
프로그램 운영기준	<신설>	•민주시민역량, 진로개발역량, 창의융합형 문제해결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체험활동을 월 9시간 이상 의무 편성
프로그램 운영기준	<신설>	•민주시민역량 배양 - 성평등, 다문화, 다양성(인권) 감수성 훈련 등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
프로그램 운영기준	<신설>	•진로개발역량 배양 - 진로체험지원센터․진로정보망(교육부) 등 유관 및 지역자원연계를 통해 다양한 직업군 탐색과 전문 진로체험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기준	<신설>	•창의융합형 문제해결역량 배양 - 창의융합역량강화 프로그램 전국 확대실시 ※ 서비스 가이드매뉴얼 제작․배포 예정
프로그램 운영기준	•수요조사를 통하여 운영계획 수립, 최소 분기별 수요조사 실시 필요	•학기초 청소년(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하여 운영계획 수립, 반기 1회이상 수요조사 의무실시, 프로그램 회차별 종료후 방과후 아카데미별 만족도 조사 실시
우선순위 지원대상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3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9% 미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복지부, ‘18.7월)결과 연동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2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기타 지원대상	•학교장 및 지역사회 추천서와 추천내용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학교(교장 및 교사),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 추천서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증빙서류 구비	•매년 전체 참여 청소년(신규 모집 및 지속참여자 포함) 지원대상 심의 및 증빙서류 구비 필수	•지원대상 심의 및 증빙서류 구비 필수(신규 참여자만 해당, 지속 참여자는 요건 변동시에만 제출)
운영 기관 수	•260개소	•280개소
시설 설치요건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및 지자체 관할 공공시설 등 시설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내 설치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및 지자체․교육(지원청) 관할 공공시설, 민간운영시설 등 시설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내 설치

구 분

2018년

2019년

사전 운영공간 확보

<신설>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단계부터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공간 확보

•청소년 수련 및 공공시설 개소시기 사전 조사 후 개소와 함께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가능토록 사전 공간 확보

*기존 수련시설도 조속히 공간 확보 추진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방과후 아카데미 신규 개소 추진

운영유형 및 인원

운영유형		2개반	3개반	1개반
기본지원형·농산어촌형		40명	60명	30명
특별	장애형	20명	30명	-
	다문화형	30명	-	-

운영유형		2개반	3개반	1개반
기본지원형·농산어촌형		40명	60명	30명
특별	장애형	15～20명	25～30명	8～10명
	다문화형	30명	45명	15명

*인원축소형은 ‘19년까지 여성가족부 승인을 받은 기관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 인원축소형 운영기관은 ’19년도내 기본지원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간확보 등 조치필요

운영전담

인력관리

(기준 및 자격)

•팀장 (주요역할) 방과후 아카데미 총괄, 일정관리, 운영지원

•팀장(주요역할) 방과후 아카데미 총괄, 운영방안 및 프로그램 기획,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 분석, 지역맞춤형 홍보계획 수립, 모집률 제고방안 마련, 안전관리 총괄, 일정관리, 운영지원 등

운영전담

인력관리

(기준 및 자격)

•팀장 채용

- 시설의 기존 종사자를 배제하고 공개채용원칙이며, 운영기관의 기존인력을 팀장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겸직(중복업무)을 금지하고 팀장업무만 전담하도록 함.

•시설의 기존 종사자를 배제하고 공개채용 원칙

•기존 종사자(담임 등)를 팀장으로 바로 배치 또는 특별채용 지양, 공개채용절차를 경유하여 채용의 공정성 확보하며, 타 업무 겸직 불가(팀장업무 전담)

운영전담

인력관리

(기준 및 자격)

•담임 (주요역할) ①보충학습 지원 및 자기개발활동, ②상담 및 생활기록관리, ③문자메시지․급식지원, ④문서작성 등

•담임 (주요역할) ①운영방안 및 프로그램 기획지원, ②보충학습 지원 및 자기개발활동, ③상담 및 생활기록관리, ④문자메시지․급식지원, ⑤문서작성 및 운영지원 등

운영전담

인력관리

(기준 및 자격)

•선발시 동등한 조건일 경우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결혼이주자 등)

<삭제>

청소년 출결관리

(증빙서류)

•단, 공결의 경우 반드시 공결확인서 내 공결사유 증빙서류 필히 구비(처방전, 학교공문 등)

•단, 공결의 경우 반드시 공결확인서 내 공결사유 증빙서류 필히 구비(처방전, 학교공문 등, 가족행사의 경우 양육권자(보호자) 확인서 및 유선통화결과를 지도자가 약식보고서로 작성 구비

청소년 출결관리

(무단결근)

•무단결석 : 운영전담인력에게 별도 연락없이 7일간 결석하는 경우 무단 결석으로 최종퇴소시 1년간 해당 운영기관 사업참여 불가

•무단결석 : 운영전담인력에게 별도 연락없이 7일간 결석하는 경우 무단 결석시 보호자 또는 학교(담임교사)에 사유확인 후 중도포기 처리, 단 이후 참여희망하는 경우 지원협의회 승인을 받아 재참여 허용

청소년 출결관리

(단기결석)

<신규>

•질병치료 등 기타 사유로 1일이상 4일이하 결석시 출결사항 기재하고 결석사유 종료후 재참여

청소년 출결관리

(장기결석)

•사고,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일수 등의 사유로 1개월(30일)이하 결석하는 경우

*단, 대기자가 있는 경우 내부운영규정 수립에 따라 30일이전 중도포기처리 가능

*10일마다 장기결석상태임을 청소년 및 보호자 안내 / 최소 30일 도래 3일전 청소년 및 보호자 연락을 통한 등원 확인

•사고, 전출입,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5일이상 결석하는 경우

* 단 대기자가 있는 경우 15일 경과시 중도포기 처리 가능

* 1주일마다 장기결석상태임을 청소년 및 보호자 안내 / 최소 15일 도래 3일전 청소년 및 보호자 연락을 통한 등원 확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방과후 아카데미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30% 이상)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동일기간 중 2개이상 사업 중복참여 및 2년이상 반복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미성년자 등에게 지속적 관계를 형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반복참여 허용

•일모아 시스템을 통한 관리

<삭제>

※ ‘19년부터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서 제외

정규직 전환

<신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17.7월)에 따라 비정규직 종사자 정규직 전환 추진

- 1단계(‘18, 지자체 직영기관), 2단계(’19. 지자체 출연 및 출자기관) 등

보조인력

지원

<신설>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공익근무요원(보조인력) 배치 가능

아동학대 범죄경력자 취업제한제도

<신설>

•아동학대 범죄 경력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추가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협의회

(구성방법)

•운영기관장 및 지자체 공무원(필수), 지역내 학교 관계자, 보건소장, 지역사회 청소년․사회복지․둘봄서비스 관련 기관․단체의 장, 언론사,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

•운영기관장 및 지자체 공무원(필수), 지역내 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 보건소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지역사회 청소년․사회복지․돌봄서비스 관련 기관․단체의 장, 언론사,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협의회

(개최)

•지원협의회(실무추진위원회)는 정기적인(최소 격월 개최)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내 돌봄 수요 및 다양한 네트워크 발굴 노력

※ 서면회의 실적 인정(단, 기관장 결재 득한 증빙서류구비)

•지원협의회(실무추진위원회)는 정기적인(분기 1회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내 돌봄 수요 및 다양한 네트워크 발굴 노력

※ 서면회의 실적 인정(단, 기관장 결재 득한 증빙서류구비), 단 반기 1회이상 대면회의 의무 개최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협의회

(구성결과)

•지원협의회 구성 결과보고서(3월) 및 지원협의회 운영결과보고서(11월 예정)를 운영지원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수 운영사례 선발

•지원협의회 구성 결과보고서(3월) 및 지원협의회 운영결과보고서(11월 예정)를 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여야 하며,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단은 우수 운영사례 선발․공유(사레집 제작 등, 12월)

지역자원 연계 및 관리

•지역자원과 연계를 위한 계획 수립 등

•지자체(방과후 아카데미)별로 연초 지역 유관기관․자원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 수요조사 의무실시

홍보관리

•지역사회지지 확보, 참여대상자 발굴 및 다양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계획 수립․운영

•지역사회지지 확보, 참여대상자 발굴 및 다양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계획 수립․운영

- 지자체(방과후 아카데미)별로 연초 모집률 제고를 위한 지역맞춤형 발굴 및 홍보계획 의무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예산규모 : 19,245백만원

(단위 : 천원)

구분	1개반 (30명)	2개반 (40명)	3개반 (60명)
기본 지원형	101,276	151,532	212,438
농산 어촌형	103,676	155,132	217,238
장애형	-	129,272	180,548
다문화형	-	139,502	-

•예산규모 : 21,932백만원

(단위 : 천원)

구분	1개반 (30명)	2개반 (40명)	3개반 (60명)
기본 지원형	106,386	159,502	224,088
농산 어촌형	109,086	163,402	229,188
장애형	□	135,942	190,098
다문화형	□	146,972	□

운영유형별예산비율

-

•24p 참고

예산편성 기준

(급․간식비)

•지자체 또는 기관식비 단가 규정 및 지침에 근거한 급식비 단가책정 가능

•급식비 예산편성 기준은 1인 1식당 4,000원이나, 지자체 또는 기관식비 단가 규정 및 지침에 근거한 급식비 단가책정 가능

급식비 집행기준

•실출석 인원을 기준으로 지출

•실출석 인원을 기준으로 지출

•외부 위탁급식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급식비 집행가능

① (매일 지출) 매일 실출석 인원을 기준으로 급식비 지출

② (사후 지출) 사전계약(약정)을 통해 익월초 전월 실출석 인원에 대한 급식비 지출

※ 주단위로도 적용 가능

③ (선결재 및 사후 정산) 사전계약(약정)을 통해 전월 평균 출석인원 기준으로 급식비를 선지급하고, 익월초 전월의 실출석 인원기준으로 정산

※ 주단위로도 적용 가능

예산집행기준

<신설>

•외부위탁 또는 계약에 의거 예산을 집행하려는 경우 ‘국가(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경쟁입찰과 최저가 낙찰방식을 원칙으로 사업자 선정(다수 비교견적 등)

