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소송현황 [ 전체/수시(발생일) ] _수정·추가 기재

(단위 : 백만원)

당사자 지위	소송개시 연월	사건명	사건개요	소송가액	진행결과	비고
원고	201502	건물명도	∙강남터미널 불법전대 관련 점포명도 소송	51	2심 진행중	2심 '15.2 제기
원고	201502	건물명도	∙강남터미널 불법전대 관련 점포명도 소송	13	2심 완료	2심 '15.2 제기/ 공단패소
				13	3심 완료 (상고기각)	공단패소 (종결)
원고	201503	건물명도	∙강남터미널 불법전대 관련 점포명도 소송	12	2심 진행중	2심 '15.3 제기
원고	201504	건물명도	∙강남터미널 불법전대 관련 점포명도 소송	7	2심 완료	2심 '15.4 제기/ 항소기각
				7	3심 완료 (심리불속행기각)	공단승소 (종결)
피고	201505	손해배상	∙‘천호사거리~풍납사거리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현장에서의 한전선로 전선피복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80	2심 완료 (원고일부승)	2심 '15.5 제기/ 공단일부승소 (종결)
피고	201404	손해배상	∙월드컵경기장 예식장시설 인수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공단에 손해배상 청구	307	2심 완료 (화해권고결정)	2심 2015.6 제기 /기타 (종결)
피고	201503	사용수익허가갱신거부처분취소	∙어린이대공원내 편의점의 계약갱신 거부에 따라 갱신거부 취소의 소송을 제기함	50	1심 완료	공단승소
					2심 완료	각하판결
					3심 완료 (심리불속행기각)	공단승소 (종결)
피고	201503	식물원복합식당 사용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	∙어린이대공원내 복합식당의 계약갱신 거부에 따라 갱신거부 취소의 소송을 제기함	50	1심 완료	공단승소
					2심 완료 (항소기각)	공단승소 (종결)
피고	201502	벌점위원회의결사항통지처분 취소	∙벌점위원회 의결(결정)사항 통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50	1심 완료	공단 승소 (종결)
피고	201507	유분인도의 소	∙원고는 우선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시립승화원 내 유분에 대하여 인도를 청구함	50	1심 완료 (화해권고결정)	기타 (종결)
피고	201605	무상사용기간 연장거부처분취소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공연장의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 기간 연장신청에 대해 공단이 거부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함	50	1심 완료 (소취하)	기타 (종결)
피고	201504	수허가자지위확인	∙공단의 계약갱신 거부에 따라 사용수익계약에서 수허가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함	50	1심 완료 (각하)	공단승소 (종결)
피고	201508	손해배상(자)	∙올림픽대로 사망사고(2015.4.17)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공단에 제기함	218	1심 완료	공단일부승소
				97	2심 완료 (원고일부승소)	공단일부승소 (종결)
원고	201510	건물명도	∙월드컵경기장예식장 시설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구 운영업체에 대한 명도청구 등	612	2심 완료	2심 '15.10 제기 / 공단일부승소
				884	3심 완료 (심리불속행기각)	공단일부승소 (종결)
피고	201509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취소	∙공단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50	1심 완료	공단승소 (종결)
피고	201308	임금	∙공단 대표노조 조합원이 상여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며 임금지급 청구	22,185	1심 완료	공단일부승소
				11,998	2심 완료	공단일부승소 (3심 진행중)
피고	201509	건물명도및손해배상	∙계약종료 후에도 명도거부에 따라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546	1심 완료 (강제조정)	기타 (종결)
피고	201503	수허가자지위확인	∙공단의 계약갱신 거부에 따라 편의점 사용수익계약에서 수허가자지위 확인의 소제기 ∙[반소]건물명도(소가174백만원)	50	1심 완료	공단승소
				417	2심 완료 (화해권고결정)	기타 (종결)
피고	201606	계약기간 연장 확인의 소	∙어린이대공원 동물공연장의 무상사용기간연장을 요구하며 제기된 소송	50	1심 완료 (강제조정)	기타 (종결)
피고	201506	손해배상(기)	∙어린이대공원의 재조성공사 기간으로 손실된 비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3,582	1심 완료 (강제조정)	기타 (종결)
원고	201604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	∙화장시설 하자보수와 관련한 하자보증금청구의 소 등을 제기함	564	1심 완료 (강제조정)	기타 (종결)
피고	201608	유치권존재확인의소	∙㈜문○○○○○이 비용상환청구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존재 확인소송을 서울시와 공단에 제기함 ∙공단을 소취하함에 따라 서울시만 피고로함	3,660	1심 완료 (원고패소)	기타 (종결 - 소취하)
원고	201609	건물명도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와 관련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함 (이○○ 외 2)	21	1심 완료	공단승소
				6	2심 완료 (항소취하)	공단승소 (종결)
원고	201609	건물명도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와 관련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함 (오○ 외 6)	22	1심완료	공단승소
				17	2심 완료 (항소취하)	공단승소 (종결)
