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0000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

시의회 의안 처리현황 관리카드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서울특별시장			’19. 1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요내용	○ 한양도성 도심부만 적용되었던 ‘주거 주용도’ 및 ‘주거비율 90%완화’ 사항을 한양도성 도심부 외 지역까지 확대 ○ 주거비율 완화(50%→90%)에 따른 공공주택 확보기준 마련 ○ 준주거지역에서 공공주택 건립시 용적률 계획 신설 ○ 생활SOC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신설 ○ 한양도성 높이기준 완화 규정 신설(공공주택 등 건립시)
추진경과	○ ’18. 12. 6. : 기본계획 변경 추진계획 수립 ○ ’19. 1.4.~9. : 실무회의 및 기본계획 변경(안) 보고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임대주택 건립기준 및 매입비용 마련에 관한 사항 - 도정법 상 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건립에 관한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매입할 근거 없음
대응방안	○ 2월중 소관 상임위원회를 방문하여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설명 (위원장, 의원)
상임위 처리결과
향후계획
담당부서	도시활성화과	팀장	이창구 (☎4632)		담당		이승준(☎4635) 오정민(☎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