예산집행기준

(전용)

•사업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인건비 항목 불용예산은 사업비로 사용가능

•사업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인건비 항목 불용(예정)예산은 사업비로 전용하여 적극 집행하고, 사업비 예산은 인건비로 전용 불가

회계관리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e-나라도움 전용카드’ 사용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e-나라도움 전용카드’ 사용하고, 예산집행시 지체없이 ‘e-나라도움’ 입력조치

종사자 처우개선

<신설>

•지자체별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추가 복리후생비 및 각종 수당 예산편성 권고(보조금 매칭 예산외 별도)

•비정규직 종사자 정규직 전환확대 권고

-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17.7월)‘에 따라 단계별 정규직 전환 추진

※ 1단계(지자체 직영, ‘18년도), 2단계(지자체 출연ㆍ출자 기관 ’19년도) 등

• 심리적 소진방지(힐링) 프로그램 운영

※ 종합평가 우수기관 종사자 우선 참여, 기존의 국외연수는 잠정 폐지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평가

(평가대상)

•‘17년 농산어촌형․특별지원형, ’17년 신규운영기관, ‘16년 사업평가 결과 S등급 기관(즉, ’17년 사업평가 제외대상 모두 포함)

•‘18년 기본지원형, ’17년 신규운영기관, ‘17년 사업평가결과 S등급 기관(’18년 종합평가 제외대상)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평가

(평가방법)

•청소년 모집, 출결관리, 급식․귀가지도, 회계관리, 시설환경 및 안전관리 사항 최하점수일 경우 운영중단

•청소년 모집, 출결관리, 급식․귀가지도, 회계관리, 시설환경 및 안전관리 사항 최하점수일 경우 운영중단

※ 모집률의 경우 객관적 수치외에 전년도 대비 개선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등 질적지표 추가 활용

평가결과

활용

<신설>

•‘18년도 평가결과 미흡이하 기관의 경우 평가결과 후속조치 및 개선상태를 모니터링 및 컨설팅(방과후 아카데미 지원단)

지자체 현장점검

•각 기관별 연중 1회

•각 기관별 연 1회 이상

방과후 아카데미 위탁운영관리

<신설>

•지자체의 위탁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강화

-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 위탁계약기간은 3년이내,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계약기간 연장 가능

- 위탁해지 사유 명시

- 사업 포기기관에 대한 조치

방과후 아카데미 안전관리

<신설>

•상해․안전보험 의무가입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팀장)

•반기 1회 1시간 이상(학기초 필수) 안전대비 교육(재난대응요령 등) 및 비상대피훈련 실시

•유사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 자연재해, 재난 발생(예보)시 시ㆍ군ㆍ구(필요시 시ㆍ도)의 결정에 따라 일시휴업 가능

※ 일시 휴업시 시․도 경유하여 여성가족부에 즉시 보고

방과후 아카데미 지출항목별 예산편성 기준

-

•전년 대비 인건비 6.9%(팀장 1.8%, 담임 9.4%) 증액

•급식비 인상(3,700원 → 4,000원)

•정규직 전환대상 확대를 위한 인건비 증액(1, 2단계)

기관명칭

<신설>

•국가사업으로서의 위상제고 및 수요자 인지도 개선을 위해 기관명칭 통일기준 제시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청소년 수련관)

1		사업 개요

1-1		목 적

ㅇ 저소득층･한부모･장애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

ㅇ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활동･복지･보호･지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 배양

ㅇ 취약계층 청소년의 사교육비 절감 및 방과 후 비행 노출 예방

1-2		법적근거

ㅇ 청소년 기본법 제48조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ㅇ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1-3		지원 대상

ㅇ 우선순위 지원대상 :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9% 미만*),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2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보건복지부, ‘18.7월)결과 연동

< 건보료 판정 불가 기준중위소득(예상) >

구분	’18.7월 (1단계 개편)	’19년	’20년	’21년	'22년	’22.7월 (2단계 개편)
1인 가구 포함 사업	113% 미만	116% 미만	119% 미만	122% 미만	125% 미만	167% 미만
2인 가구 이상 사업	66% 미만	69% 미만	72% 미만	75% 미만	78% 미만	103% 미만

ㅇ 기타 지원대상 : 학교(교장 및 교사),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서와 추천내용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 매년 전체 참여청소년(신규 참여 청소년과 지속 참여자는 요건 변동시에만 포함) 지원대상 심의 및 증빙서류 구비 필수

1-4		지원 내역

ㅇ 일 4시수, 주 5~6일 운영(일요일, 공휴일 휴일 권장)

□ 주중활동 : 1주 20수 이상(1주 20시수 기준, 주중자기개발 2시수와 급식 5시수 의무 포함, 주중전문체험활동 및 학습지원활동은 재량 편성)

* 단, 급식시수 30분~1시간 내 탄력운영 가능

□ 주말활동 : 월 1회 5시수 이상(급식 포함)

* 단, 주말자기개발활동은 수요조사에 의한 재량운영(월 최대 3회)하며, 운영 시 1일 2시수 이상 운영

1-5		2019년 예산

□ 사업예산 : 22,402백만원 *085-2100-2151-432(청소년육성기금), 국비기준

ㅇ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80개소 운영 지원

- 1개소당(40명 기준) 지원 예산 : 159.5백만원(국비 및 지방비 포함)

* 국고보조율 : 서울 30%, 지방 50%

2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2-1		추진방향 및 추진경과

□ 추진방향

ㅇ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활동·복지·보호체계 역할 수행

-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부합하고, 청소년·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과정 운영

ㅇ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 신뢰 및 연계 강화

- 방과 후 안전하게 보호되고 건강한 성장을 도와주는 사업으로의 인식 확산

-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 구성을 통한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 및 연계체계 구축

ㅇ 다양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종합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개인 등의 물품지원 및 후원,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다양한 자원 연계 활용

□ 추진경과

연도	내 용
2005년	ㅇ청소년위원회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 ㅇ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범사업 46개소 실시(20억)
2006년	ㅇ전국 지역별 운영 도입(46개소 → 100개소)
2007년	ㅇ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50개소 확대 지원
2008년	ㅇ농산어촌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운영 ㅇ운영개소수 확대(150개소→185개소)
2009년	ㅇ실시 개소수 축소 운영 178개소 지원 ※ 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운영중단 제도 도입
2010년	ㅇ사업평가를 통한 부실 운영 아카데미 폐쇄조치 등 161개소 지원
2011년	ㅇ청소년 기본법 개정(추진 근거 마련) ㅇ신규모형(특별지원 : 장애, 다문화) 개발 및 시범운영 ㅇ운영개소수 확대(161개소→200개소)
2012년	ㅇ200개소 지원
2013년	ㅇ200개소 지원
2014년	ㅇ200개소 지원 ㅇ지역돌봄협의체 구성 및 우수운영기관 시상(5개기관)
2015년	ㅇ조손가정 및 다문화가정, 3자녀이상 가정 청소년으로 참가대상 확대 ㅇ국무조정실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조정회의(‘15. 4월) - 방과후아카데미는 중학생 중심으로 특화(사업간 연계·범위 조정) ㅇ운영전담인력 인건비 인상(전년대비 3%)
2016년	ㅇ중학교 대상학년 확대(중학교 3학년 포함) ㅇ학교장 및 지역사회 추천 청소년 지원
2017년	ㅇ250개소 지원 ㅇ종합평가 주기 변경(매년→ 격년)
2018년	ㅇ 260개소 지원 ㅇ 범정부 ‘온종일 돌봄 구축체계 실행계획(’18.4월) 중 ‘마을돌봄’ 시책에 포함(‘22년까지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초등생 1만명 추가지원계획) ㅇ 우선지원대상에 맞벌이 가정 포함

※ 연도별 지원현황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10.
지 원(개소)	100	151	185	178	161	200	200	200	200	244	250	250	260
참여인원(명)	4,200	6,300	7,980	7,560	6,672	8,200	8,060	8,200	8,043	9,490	9,745	9,773	10,588
국고예산(억원)	77	120	150	129	121	155	155	161	144	184	185	185	197

2-2		추진 체계

□ 추진 체계도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지방자치단체 (시·도/시·군·구)
운영기관

□ 추진 주체별 역할

ㅇ 여성가족부

- 기본운영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

- 현장지도·점검, 컨설팅 총괄

- 사업운영 평가 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교부 및 관리

- 운영모델 개발·시범운영

- 방과후돌봄서비스 중앙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

ㅇ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시·도 사업총괄

- 사업계획 수립·검토·조정

- 운영기관 선정 및 지도 감독 등 수행

- 국고보조금 교부집행 및 지도점검, 관리

- 관내 방과후 활동 수요조사 및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홍보계획 수립

- 관내 돌봄서비스 기관간의 연계·조정 등(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협조)

ㅇ 운영기관

-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운영계획, 운영지도안 등)

- 방과후 활동 수요조사 및 지역 맞춤형 홍보계획 수립

- 대상 청소년 발굴·지원

- 예산집행 및 정산결과보고

- 지역내 돌봄서비스 기관간의 연계·협력 등

ㅇ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연간 운영계획 수립

- 운영전담인력 교육(신규자 교육 및 직무연수 등)

- 현장점검 및 컨설팅 지원

- 운영매뉴얼 제작 및 교육

-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 홍보, 민간자원개발·연계 지원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범부처 공동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지원 등

3		’19년 세부 운영 계획

3-1		설치·운영 기준

□ 시설 설치요건

ㅇ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및 지자체․교육(지원)청 관할 공공시설, 민간운영시설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내 설치

ㅇ 시설기준(권장 모형)

- 전용공간(교실)：교실 당 정원 수용 규모, 생활에 불편이 없고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곳이어야 함

* 30명반은 1개 교실, 40명반은 2개 교실, 60명반은 3개 교실을 마련하여야 함

* 교실 위치는 지하층 배제, 환기 원활 등

*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운영 시수 내 전용공간으로 활용

- 지도자실：지도자의 사무 및 연구, 회의 및 상담, 기자재 보관 공간 등으로 구성

* 청소년 전용공간과 동일 층 배치 권장

- 전문체험활동실：체육 활동(스포츠, 댄스 등), 음악활동, 미술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전문체험 활동실을 확보

* 수련시설 내 공간 활용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사회 내 공간 연계 활용

- 북카페 및 휴게실：참여 청소년들이 도서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단, 지역사회 내 도서관 등 시설 활용 가능)

- 장애청소년 지원형의 경우 참여 청소년의 장애 유형을 고려한 시설 보완 권장

ㅇ 시설안전기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별표 4.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표]를 기반으로 한 [서식 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설안전점검표]를 연 1회 지자체 현장점검 시 실시하고 총 31개 항목의 90% 이상(27개 항목 이상) 적합하여야 함.