원고	2016.09.	건물명도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와 관련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함 (김○○ 외 5)	29	1심완료	공단승소
				14	2심 완료 (항소취하)	공단승소 (종결)
원고	2016.09.	건물명도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와 관련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함 (김○○ 외 5) ⇒ (이○○ 외 3)	21	1심 완료	공단승소
				18	2심 완료 (항소취하)	공단승소 (종결)
원고	2016.09.	건물명도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와 관련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함 (양○○ 외 4)	28	1심 완료	공단승소
				12	2심 완료 (항소취하)	공단승소 (종결)
원고	2016.09.	건물명도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와 관련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함 (김○○ 외 3)	26	1심 완료	공단승소
				10	2심 완료 (항소취하)	공단승소 (종결)
원고	2016.09.	건물명도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와 관련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함 (김○○ 외 1)	21	1심완료	공단승소
				5	2심 완료 (항소취하)	공단승소 (종결)
원고	2016.11.	건물명도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와 관련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함 (문○○ 외 2)	25	1심완료	공단승소
				25	2심 완료 (항소취하)	공단승소 (종결)
원고	2016.09.	건물명도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와 관련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함 (박○○ 외 7)	25	1심완료	공단승소
				23	2심 완료 (항소취하)	공단승소 (종결)
원고	2016.09.	건물명도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와 관련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함 (조○○ 외 1)	24	1심완료	공단승소
				7	2심 완료 (항소취하)	공단승소 (종결)
원고	2016.09.	건물명도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와 관련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함 (한○○ 외 1)	23	1심완료	공단승소
				3	2심 완료 (항소취하)	공단승소 (종결)
원고	2016.09.	건물명도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와 관련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함 (임○○ 외 4)	26	1심완료	공단승소
				10	2심완료 (항소취하)	공단승소 (종결)
원고	2016.09	건물명도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와 관련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함 (성○○ 외 6 )	30	1심완료	공단승소
				17	2심 완료 (항소취하)	공단승소 (종결)
원고	2016.09	건물명도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와 관련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함 (임○○ 외 2 )	22	1심완료	공단승소
				11	2심 완료 (항소취하)	공단승소 (종결)
원고	2016.09	건물명도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와 관련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함 (윤○○ 외 4 ) ⇒ (윤○○ 외 3 )	22	1심완료	공단승소
				9	2심 완료 (항소취하)	공단승소 (종결)
원고	2017.04	건물명도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와 관련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함 ((주)문○○○○○)	139	1심완료 (원고승소)	공단승소 (종결)
원고	2016.12.	건물명도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와 관련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함 (문○○외 1)	20	1심완료	공단승소
				20	2심 완료 (항소취하)	공단승소 (종결)
원고	2014.03.	건물명도	∙강남터미널직영전환 점포명도 소송 (나○○ )	21	1심완료	공단패소
				21	2심 완료 (화해권고결정)	기타 (종결)
원고	2016.09.	건물명도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 관련 점포명도 소송 (배○○ 외 6 ) ⇒ (송○○)	31	1심완료	공단승소
				3	2심완료 (항소취하)	기타 (종결)
원고	2016.09.	건물명도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 관련 점포명도 소송 (정○○ )	27	1심완료 (소취하)	기타 (종결)
원고	2017.04.	사용료	∙사용수익허가 취소 점포의 사용료 등 미납금액 청구 소송 (이○○)	35	1심 완료 (소취하)	기타 (종결)
원고	2017.02.	건물명도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 관련 점포명도 소송 (이○○)	34	1심완료 (원고승소)	공단승소 (종결)
원고	2016.09.	건물명도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 관련 점포명도 소송 (김○○)	22	1심완료 (소취하)	기타 (종결)
