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751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농상생팀장	경제정책과장
이범일		이병훈	01/23 김경탁
협조

2018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 최종평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

경제정책실

(지역상생경제과)

2018 민간 직거래장터 공모사업 최종평가 계획

2018년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사업성과를 높이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1		평 가 개 요

평가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7(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4(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32조(성과평가)

평가대상: (사)농부시장 마르쉐 등 4개 단체

평가항목

❍ 보조금 집행 평가(30%): 지출증빙(40), 환수·집행잔액(40), 보조금관리시스템사용(20)

❍ 평가위원회 평가(70%): 사업성과(50), 효과 및 노력도(35), 지속여부(15)

평가방법

❍ 담당부서 심사(30%, 보조금집행 평가) + 평가위원회 평가(70%)

- 담당공무원 심사결과 60점 미만 단체는 차년도 사업 제외

	2018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8. 4. ~ 11. ◦ 지원대상: (사)농부시장 마르쉐 등 4개 단체 ◦ 사업비: 132백만원 ◦ 사업내용: 도농교류 상생 및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등

2		평 가 계 획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2019. 1. 24(목) 14:00~

❍ 장 소: 서울시 무교동청사 3층 취업교육장

❍ 안 건: 2018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 최종 평가

❍ 대 상: 2018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 지원 대상 4개 단체

연번	단체명	사업명	지원액 (백만원)
	4개단체		132
1	(사)농부시장 마르쉐	서울시민간자율 농부시장 '마르쉐@'	45
2	건강한농부 사회적협동조합	도시농부장터 '화들장'	34
3	(사)지구의 친구들	생태나눔장터 마들장	28
4	우리동네텃밭협동조합	은평 꽃피는 장날	25

평가위원회 구성 : 농업 및 마케팅, 소비자단체관련 외부 전문가 4명

연번	소 속 및 직 위	성 명
1	******************	*****
2	************	*****
3	***************	*****
4	**************	*****

평가절차

❍ 단체별 운영결과 보고(PT 또는 서면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 발표는 연번순으로 하며, 발표시간은 20분 이내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표의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후 보조금집행평가 결과 반영

평가기준 및 내용

❍ 보조금 집행 평가

분야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계			100점 (30%)
지출증빙 서류의 적정성 (40)	1-1. 정산서류는 종류별로 빠짐없이 분류하여 작성·편철하여 제출하였는가?	매우 우수 20, 우수 16, 보통 12, 미흡 8, 매우 미흡 4	20점
	1-2. 영수증 및 구비서류가 잘 증빙되었는가?	매우 우수 15, 우수 12, 보통 9, 미흡 6, 매우 미흡 3	15점
	1-3. 사업관련 자료(사진, 인쇄물, 영상물 등)가 잘 증빙되었는가?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5점
부적정집행·집행잔액 (40)	2-1. 집행지침을 위반한 부적정한 집행에 따른 환수금이 있는가?	환수금액없음 20, 1원~10만원미만 15, 10만원~50만원 미만 10, 50만원~100만원 미만 5, 100만원 이상 0점	20점
	2-2.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가?	0원~10만원미만 20, 10만원~50만원 미만 15, 50만원~100만원 미만 10, 100만원 이상 5점	20점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20)	3-1. 지출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관련 자료를 증빙하였는가?	매우 우수 20, 우수 16, 보통 12, 미흡 8, 매우 미흡 4	20점

❍ 평가위원회 평가

분야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계			100점 (70%)
사업성과 (50)	1-1.계획대비 목표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도 등 포함	매우 우수 40, 우수 36, 보통 32, 미흡 28, 매우 미흡 24	30점
	1-2. 도농상생을 위한 성과도	매우 우수 20, 우수 18, 보통 16, 미흡 14, 매우 미흡 12	20점
사업효과 및 노력도 (35)	2-1.해당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홍보 및 사업파급을 위하여 노력하였는가?	매우 우수 15, 우수 12, 보통 9, 미흡 6, 매우 미흡 3	15점
	2-2.사업에 알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였는가?	매우 우수 15, 우수 12, 보통 9, 미흡 6, 매우 미흡 3	15점
	2-3.비용대비 사업효과의 정도는 어떠한가?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5점
사업지속 여부 (15)	3-1.보조사업의 확산전파가능성은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5점
	3-2.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매우 우수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10점

평가결과 활용

❍ 2019년 사업선정․지원시 반영(의결사항)

- 평균점수 90점 이상 단체는 2019년 공모사업 선정평가위원회 의결시 가산점 부여(+5점)

- 평균점수 60점 미만일 경우 2019년 공모사업 지원제외

❍ 평가결과를 e-호조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에 입력

3		행 정 사 항

평가결과보고(‘19.1.31까지)

심사수당 지급

❍ 소요예산: 600천원(150천원 × 4명)

❍ 예산과목: 경제정책실 지역상생경제과, 지역상생경제 기반조성, 지역과의 상생경제 활성화, 지역상생일자리창출연계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1부.

2. 평가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