□ 사전 운영공간 확보

ㅇ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신규 개소)를 위한 공간확보

-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등) 건립 설계단계부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공간 확보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18.8.31)‘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시설ㆍ체육시설과 함께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수련 및 공공 시설(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도서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 신규 개소 시기 사전 조사 후 개소와 함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선 조치

- 기존의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등)에도 조속히‘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공간 추가 확보

* 유예기간 : ‘19.12월

-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초등학교 ‘유휴 교실(공간)’ ‘방과후 아카데미’ 배정요청 및 신규 개소 추진

	범정부 ‘온종일 돌봄 구축운영 실행계획(’18.4월)‘ 中
◦ (교실 활용)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교실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돌봄기관 설치･운영 등을 통해 학교 안팎의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시･도교육청별 산출된 활용가능교실을 근거로 활용우선 순위*에 따른 학교․교육청 단위의 수요를 반영한 교실 활용 자체 계획 수립 *(활용 우선순위 예시) 교육과정운영-방과후학교･초등돌봄 수요-병설유치원-지역수요 등 - 자체 계획 반영 후 남는 활용가능교실 현황은 학교 내 돌봄시설 설치를 위한 기초 자료로 (기초)자치단체에 제공

< 학교시설 사용시 관리책임 >

구분	관리책임
학교장	- 임대교실의 골조 등 기본시설*에 대한 점검·지도 * 기본시설이란 당초 학교에서 제공한 시설 및 부속설비 등을 말함 - 임대시설과 관련한 사용료 및 공공요금 징수·관리(필요시) - 기타 시·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위임하는 사항
지자체, 방과후 아카데미	- 돌봄시설 등 이용자 안전*(위생․보건․급식․통행 등)에 관한 사항 * 아동의 돌봄시설 등 입소시간부터 퇴소시간까지 안전에 관한 관리책임 - 임차시설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보안 및 화재 예방 등 - 기타 공공요금 납부 및 보험가입 등

<유휴교실의  활용 절차>

대상학교 선정 ‘계획수립’		시도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 협의 (시도교육감, 지자체)		• 지자체장과 교육감(또는 교육장)은 돌봄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돌봄시설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협의[참고 1]
		대상학교 발굴 (시도교육감, 지자체)		• 중기학생배치계획, 지자체 단위의 국공립·공공형 돌봄시설 및 어린이집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상학교 발굴
		돌봄시설 등 설치 대상학교 추천 (시도교육감⇒교육장,학교장)		• 돌봄시설 등 설치 대상학교를 추천하고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협조 요청
		해당학교 구성원 및 학부모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및 학부모 의견수렴을 통해 돌봄시설 등 설치 여부 심의·확정
▼				※ 대상학교 선정 절차는 시·도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공유재산 사용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자치단체장⇒학교장)		•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료, 사용면적 등 양식 명시하여 사용허가신청서 송부[별지 서식 1]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24조 ※ 아동복지법 제62조
		공유재산 사용허가 심의 신청 (학교장⇒교육감(교육장)		• 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요청[별지 서식 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유재산 사용허가 심의회 개최 및 의결·결과 통보 (교육감(교육장)⇒학교장)		•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 확정 및 결과 통보[별지 서식 3]
		협약체결 (학교장⇔자치단체장)		• 사용허가 조건을 반영한 협약 체결[참고 2]
▼
용도변경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용도변경 신청 (자치단체장⇒교육감(교육장)		• 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 등으로 용도변경 신청[별지 서식 4] ※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제8조(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승인)
		용도변경 승인 통보 (교육감(교육장)⇒자치단체장)		• 용도변경 확정 및 돌봄시설 등 설치공사[별지 서식 5]
▼
방과후 아카데미 개소 운영		방과후 아카데미 개소 (자치단체장, 운영기관)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기관 선정(직영, 위탁)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신규 개소ㆍ운영

□ 운영유형 및 인원

운영유형		2개반	3개반	1개반
기본지원형·농산어촌형		40명	60명	30명
특별	장애형	15~20명	25~30명	8~10명
	다문화형	30명	45명	15명

ㅇ 운영형태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운영유형을 선택

- 기본지원형, 농산어촌형, 특별지원형(장애형, 다문화형)

*인원축소형은 ‘19년까지 여성가족부 승인받은 기관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 ’19년 인원축소형 운영기관은 ‘20년부터 기본지원형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간확보 등 조치필요

□ 연간 운영일수

ㅇ 기본운영 : 일 4시수, 주 5~6일 운영(일요일, 공휴일 휴일 권장)

- 총 241일 운영(주중 226일, 주말 12일, 캠프 3일)

* 기관 운영 여건에 따른 재량휴일 1일 범위 안에서 조정 운영 가능

* ’19년 신규 운영기관 중 연중에 운영을 시작하는 경우 프로그램 운영비 및 급식비는 프로그램 운영 기간만큼, 운영전담인력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는 운영준비 1개월 포함하여 편성

ㅇ 운영시수

- 주중활동 : 1주 20시수 이상(1주 20시수 기준, 주중자기개발 2시수와 급식 5시수 의무 포함, 주중전문체험활동 및 학습지원활동은 재량 편성)

* 1시수 60분(휴식포함), 급식시수 30분～1시간 내 탄력운영 가능

* 장애청소년지원형: 참여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수업 및 휴식시수 조정 가능

- 주말활동 : 월 1회 5시수 이상(급식포함)

* 단, 주말자기개발활동은 수요조사에 의한 재량운영(월 1회 이상)하며, 운영 시 1일 2시수 이상 운영

ㅇ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원 일부 단축참여 허용

- 모집정원의 30%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주 15시수 이상 참여가능(기관운영시간은 동일, 청소년의 단축참여 허용)

* 허용사유 예시 : 학원 등 교습참석, 질병치료, 별도 돌봄서비스 참여 등

3-2		프로그램 운영(편성) 기준

ㅇ 전문체험활동과정(창의융합역량강화, 민주시민의식, 진로체험활동 등), 학습지원활동(보충학습, 교과학습 등), 자기개발활동과정, 특별지원과정, 생활지원과정(급식, 귀가지도, 상담 등) 5개 영역

* 과정편성은 1일 최소 4시수 이상 편성하되, 기관 상황에 따라 자율편성

* 주말자기개발활동과정은 수요조사에 의한 재량운영(월 1회 이상)

* 학기초 청소년(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하여 운영계획 수립, 반기별 1회이상 수요조사 의무실시, 프로그램 분기별 및 종료후 방과후 아카데비별 만족도 조사 실시

ㅇ 민주시민역량, 진로개발역량, 제4차산업혁명 대비 창의융합형 문제해결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은 월 9시수 이상 의무 편성

- 단, 창의융합역량강화 프로그램은 4시수 이상 편성

< 청소년 핵심역량 배양 활동프로그램 예시 >

민주시민 역량 배양

ㅇ 방과후 활동프로그램에 미래사회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 참여의식 체득을 위해 양성평등, 다문화 및 다양성(인권) 감수성 훈련 등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

- 지역사회 유관기관(교육청, 다문화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및 전문가 연계를 통해 체험을 통한 감수성 훈련 추진

☞ 타인과의 공감능력 배양을 통한 사회성 향상 훈련

☞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부모교육, 부모와 함께하는 ‘공감캠프’ 등

☞ 다문화가족센터 ‘찾아가는 다문화 인권교육’ 연계 등

☞ ‘성 평등 의식’, ‘성 역할 고정관념 해소’ 등 양성평등의식 고취 프로그램

☞ 관련 전문가 연계 ‘다양성, 다문화 존중 활동 등

진로개발 역량 배양

ㅇ 지역사회 ‘진로체험지원센터ㆍ’꿈길 진로정보망’(교육부) 등 유관기관, 전문가 연계를 통해 다양한 직업군 탐색과 직․간접적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찾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교육부와의 협업을 통해 ‘19년부터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진로정보망(’꿈길‘)’을 통한 진로체험 서비스 지원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개방

※ 진로정보망(꿈길) 사용자 계정은 별도 안내 예정

ㅇ 1월초 ‘방과후 아카데미’ 별로 필히 인근(관내) ‘진로체험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연간 진로체험활동 일정 등 협의 필요

- (진단) 적성 및 심리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을 통해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군 탐색 / 다양한 직업체험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진로경로 설정