원고	2016.09.	건물명도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 관련 점포명도 소송 (박○○)	21	1심완료 (소취하)	기타 (종결)
원고	2017.03.	건물명도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 관련 점포명도 소송 (박○○ 외 2명) -> (서○○)	21	1심완료 (소취하)	기타 (종결)
원고	2017.01.	건물명도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 관련 점포명도 소송 (이○○ 외1)	26	1심완료 (원고승)	공단승소 (종결)
원고	2016.12.	건물명도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 관련 점포명도 소송 (김○○ 외 1)	25	1심완료 (원고승)	공단승소 (종결)
피고	2017.04.	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김○○ 외 1)	100	1심 완료 (소취하)	기타 (종결)
원고	2016.09.	건물명도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 관련 점포명도 소송 (백○○ )	23	1심완료 (소취하)	기타 (종결)
원고	2016.12.	건물명도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 관련 점포명도 소송 (다○○○(주))	23	1심완료 (소취하)	기타 (종결)
원고	2016.09.	건물명도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 관련 점포명도 소송 (황○○)	20	1심완료 (소취하)	기타 (종결)
원고	2017.05.	건물명도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 관련 점포명도 소송 (박○○)	54	1심완료 (강제조정)	기타 (종결)
원고	2017.01.	건물명도(인도)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 관련 점포명도 소송 (안○○ 외 1)	28	1심 완료 (원고일부승)	공단승소 (종결)
원고	2017.02.	건물명도(인도)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 관련 점포명도 소송 (정○○)	34	1심 완료 (원고승)	공단승소 (종결)
원고	2017.06	사용료	∙사용수익허가 취소 점포의 사용료 등 미납금액 청구 소송	62	1심 완료 (소취하)	기타 (종결)
피고	2017.03.	부당이득금	∙사용․수익허가 대상 전용면적과 실제 전용면적 간 차이만큼의 사용료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47	1심 완료 (원고패)	공단승소 (종결)
피고	2017.03.	손해배상(자)	∙동부간선도로 포장공사 중 발생한 차량사고 관련 손배해상 청구 소송	280	1심 완료 (화해권고)	기타 (종결)
피고	2017.07.	제3자이의	∙돔경기장 지하판매시설 무단점유 점주들이 공단에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함	50	1심 완료 (원고패)	공단승소 (종결)
원고	2017.06.	건물명도(인도)	∙잠실지하광장 계약해지 이후 무단점유 점포에 대한 명도소송	23	1심 완료 (원고승)	공단승소 (종결)
원고	2017.11.	부당이득반환 등	∙돔경기장 지하판매시설 무단점유 운영업체 상대로 전대료 등 채무불이행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함	223	1심 완료 (원고승)	공단승소 (종결)
피고	2017.07.	사용수익허가취소처분 취소 등	∙돔경기장 지하판매시설 무단점유 점주들이 공단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50	1심 완료 (화해권고)	기타 (종결)
원고	2016.11.	손해배상(기)	∙잠실광장 광고시설물 설치공사 방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230	1심 완료 (화해권고)	기타 (종결)
원고	2018.03.	사용료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내 공유재산법 위반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취소 점포 대상 사용료 청구	81	1심 완료 (소취하)	기타 (종결)
원고	2017.12.	부당이득금	∙돔경기장 지하판매시설 무단점유 점포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소송	80	1심 완료 (원고일부승)	공단일부승소 (종결)
원고	2017.12.	부당이득반환 등	∙돔경기장 지하판매시설 무단점유 점포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소송	45	1심 완료 (원고일부승)	공단일부승소 (종결)
피고	2013.09.	임금	∙공단 특정직 조합원이 상여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며 임금지급 청구	3,962	1심 완료 (원고일부승)	공단일부승소 (종결)
피고	2018.01.	건물명도	∙강남터미널 수탁법인이 상인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 ∙공단은 피고 보조참가	26	1심 완료 (소취하)	기타 (종결)
피고	2018.01.	손해배상 등	∙회현지하도상가 임차인이 공단과 상가 수탁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소송	120	1심 완료 (원고패)	공단승소 (종결)
피고	2017.03.	계약자 지위확인등	∙승화원 부대시설 수익사용과 관련한 계약자 지위 확인의 소송	50	1심 완료 (원고패)	공단승소 (종결)
피고	2013.08.	협약 및 계약해지처분취소의 소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관련 협약 및 계약해지 취소 소송	40	1심 완료 (각하판결) 2심 완료 (원고승) 3심 완료 (상고기각)	공단패소 (종결)
원고	2013.07.	건물명도	∙강남터미널 불법전대 관련 점포명도 소송	38	1심 완료 (원고승) 2심 완료 (원고패) 3심 완료 (상고기각)	공단패소 (종결)
원고	2013.01.	건물명도	∙강남터미널 불법전대 관련 점포명도 소송	39	1심 완료 (원고승) 2심 완료 (원고패)	공단패소

※ 비고에는 각 심급별 판결의 기타사항(공단 승·패소 , 기타 등/ 사건 종결 시 ‘종결’)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