- (상담)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 직업군 선호도 등을 근거로 청소년 상담(필요시 부모상담) 후 생애주기별 진로경로와 발달과정 코칭

- (체험활동) 진로체험지원센터(교육부), 공공기관, 대학(연구소), 민간기업 등 외부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진로체험 참여 및 운영

- (사례관리) 진로체험, 현장견학 등을 통해 개별 청소년의 목표의식, 진로 구체화 과정 등을 주기적으로 상담하고 기록관리(‘진로체험형 방과후 아카데미 우선 시행)

※ 진로체험형 방과후 아카데미 시범운영 예정(‘19년)

□ (진로개발역량 강화) 민관협력,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223개), ‘진로정보망(‘꿈길’) 등과의 연계를 통해 적성검사, 직업체험 및 진로 연계상담, 개별 사례관리 등 진로 맞춤형 사례관리

ㆍ진단(적성ㆍ심리검사, 다중 재능검사, 직업 선호도 조사 등) 및 (개인, 부모)상담

ㆍ직업정보 탐색, 관련 국가자격 정보 탐색, 관련 대학(학과) 정보 제공 등

ㆍ민관협력을 통한 현장(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견학, 직업실무체험, 진로캠프 등

ㆍ자신의 관심분야 직업군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1일 현장체험 등

ㆍ개인별 진로 구체화 상담 및 기록관리

< 진로체험 유형 >

구분	내용
현장견학형	일터(작업장), 직업관련 홍보관, 기업체 등 방문 및 견학
직업실무체험형 (모의일터직업체험)	현장 직업인과 인터뷰 및 관련 업무 직접수행 (고용부 잡월드, 민간 키자니아 등)
진로캠프형	진로심리검사․직업체험․상담․멘토링․특강 등 종합형
학과체험형	특성화고, 대학(원)을 직접 방문하여 실습, 견학, 강의 등 체험
강연․대화형	기업 CEO, 전문가 등과의 강연․대화 통한 직업세계 탐색
현장직업체험형	현장 직업일터에서 직업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는 활동

※ 출처 :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

□ (진로체험지원센터)

◦ (역할) 다양한 진로교육(체험) 자원을 연계해 지역사회 진로교육(체험) 통합지원

* 진로체험(교육) 기획 및 운영 컨설팅, 체험처 발굴‧관리, 체험처-수요기관간 프로그램 매칭, 진로체험 평가 및 모니터링․자문,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심사, 진로체험지원 인력 관리 등

** 청소년 및 부모 대상 진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현황) 225개 센터 운영 중

< 시․도별 운영 현황(’18.10월 기준) >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운영중	25	16	4	13	5	4	5	1	31	18	10	14	14	22	23	18	2	225

□ (진로정보망, ‘꿈길’) - www.ggomgil.go.kr

◦ (개요) 지역사회의 다양한 진로체험처와 초중고 학생의 진로체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산망

◦ (기능)

- (정보제공) 진로체험 제공 희망 기관 및 개인은 진로체험 정보(위치, 내용, 일시 등)를 ‘꿈길’에 등록 →  단위 학교(기관) 등에 제공

- (진로체험신청) 학교 및 청소년지원기관은 원하는 진로체험을 검색, 신청 및 매칭확정 등 운영관리 업무를 원클릭으로 처리

- (진로체험 질 관리) 체험처 점검 및 활동결과 통계관리(안전도, 만족도, 불만 사항 등) 실시를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진로체험 운영 지원

※ 기관별 사용자 권한 부여 예정(‘19.1월)

창의ㆍ융합적 문제해결역량 배양

ㅇ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능동적․창의적인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과학기술 기반『창의융합역량강화』프로그램을 적용한 방과후 활동 전국 확대

※ (‘18) 시범운영(10개 기관) → (’19) 전 기관 확대시행

※ 창의융합역량강화 프로그램 서비스 가이드 매뉴얼 제작․배포예정

창의융합역량강화사업
□ (근거)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18~’22) 中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지원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반으로한 체험활동 강화 □ (목적)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능동적․창의적․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기반 창의활동을 활동프로그램에 도입 □ (내용) 과학기술에 대한 청소년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 프로그램 □ (절차) ① 청소년 스로 문제해결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상황제시 → ② 스스로 문제해결을 찾아가는 창의적 설계 → ③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감성적 체험과 문제해결에 따른 성취감 □ (운영방식)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청소년 주도의 프로젝트(PBL, Program-Based Learning)형으로 기획․구성하고, 재미와 창의성을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운영

[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편성 예시]

구 분		편 성 시 수
주중 (20시수 이상)		ㅇ전문체험활동 4시수 ㅇ교과학습지원 4시수 ㅇ보충학습지원 5시수 ㅇ자기개발활동 주중 2시수 이상(의무) ㅇ생활지원과정 5시수 이상(급식, 상담, 건강관리 등)
주말 (토)	월1회 (주말체험)	ㅇ주말체험활동 4시수 ㅇ생활지원과정 1시수 (급식, 상담, 건강관리 등)
	월1회 (자기개발)	ㅇ자기개발활동과정 2시수 이상(선택)

*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통합 활동 년 1회 이상 실시(주말체험과정, 자기개발활동과정, 캠프 등)

ㅇ 방학운영 : 연간 총 16일 이내 자율 편성

* 기관 운영 여건에 따라 연 1일 재량휴일 사용 가능(방학 일수 미포함)

ㅇ 캠프운영 : 연 1회 캠프(집단)프로그램(2박3일) 진행

※ 자연 친화적 야외 활동 캠프 권장

※ 특별지원형(장애형)은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일정 운영가능(1～3일 이내 일수 조정 가능)

3-3		참가 청소년 관리

□ 참가대상

ㅇ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

- 지자체별로 지역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대상 학년을 선택

※ 기존 운영기관이 대상 학년 변경 및 인원수 변경을 원할 경우, 여성가족부에 변경 승인 신청 필요

□ 참가 대상자 선정기준

ㅇ 기본지원형·농산어촌형

- 우선순위 지원대상 :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9%미만),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2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 시설보호청소년의 경우 모집정원의 20%를 초과하여 모집불가(반별 10%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지원대상 : 학교(교장 및 교사),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서와 추천내용을 기준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 지원대상 심의 및 증빙서류 구비 필수(신규만 해당, 지속 참여자는 조건 변경시에만 제출)

ㅇ 특별유형 청소년(장애 및 다문화형)

- 장애청소년 : 학교(교장 및 교사), 전문가,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청소년

* 장애판정은 받지 않았으나, 학교특수교육대상자(교육지원청에서 발급)도 포함

- 다문화청소년 : 학교(교장․교사) 및 다문화관련기관·전문가,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 의 추천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 다문화형은 전체 대상의 50% 이상을 다문화가정 청소년으로 구성

□ 청소년 선발과정 체계화 및 유의사항

ㅇ 유형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참여청소년 모집·선정 계획 수립

- 선정기준, 선정절차, 필요한 서류 및 지원협의회의 심의 운영 방안 등을 포함

- 지역 내 주민센터, 학교, 관련 기관 등과 연계 모집방안 마련 시행

○ 지원형 청소년 선발 절차

보호자 및 청소년 명단	→	지원서류, 증빙서류 제출	→	최종선발

○ 일반형 청소년 선발 절차

보호자 및 청소년 면담	→	지원서, 추천서, 증빙서류 제출	→	지원협의회 심의․의결	→	최종선발

ㅇ 참가자 모집은 운영기관별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

ㅇ 참가자 모집시 유의사항

- 공개모집, 추천, 우선 지원 대상자 선정 등 다양한 방식 적용

- 공개모집 방법은 사업의 취지를 알리는 내용으로 접근

* 낙인의 문제로 개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문구는 절대 공식적인 문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 모집 청소년 대상 사전․사후 효과성 설문(추후 운영지원단 설문지 양식 배포 예정) 의무 실시

□ 청소년 출결관리

ㅇ 출석률의 적절한 유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 공결처리 기준, 결석, 지각, 조퇴의 조치 방법 등 포함

* 공결처리 기준: 가족행사(경조사, 가족여행), 전염성 질환 등의 질병, 종교행사, 학교행사(수학여행 등)

* 단, 공결의 경우 반드시 공결확인서 내 공결사유 증빙서류 필히 구비(처방전, 학교공문 등, 가족행사의 경우 양육권자(보호자) 확인서 또는 유선통화결과를 지도자가 약식보고서로 작성 구비)

ㅇ 무단 결석 및 장기결석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기본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충분히 공지

- 무단 결석 : 운영 전담 인력에게 별도 연락 없이 7일이상 무단결석시 보호자 또는 학교(담임교사) 사유 확인후 중도포기 처리, 단, 이후 참여 희망하는 경우 지원협의회 승인을 받아 재참여 허용

결석 1~2일	→	무단결석 3일차	→	무단결석 4~6일차	→	무단결석 7일차
청소년 및 보호자 연락		무단 결석자 통보 추후 조치사항 안내		해당 청소년 동일 소속 청소년을 통한 등교 확인		중도포기처리 통보 및 처리 (중도포기사유서 담임(SM) 작성)

ㅇ 주간출석부, 공결관리기록부 등 출결현황 관리에 철저

- 단기 결석 : 질병치료 등 기타 사유로 1일이상 4일이하 결석시 출결사항 기재하고 결석 사유 종료후 재참여

- 장기 결석 : 사고, 전출입,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5일이상  결석하는 경우

* 단, 대기자가 있는 경우 15일 경과시 중도포기처리 가능

사전 보호자 서명의 장기결석 공결사유서 구비 (필수 운영서식: 공결사유서 활용)	→	1주일 마다 장기 결석 상태임을 청소년 및 보호자 안내	→	최소 15일 도래 3일 전 청소년 및 보호자 연락을 통한 등원 확인	→ →	미등원 의사 표시 시 중도포기자 처리
						등원 의사 표시 시 등원일자 안내

ㅇ 주간출석부, 공결관리기록부(공결 증빙자료 필수 구비) 등 출결현황 관리에 철저

□ 청소년 생활지도 및 관리

ㅇ 참여 청소년 일상 생활지도

- 개별 청소년의 문제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개입·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개별 면담 등을 통해 필요 시, 지역 내 전문 상담기관 및 의료 기관 등에 연계

- 연령에 따른 청소년 발달특성 및 심리를 고려한 생활규칙 마련

* 청소년과 함께 생활점검표 및 생활규칙을 만들어 적용

□ 건강·안전지도 및 관리

ㅇ 급식 및 영양관리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 청소년의 신체 및 영양상태를 고려한 식단 및 간식 구성

- 청결지도, 올바른 식습관 지도를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 지도

- 지역사회 연계하여 건강검진 등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

* 청소년 영양 상태에 따라 식단 및 간식 구성

* 외부 업체에 위탁 급식 시 음식물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실시

- 청소년과 보호자 대상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

ㅇ 귀가지도 관리

-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적절한 귀가 방법을 선택(도보·차량) 운영

- 귀가방법에 따라 적절한 귀가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 차량 귀가시 지도자가 동승하여 차량 안전사고 예방

- 도착알림 문자발송 시스템 도입 등

□ 중도포기자 및 대기자 관리

ㅇ 중도포기자 발생 대비 처리절차 마련

- 기관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 및 보호자에게 공지하고 필요시 동의서를 받아서 운영

○ 중도포기자 처리절차(예시)

참여 청소년 포기의사 전달	→	청소년 면담	→	보호자 면담	→	최종 중도포기 결정

ㅇ 비자발적 중도탈락 기준 및 처리 절차 마련

- 방과후아카데미 부적응 및 문제행동 등 안정적인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크게 위해가 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강제 퇴소하는 기준 마련

○ 비자발적 중도탈락자 처리절차(예시)

청소년 면담	→	보호자 면담	→	실무자 회의	→	지원협의회 회의 최종 중도탈락 여부 결정	→	최종통보

ㅇ 대기자 관리

- 중도포기나 탈락에 대비하여 예비자 명단을 작성·관리

3-4		인력 관리

□ 운영 전담 인력 관리

ㅇ 팀장 및 담임 등 운영실무진의 선발 및 관리

- 팀장, 담임 채용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직원명부, 출근부를 작성 비치

* 전자출결관리 시스템을 운영중인 경우 출근부 제외

ㅇ 운영인력과 관련한 복무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사업지침 및 각 운영기관의 복무규정에 따름

구 분	기준 및 자격
팀장	• 1명 전담 배치 (주요역할) 방과후아카데미 총괄, 운영방안 및 프로그램 기획,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 분석, 지역맞춤형 홍보계획 수립, 모집률 제고방안 마련, 안전관리 총괄, 일정관리, 운영 지원 등 -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 소지 후 청소년 육성 분야 및 방과후 지도 분야 2년 이상 경력 소지자 * 시설의 기존 종사자를 배제하고 공개채용 원칙이며, 운영기관의 기존인력을 팀장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겸직(중복업무)을 금지하고 팀장업무만 전담하도록 함 * 기존 종사자(담임 등)를 팀장으로 바로 배치 또는 특별채용 지양, 공개채용절차 경유하여 채용의 공정성 확보할 것 * 운영책임자의 교체 시에는 사전평가 실시 반영, 업무의 지속성 감안 * 신규채용 시 청소년지도사가 없을시(공모 후 결과에 따름)에는 재공고 절차를 통해 청소년육성분야 및 방과후 지도분야(지역아동센터, 방과후보육, 방과후교실 등) 3년 이상 전문 인력 선발 * 팀장은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해야 하는 역량이 요구되므로, 실무경력이 있는 경력자 위주로 채용하도록 함(가급적 경력자 위주로 채용)
담임	• 1개반 1명 (주요역할) ①운영방안 및 프로그램 기획지원, ②보충학습지원 및 자기개발활동, ③상담 및 생활기록․관리, ④문자메시지․급식 지원, ⑤문서작성 및 운영지원 • 기운영 : 현행유지 • ‘18년 신규채용 또는 교체 시 :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 소지자 * 시설의 기존 종사자를 배제하고 공개채용이 원칙이며, 운영기관의 기존인력을 담임으로 재배치할 경우에는 겸직(중복업무)을 금지하고 담임업무만 전담하도록 하며, 공개채용절차를 경유 * 신규채용 시 청소년지도사가 없을시(공모 후 결과에 따름)에는 재공고 절차를 통해 지역내에서 청소년육성분야 및 방과후지도분야(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보육, 방과후교실 등) 1년이상 경력자 또는 관련분야 전공자(청소년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로 선발

* 장애형 및 다문화형 운영전담인력 채용시 사회복지사, 특수자격소지자, 다문화관련 기관 및 사업 종사경력자 채용 가능

*2018년 명칭변경(PM→팀장, SM→담임)

ㅇ 팀장, 담임 등 운영인력 전문성 개발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직무연수 및 교육 등에 반드시 참석

- 업무수행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 지원

- 타 지역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자들과의 정보공유, 상호방문 등 교류활동 지원 등

- 상근인력(시설장, 팀장, 담임 등)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기본 직무연수 및 전문역량강화 직무연수 운영(연 1회 이상)

- 자원봉사자와 전문 강사에 대해서도 직무연수를 운영(연 1회 이상, 온라인 강의 가능)

<운영상 유의사항>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전담 인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의 취지에 따라 반복참여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권고. 단, 추가 소요예산은 소관 지자체 또는 채용권자가 부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17.7월)』에 따라 단계별 비정규직 종사자 정규직 전환추진

- 1단계(‘18. 지자체 직영), 2단계(‘19, 지자체 출연 및 출자기관) 등

ㅇ 근무환경

□ 쾌적한 환경 및 복리후생 지원(제수당, 건강검진 등) 등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

- 계약시 업무시간은 주 40시간을 준수하도록 함

<근로계약 예시>

•주말 운영하는 주(주6일) : (일일 7시간 × 5일) + 주말 5시간 = 주 40시간

•주말  미 운영 주(주5일) : 일일 8시간 × 5일 = 주 40시간

※ 급식지도 및 귀가지도 시수를 포함하여 근무시간 산정

□ 강사인력 확보 및 관리

ㅇ 전문체험활동은 해당분야 우수 전문 강사 선발 운영

ㅇ 학습지원활동 강사는 해당 교과 전공자 또는 지도 경력 있는 자로 채용

구 분	과 정	인력확보방안
체험전문가	전문체험활동 (주중, 토요 구분)	- 각 분야 전문기능 수행가능자 인력풀 구성 - 지역사회 문화 예술인, 체육인 등 전문 인력 활용
교과전문가	학습지원활동 (기본공통과정)	- 해당 교과 전공자(대졸, 대학원생 등) 또는 해당 교과목 지도 경력이 있는자로 지역 내 인력풀 구성･운영 - 주부･퇴직교사 등 자원 개발 및 연계

ㅇ 강사간담회 및 교육 등 강사관리체계 마련하여 시행

* 채용시 고용근로계약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강사진 현황 작성 비치

□ 지역사회 자원봉사 인력발굴 및 연계

ㅇ 지역 대학교와 연계하여 대학생 자원봉사인력을 발굴․활용

- 자원봉사 인력에 대해서는 교통비 및 식비 명목으로 일비 수준(일일 금20,000원이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단, 행정운영비에서만 지급 가능)

ㅇ 지역 내 기업·공공기관·사회단체·군부대·경찰 등과 협력하여 자원봉사 인력을 발굴․활용

ㅇ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관리･운영계획 수립

- 활동 기록관리, 정기적인 평가 등

ㅇ 자원봉사 영역별 인력풀 구성 등 지속적 사후관리계획 마련

* 학습, 귀가지도, 급식지도, 상담지원, 건강지원, 특강분야 등

* 기본공통과정 중 보충학습지원과정(숙제, 독서 등) 및 자기개발활동과정은 실무지도자(담임)가 담당하거나 지역연계 프로그램 연계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

ㅇ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공익근무요원 등 보조인력 배치 가능

□ 운영전담인력 및 강사 등에 대하여 성범죄ㆍ아동학대 범죄경력 필수 확인

ㅇ 신규 운영인력 및 강사 등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는 필수이며, 기존 운영인력 및 강사 등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연 최소 1회 이상 실시

■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제도

◇ 근거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됨

※ 성인대상 성범죄자 : ‘10.4.15일 이후 최초로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 (취업제한 기간) 10년간 제한(단, ‘06.6.30～’08.2.3 기간은 5년)

❍ (취업제한 대상기관)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보육시설, 아동시설,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 체육시설

※ 개인과외 교습자 : ‘10.4.15일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 (경력조회의무)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인 자(예정자 포함)에 대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함(최초 1회 필수, 채용된 후 매년 1회 조회 필수)

❍ (구비서류)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취업자(취업예정자)의 동의서,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을 입증하는 사업자등록증(또는 인․허가증)

❍ (경력조회방법) 해당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청함

■ 아동학대 범죄 경력자 취업제한제도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한

※ 법 시행일인 ’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한정하되, 제18호의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과 제22호의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17년 12월 20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한정

❍ (취업제한 기간) 10년간 제한

❍ (취업제한 대상기관) 학교, 유치원, 대안교육 위탁기관, 위스쿨, 위센터, 학원, 교습소, 체육시설,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 관련 기관, 가정폭력 관련 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매매피해 관련 기관, 성폭력 관련 기관, 청소년시설 및 단체,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원),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경력 확인

❍ (경력조회의무) 자치단체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사업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아동학대범죄경력을 조회하여야 하며,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인 자(예정자 포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경력을 조회해야함(최초 1회 필수, 채용된 후 매년 1회 조회 필수)

❍ (경력조회방법)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관서에 아동학대범죄경력 조회

3-5		지역연계 및 홍보관리

□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ㅇ 연간 지원협의회 운영계획 수립·시행

- (주요기능) 방과후아카데미의 주요 사안의 심의·결정, 지역연계 및 협력의 지원, 자문 및 사업홍보

※ 지원협의회 운영 규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규정 등 자문․심의․결정

- (구성방법)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직·간접적 지원과 조언 등을 할 수 있는 지역 관계자 10명 내외

* 운영기관장 및 지자체 공무원(필수), 지역 내 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 보건소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지역사회 청소년·사회복지·돌봄서비스 관련 기관·단체의 장, 언론사,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

ㅇ 지원협의회가 지역사회 기관장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 실무자 중심의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ㅇ 지원협의회(실무추진위원회)는 정기적인(분기 1회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다양한 네트워크 발굴 노력

※ 서면회의 실적 인정(단, 기관장 결재 득한 증빙서류 구비), 단 반기 1회 이상 대면회의 의무 개최

ㅇ 지원협의회 구성 결과보고서(3월 이내) 및 지원협의회 운영결과보고서(11월)를 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여야 하며,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단은 우수 운영사례 선발․공유(사례집 제작)

* 우수사례 공모는 추후 세부내용 안내 예정

□ 지역자원 연계 및 관리

ㅇ 지역 내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 등과 방과후아카데미를 연계할 수 있는 분야 파악

- 지자체(방과후 아카데미)별로 연초 지역 유관기관․자원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 수요조사 의무 실시

ㅇ 지역연계 자원은 지역의 청소년활동 참여활성화를 중점으로 하지만, 동시에 청소년들의 지역참여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됨

ㅇ 연계된 지역자원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지역자원의 체계적 관리

□ 홍보관리

ㅇ 지역사회의 지지 확보, 참여대상자 발굴 및 다양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계획 수립·운영

- 지자체(방과후 아카데미)별로 연초 모집률 제고를 위한 지역맞춤형 발굴 및 홍보계획 의무 수립

ㅇ 지역 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방과후아카데미 홍보

- 운영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시정홍보지, 지역신문 등 활용

ㅇ 홍보자료는 청소년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

- 청소년들의 지역사회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활동내용 중심으로 작성

ㅇ 홍보물 제작시 기관표기 원칙

◈ 주최 : 여성가족부, 시·도

◈ 주관 :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청소년 수련관)

예시) 서울 강남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강남구 청소년수련관)

◈ 복권위원회 CI 또는 브랜드마크 반드시 활용

ㅇ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판 설치 및 교체시 유의사항

- (기존 운영기관) 교체 비용을 감안하여 기존 현판을 유지하되, 교체시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

- (신규 운영기관) 현판을 설치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

- (제작예산) 행정운영비 내에서 활용

3-6		예산 편성 및 집행

□ 예산편성

ㅇ 예산규모 : 22,402백만원

- 1개소당 방과후아카데미 연간운영비(국비 및 지방비 포함)

(단위 : 천원)

구분	1개반(30명)	2개반(40명)	3개반(60명)	비고
기본지원형	106,386	159,502	224,088
농산어촌형	109,086	163,402	229,188
장애형	□	135,942	190,098	1개반 정원 : 10명
다문화형	□	146,972	□	1개반 정원 : 15명

ㅇ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단, 서울은 국비 30%, 지방비 70%)

□ 예산 편성기준 및 집행원칙

ㅇ 예산구성

- 인건비 등 : 운영전담인력 급여 및 퇴직적립금

- 사업비 : 급·간식비, 체험활동비, 일반운영비

ㅇ 예산편성기준

항목	세부내용
인건비 등	ㅇ운영전담인력 급여 및 퇴직금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 기관부담액은 지자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
급·간식비	ㅇ실출석인원을 기준으로 지출 * 급식비 예산편성기준은 1인 1식당 4,000원이나, 지자체 또는 기관 식비 단가 규정 및 지침에 근거한 급식비 단가 책정 가능 * 예산 범위 내 주말자기개발활동 급식비 단가 책정 가능 * 급식비 : 식당 보유 시 식자재비 및 조리사 인건비 지출 가능
체험활동비	ㅇ전문체험활동(주중 및 주말) ㅇ학습지원활동 ㅇ캠프 운영(3일) ◦특별지원활동
일반운영비	ㅇ행정운영비 ㅇ귀가차량운영비 ㅇ보험 및 직무역량 등 * 귀가차량운영비: 지입차량 보유 시 운전자 채용 및 유류비 사용 가능(유류비의 경우 차량운행일지 내 km만큼만 주유 가능)

* 농산어촌형의 경우 귀가차량운영비 추가 및 원거리 강사의 교통비 지원(1회 20,000원 이내) 가능(운영비는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

* 행정운영비 내 출장비, 통신비, 부모(보호자)간담회, 지원협의회 운영 등 운영기관에 맞게 편성

ㅇ 집행원칙

-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사업예산 편성 지출

- 외부위탁 또는 계약에 의거 예산을 집행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여, 경쟁입찰과 최저가 낙찰방식을 원칙으로 사업자 선정(다수 비교견적 등)

- 예산과목 편성 항목을 반드시 준수하여 집행. 단, 사업비 항목 내에서 당초 사업 계획과 달라 예산 변경 필요시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변경집행 가능(단, 운영유형별 예산비율 유지)

※ 운영유형별 예산비율

구분	비율
	기본지원			농산어촌			장애형			다문화형	인원축소형
	1개반	2개반	3개반	1개반	2개반	3개반	2개반		3개반	2개반	1개반
인건비	45%	47%	45%	44%	46%	44%	55%	53%		51%	41%
사업비	55%	53%	55%	56%	54%	56%	45%	47%		49%	59%

* 지자체 50%(서울 70%) 매칭 예산외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 및 정규직  전환 비용은 비율 내 미포함

- 사업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인건비 항목 불용(예정) 예산은 사업비로 전용하여 적극 집행하고, 사업비 예산은 인건비로 전용 불가

- 사업운영에 필요한 고정자산 및 인건비 예산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제수당 등의 인건비는 지자체 별도 예산 확보

※ 시간외 근무는 가급적 지양하되, 주말체험활동 등 불가피하게 시간외 근무 발생시 해당 지자체 또는 운영법인(단체)에서 별도 예산편성하여 시간외 수당 지급

- 지자체의 장은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집행완료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해야 함

ㅇ 급식비 집행기준

- 외부 위탁급식의 경우 실출석 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급식비 집행 가능

① (매일 지출) 매일 실출석 인원을 기준으로 급식비 지출

② (사후 지출) 사전계약(약정)을 통해 익월초 전월 실출석 인원에 대한 급식비 지출

※ 주단위로도 적용 가능

③ (선결재 및 사후 정산) 사전계약(약정)을 통해 전월 평균 출석인원 기준으로 급식비를 선지급하고, 익월초 전월의 실출석인원 기준으로 정산

※ 주단위로도 적용 가능

□ 회계관리

ㅇ 별도 통장 및 회계 장부에 의해 관리

ㅇ 보조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e나라도움 전용카드’ 사용하고, 예산집행시 지체없이 ‘e-나라도움’ 입력조치

ㅇ 청소년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교재비, 재료비 외 캠프비, 입학비, 가입비 등의 수익자 부담 책정 절대 불가

- 수익자 부담금(교재비, 재료비)의 경우 반드시 별도의 기관 통장을 통하여 관리하며, 접수지출내역에 대해 반드시 문서화하고 기관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함.

□ 종사자 처우개선

ㅇ 지자체별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추가 복리후생비 및 각종 수당 편성 권고(보조금 매칭 예산 외 별도)

ㅇ 비정규직 종사자 정규직 전환 확대 권고

-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17.7월)‘에 따라 단계별 정규직 전환 추진

※ 1단계(지자체 직영, ‘18년도), 2단계(지자체 출연ㆍ출자 기관 ’19년도) 등

※ 위탁기관 종사자의 경우 동일 처우 원칙에 따라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권고

ㅇ 심리적 소진방지(힐링) 프로그램 운영

- 종사자 대상 ‘심리적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19년~)

※ 종합평가 우수기관 종사자 우선 참여, 기존의 국외연수는 잠정 폐지

3-7		개인정보보호

□ 목적

ㅇ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함

□ 개인정보 항목별 처리기준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한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가 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은 반드시 동의를 전제로 함

<정보수집의 범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사항, 재산정보 등(대상청소년 및 부모)

- 보유기간을 확인하여 원본서류 보관 및 폐기

- 방과후아카데미 대상자 선정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 제공 및 수집목적 외 이용 불가

* 상대방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ㅇ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수기로 보관·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

- 컴퓨터에 저장 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암호화 처리

ㅇ 개인정보 취급자 등의 관리·감독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최종 책임자는 ‘운영기관의 장’임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최소한의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3-8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평가

□ 평가 목적

ㅇ 공공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업 내실화 및 공공성 확립

ㅇ 체계적인 사업평가 실시를 통한 자가 점검 실시 및 경영 효율성 제고

□ 평가 개요

ㅇ 대상 : ’19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 전국 280개 운영기관 중 ’18년 기본지원형, ’17년 신규운영기관,  (’18년 종합평가 제외 대상 전부 포함)

* ’18년도 신규 운영기관과 창의융합역량강화사업 선도기관(10개소)은 평가에서 제외되며, 현장 컨설팅 의무 실시

ㅇ 사업수행기관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ㅇ 일정 : ’18. 3월~12월  * 평가계획 별도 수립(’18.2~3월)

ㅇ 평가영역 : 5개 영역(사업 기반조성, 사업수행 및 관리, 사업성과, 기관장 기여도, 행정 참여도)

* 5개 평가영역, 10개 평가항목, 36개 평가지표(’18년)

* ’19년도 지표는 ’18년도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수정･보완 활용

ㅇ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학계･교육계･현장관리자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

※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별도 계획 수립ㆍ시행예정

□ 평가 결과 및 활용

ㅇ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평정

ㅇ 평가등급 : 5개 등급

ㅇ 평가결과 활용 : ‘18년도 평가결과 미흡이하 기관의 경우 평가결과 후속조치 및 개선상태를 모니터링 및 컨설팅(방과후 아카데미 지원단)

∙ 운영 중단 사유가 되는 필수 사항(신규 방과후아카데미 포함)

※ 청소년모집, 출결관리, 급식･귀가지도, 회계관리, 시설환경 및 안전관리 사항 최하점수일 경우 운영 중단

* 모집률의 경우 객관적 수치외에 전년도 대비 개선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등 질적지표 추가 활용

※ 운영과정에서 안전사고(급식, 화재, 건물 등) 발생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경우 향후 3년간 운영기관 선정 제외

3-9		방과후아카데미 컨설팅

□ 컨설팅 목적

ㅇ 신규 운영기관의 사업 안정화 및 운영기관 발전 방안 모색

□ 컨설팅 개요

ㅇ 대상 : ’19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ㅇ 사업수행기관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ㅇ 일정 : ’18. 3월~10월 * 컨설팅 계획 별도 수립(’18.2～3월)

ㅇ 영역 : 5개 영역(사업 기반조성, 사업수행 및 관리, 사업성과, 기관장 참여도, 행정기여도)

ㅇ 컨설턴트 구성･운영

- 구성 : 학계･교육계･현장관리자 관련 전문가

- 운영: 컨설턴트 위촉 → 컨설팅위원 교육 → 전문컨설팅 지원

ㅇ 컨설팅 운영

- 신규 운영기관 및 기존 운영기관 대상 거점형(최대 4개소) 컨설팅 운영

∙ 신규 운영기관 및 ’18년 사업평가 결과 미흡 등급 이하 기관 의무 컨설팅 지원

∙ 기존 운영기관 참여 신청을 통한 컨설팅 지원

3-10		방과후아카데미 현장점검

□ 목적

ㅇ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운영 현황과 성과를 파악·관리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의견 수렴

ㅇ 사업 및 예산 집행이 지침에 부합하여 수행되고 있는 지 점검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의 표준화 및 질적 제고 도모

□ 현장점검 체계

구 분	세 부 내 용
점검 주체	◦ 지자체 현장점검 : 지방자치단체 ◦ 합동점검 : 여성가족부, 운영지원단 및 지방자치단체 ◦ 불시점검 : 여성가족부, 운영지원단
점검대상	◦ 2019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실시기간	◦ 지자체 현장점검 : 4～6월 예정 ◦ 합동·불시점검 : 8～10월 예정
점검 횟수	◦ 지자체 현장점검 : 각 기관별 연 1회 이상 ◦ 합동·불시점검 : 필요시
점검 결과	◦ (시·군·구) 현장점검 완료 후, 현장점검표 및 현장 점검 보고서를 관할 시·도에 제출 ◦ (시·도) 자체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현장 점검표 및 현장점검 종합보고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
주요 점검 내용	◦ 조직 및 운영, 프로그램 및 성과관리, 안전관리, 회계처리, 기타 등

※ 추후 세부 사항 별도 안내 예정

ㅇ 여성가족부 : 현장점검 기획 및 관리

- 현장점검 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표 제공, 현장점검 참여

- 현장점검 점검표 및 시·도별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최종 확인

- 합동·불시 점검 실시

※ 지자체 자체 점검 실시 후, 합동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ㅇ 시·도 담당자 : 현장점검 진행 총괄

- 관할 내 운영기관 점검 총괄 관리

※ 시·군·구 직영센터는 시·도 담당자가 현장 점검 진행

- 자체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현장 점검표 및 현장점검 종합보고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

- 여성가족부 현장 모니터링 시, 담당 공무원 동행 협조

ㅇ 시·군·구 담당자 : 자체 현장점검 실시

- 관할 내 운영기관 자체 현장 점검 실시

- 현장점검 완료 후, 현장점검표 및 현장 점검 보고서를 관할 시·도에 제출

- 여성가족부 현장 모니터링 시, 담당 공무원 동행 협조

ㅇ 운영지원단 : 현장점검 기획 및 관리 협조

- 지자체 현장점검 결과 취합·분석 등 현장점검 협조

- 합동점검계획 수립 및 지자체·여성가족부와 합동점검 실시

3-11		방과후아카데미 위탁운영 관리

ㅇ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 (공모) 지역현장의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단체(법인)의 사업 참여 참여 확대를 위해 공모방식을 통해 위탁사업자 선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기재부)

․지자체별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사업자 선정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 위원장 1명을 포함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은 1. 청소년 활동관련 업무 공무원, 2. 청소년활동에 관한 학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3. 청소년 상담복지 전문가, 4.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운영공백 방지를 위해 사업자 공모는 최소 6개월 전부터 추진하며, 일반적인 공개경쟁 공모방식을 적용

- (위탁계약기간)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 동안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 가능(3년이내 제한)

※ ‘19.1월 현재 기 운영중인 기관의 경우는 ’19.1월부터 3년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

․위탁(재)계약 기간 만료시에는 공모절차를 통하여 수탁기관 선정하며, 기존의 운영기관도 공모절차 참여 가능

- (위탁해지) 사업 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문 등 사전절차 진행 후 위탁해지 가능

☞ 보조금 관련 법령위반(회계부정 등), 사업조건을 위반한 경우

☞ 사업관리 부적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기능 수행이

어렵다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성희롱․성폭력․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 계약만료 기간 전에도 성과가 미흡하여 개선의 여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등 위탁해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경유하여 계약해지 가능하도록 보조금 지원조건(위탁계약서)에 명시할 것

- (사업포기 기관에 대한 조치) 기존 운영기관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예산집행 및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 신속히 점검하고, 부정수급금 환수 등 조치 / 신규 사업자 공모를 신속히 진행하여 기존 참여자 및 지역내 돌봄수요에 대한 서비스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3-12		방과후아카데미 안전관리

ㅇ 상해․안전보험 의무 가입

ㅇ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팀장)

- 역할 : 비상약품, 구호설비 구비 운영, 상시 안전관리체계 점검, 응급 및 재난상황 대응총괄, 응급환자 이송방안 마련,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병원) 등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 등

* 수련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외 방과후 아카데미별 안전관리책임자 추가 지정

ㅇ 반기(학기초 필수) 1회 1시간 이상 안전대비 교육(심폐소생술, 재난대응요령 등) 및 비상대피 훈련 실시

ㅇ 유사시 비상연락체계 구축(방과후 아카데미–시․군․구–시․도- 여성가족부)

ㅇ 지진ㆍ태풍ㆍ호우 등 자연재해, 재난 발생(예보)시 시ㆍ군ㆍ구(필요시 시ㆍ도)의 결정에 따라 일시휴업 가능

※ 일시 휴업시 시․도 경유하여 여성가족부에 즉시 보고

※ 자연재해 및 재난발생으로 인한 휴업시 휴업일은 운영일수에 포함

4		행정 사항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ㅇ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19.1.18.(금)까지

- 작성서식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 운영기관에서는 기관별 세부사업계획서를 ‘19.1.11(금)까지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제출

ㅇ 여성가족부에서는 분기별 국고보조금 교부 : 1월, 4월, 7월, 10월

- 시·도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원활한 교부를 위해 지방비예산 편성 및 시스템 입력 완료 처리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ㅇ 사업결과 및 사업정산보고서 제출일 : ‘19.2.15(금)까지

- 작성서식 : 정산보고서(서식3), 결과보고서(서식4)

- 이자발생액도 반드시 보고·반납 조치

□ 기타 사항

ㅇ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워크숍 등에 적극 참여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한 교육 등에 참여

ㅇ 운영기관별 전담인력의 업무 숙지를 위한 교육에 적극 참여

-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안내 및 온라인시스템 사용방법 교육 등

ㅇ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대상 기관이 종사자 정규직 전환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계획 및 결과보고 등)를 지자체 현장점검 시에 제출 필요

ㅇ 분기별 현황조사(참여 청소년, 참여 실무자, 대기자 등) 제출

- 분기별 현황조사 결과 3개월 이상 모집률 80% 미만시,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 행정지도 실시

붙임 1		’19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출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

(단위 : 천원)

항 목					1개반(30명)	2개반(40명)	3개반(60명)	비고
인건비 등		급여		PM	22,080 (1,840천원×12개월×1명)	24,336 (2,028천원×12개월×1명)	26,952 (2,246천원×12개월×1명)	* 인건비 예산 비율 내에서 지자체 및 기관 규정 기준 제수당 편성 가능
				SM	21,336 (1,778천원×12개월×1명)	42,672 (1,778천원×12개월×2명)	64,008 (1,778천원×12개월×3명)
		퇴직적립금			연급여×10%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 기관부담액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
사업운영비	급식비(간식포함)				4,000원(1인/1식 기준) * 지자체 또는 기관의 식비 단가 규정·지침에 근거한 단가 책정 가능 * 예산 범위 내 주말자기개발활동 급식비 단가 자율 책정 가능 * 식당 보유 시 식자재비 및 조리사 인건비 지출 가능
	체험활동비 및 캠프				* 예산 범위 내 과정별 운영시수 및 단가 자율편성
	일반 운영비	행정 운영	기본･농촌		500,000×1개월	600,000×1개월	700,000×1개월
			장애			550,000×1개월	650,000×1개월
			다문화			550,000×1개월
		귀가차량운영			* 지역 시세 고려하여 단가 조정 가능
		보험			10,000원×1명→ 청소년수
		직무역량지원			150,000원×1명→ 운영전담인력수

※ 사업운영에 필요한 고정자산, 제수당 등의 인건비는 지자체 별도 예산 확보

※ 사업운영비(급식비, 체험활동비, 귀가차량운영비)는 운영 유형별 인건비-사업비 예산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시세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단가 조정 가능

[운영유형별 예산비율]

구분	비율
	기본지원			농산어촌			장애형			다문화형	인원축소형
	1개반	2개반	3개반	1개반	2개반	3개반	2개반		3개반	2개반	1개반
인건비	45%	47%	45%	44%	46%	44%	55%	53%		51%	41%
사업비	55%	53%	55%	56%	54%	56%	45%	47%		49%	59%

붙임 2		’19년 방과후아카데미 유형별 연간 운영비 내역

(단위：원)

유 형 별			기 존
기본지원형		30명	106,386,000
		40명	159,502,000
		60명	224,088,000
농산어촌형		30명	109,086,000
		40명	163,402,000
		60명	229,188,000
특별	장애형	20명	135,942,000
		30명	190,098,000
	다문화	30명	146,972,000
	인원 축소형	15명	66,388,000

서식 1		’19년 방과후아카데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2019년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신청기관	시 도 명			부 서 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교부신청 총금액	일금 천원(￦ )
총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국 비		지 방 비
					시·도		시·군·구
	합 계	0	0		0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청소년의 방과 후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공적 서비스 확대 ㅇ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ㅇ 주요내용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9 년 1 월 일 ○○ 시·도 □ □ □ (인) 여성가족부 장관 귀하

서식 2		’19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나. 추진배경 및 경과

2. 사업내용

* 지자체 관할 운영기관별 특색있는 사업내용 등 기재

3. 소요예산 총괄

운영기관명	예 산 액
	계	국비	시·도	시·군·구

4. 사업평가 계획

* 지자체별 시행예정인 현장점검, 컨설팅 등 사업평가 계획 등 기재

5. 사업홍보 계획

* 지자체 통합 홍보 계획이 있는 경우 기재

* 사업홍보물 제작시 ‘여성가족부, 지자체 운영‘ 반드시 기재

6. 기타 사업운영 관련 추가 계획 수립 사항 등

* 지자체별 자체 계획이 있는 경우 기재

○ 사업계획 작성 절차

운영기관	→	지자체	→	여성가족부
세부사업계획		사업계획서(총괄)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서식 3		’19년 방과후아카데미 국고보조금 정산서

1. 사업명 : ‘19년 ○○시·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

2. 사업개요

□ 목    적 :

□ 사업기간 : ‘19. 1월 ~ 12월

□ 사업내용

○ 대상인원 :

○ 사업내용 :

○ 예 산 액 :       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추진시설 : ○○시설(청소년수련관 ○, 청소년문화의 집 ○, 기타 ○)

운영기관명	대상/인원				예산			비 고
	계	초	중	초+중	계	국고	지방비

3. 정산총괄표

운영기관명	예 산 액			집 행 액			불용액			이자 발생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4. 사업비 집행내역

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 00원(국비 00원, 지방비 00원)

나. 보조금 불용액 내역   : 00원(국비 00원, 지방비 00원)

다. 보조금 예금 결산이자 내역 : 00원(국비 00원, 지방비 00원)

라. 사업계획변경 및 예산전용내역 :

서식 4		’19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결과보고서

1. 사업 실적

○ 총평 :

○ 운영현황

운영기관명	대상인원			운영유형
	계	초	중	기본지원	농산어촌	장애	다문화	혼합

2. 사업추진성과 및 자체평가

○ 우수사례(운영기관별 대표적인 사례 기재)

운영기관명	우수사례

○ 미흡한 점

운영기관명	미흡한 점

○ 문제점 및 애로사항

운영기관명	문제점 및 애로사항

○ 발전방안

운영기관명	발 전 방 안

서식 5		’19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작성 서식 현황

번호	항 목	서식	시스템	비 고
1	업무보고(PM, SM)	-	필수	온라인시스템 업무보고 사용
2	주간출석부	필수	필수	월간･연간출석 필수→선택 *단, 평가 시 월간평균출석률 등 요청할 수 있음
3	공결관리기록부	필수	-
4	급식 계획	필수	-
5	차량운행일지	필수	-
6	일일교육환경점검일지	필수	-	기관 내 동일 내용으로 작성중인 경우 기관 내 양식 대체 가능
7	분기별 대기자 관리대장	필수	-
8	중도포기사유서	필수	-
9	인사기록카드	필수	필수	시스템 상 실무자 인적정보 등록
10	PM/SM 근로계약서	필수	-
11	강사 채용계약서	필수	-
12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필수	-
13	대상 청소년추천서	필수	-
14	청소년지원신청서	필수	-
15	보호자동의서	필수	-
16	청소년관리기록부	-	필수	시스템상 청소년 인적정보 등록 사용
17	공결확인서	필수	-
18	관찰 및 면담기록지(정기･수시)	필수	선택
19	개인정보 취급방침 동의서	필수	-
20	주간시간표	필수	-	온라인시스템 입력
21	프로그램운영계획서	필수	-
22	운영지도안(강의/활동)	필수	-
23	강사근무일지	필수	-
24	보충학습지원	필수	선택	운영개요서, 운영지도안, 결과보고서 포함
25	자기개발활동	필수		운영개요서, 운영지도안, 결과보고서 포함
26	주말체험활동	필수	선택	운영개요서, 운영지도안, 결과보고서 포함
27	안전사고 상황보고서	필수	-

※ 유의사항

ㅇ 필수서식은 기본내용을 유지하되, 추가로 작성할 내용이 발생시 변경 사용 가능

ㅇ 선택서식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사용하고, 기관별로 운영에 필요한 서식 자체 사용 가능

ㅇ 작성서식은 운영기관별로 온라인시스템에서 다운받아 사용

서식 6		’19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설안전점검표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4)
□ 안전관리체계 및 교육
구분	번호	항목별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지적사항
안전관리체계 및 교육	1	운영대표자의 책임 아래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점검결과 기록유지) 여부
	2	입교 시 안전사고 예방방법 및 교육기간 동안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지 여부
	3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ㆍ운영 여부
	4	유사시 신속대응을 위한 비상 구조구난 체제 구축과 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한 직원 교육의 실시 여부
	5	시설 이용방법,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각 실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있는지 여부
□ 토목부문
구분	번호	항목별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지적사항
진입로	1	비상시 소방차, 구급차 등의 접근이 용이한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는가?
옹벽, 석축 및 담장	1	옹벽, 석축 및 담장 등의 붕괴 위험은 없는가?
	2	옹벽 및 담장 기초부분에 침하된 부분이 있는가?
	3	옹벽 부분에 배부름 현상이 있는가?
사면	1	사면의 붕괴 위험은 없는가?
	2	사면의 토사유출 우려는 없는가?
배수로	1	배수로 덮개의 설치상태는 견고한가?
	2	배수로의 덮개에는 발, 구두 굽(하이힐 등) 등이 빠질 수 있는 틈새가 있는가?
□ 건축부문
구분	번호	항목별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지적사항
구조	1	모든 건축물의 내ㆍ외벽에 균열은 없는가?
	2	옥상 부분에 돌출된 파라펫(parapet) 및 난간의 설치상태는 견고한가?
	3	난간의 간격은 적정한가?
	4	불법으로 증ㆍ개축한 시설은 아닌가?
	5	처마 및 모서리 부분의 균열이나 낙하위험은 없는가?
	6	천정, 벽체 및 바닥의 누수는 없는가?
주출입구	1	주출입구의 중앙 및 양측에 손가락보호대가 설치되어 있는가?
현관 및 로비	1	각종 안내표시판이 적절하게 게시되어 있는가?
	2	안내 데스크 모서리 등은 충돌 시 부상을 예방ㆍ완화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복도	1	복도는 통행, 피난 및 방향전환 등을 하기에 적절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
	2	바닥은 턱, 요철 등으로 인한 높낮이 차이 때문에 통행 중 쉽게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는가?
	3	바닥 마감재는 미끄럽지 않고 평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4	피난유도등, 피난유도표지 등은 사람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5	복도에 통행 및 피난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의자, 자판기, 공중전화 등) 및 돌출물(못, 철물)이 있지 않은가?
계단	1	계단에 통행 및 피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이 있지 않은가?
	2	각 디딤판의 끝부분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논슬립(Non-slip)이 설치되어 있는가?
화장실	1	바닥은 넘어짐이나 미끄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되어 있는가?
	2	화장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는 보호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가?
양호실	1	비상구급약은 마련되어 있는가?
	2	상주인원 부재 시 비상연락이 가능한 연락망은 게시되어 있는가?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1	정기적인 보수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2	적재중량, 비상시 연락이 가능한 벨 등 각종 안전장치의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옥외구조물	1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상태나 안전망의 설치상태 등은 양호한가?
	2	안전수칙 및 위험경고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가?
기계, 전기 및 가스	1	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 아래 전기시설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가?
	2	보일러를 포함한 냉ㆍ난방기기는 관련법규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는가?
	3	가스시설의 누설 체크는 관련법규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가?
소방	1	소화기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가?
	2	소화기의 충전량은 적정한가?
	3	소화전 수압 호스의 연결 상태는 양호한가?
	4	스프링쿨러 배관 및 밸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5	유도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7	사용하고 있는 전원이 차단될 경우 비상전원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8	완강기 및 피난사다리의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9	위험물 저장시설에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는가?
	10	위험물 저장시설의 차광 및 환기상태는 양호한가?
	11	화기시설과 가연성 물질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