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용답동 골목길 재생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기반조성 용역】

2018. 11.

(도시재생과)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1

2. 과업기간 ··························································································· 1

3. 수행기관 및 선정방법 ········································································ 1

4. 과업의 목적 ······················································································ 1

5. 과업범위 ··························································································· 1

Ⅱ. 과업내용서

골목길재생 실행계획 수립 ···································································· 2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5

2.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  7

3.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 7

4. 과업수행보고 ····················································································· 8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 9

6. 용역감독 및 점검 ············································································ 10

7.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 11

8. 용역중지 및 부분준공 ······································································ 11

9. 계약내용(설계) 변경 ········································································ 11

10. 용어의 해석 ··················································································· 12

11. 보안 및 비밀 유지 ·········································································· 13

12. 보고서 및 성과품 ············································································ 14

13. 특기사항 ························································································· 15

※ 보안각서 ························································································· 17

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용답동 골목길 재생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기반조성 용역

2.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7개월

※ 1단계 실행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과업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선 납품

3. 수행기관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4. 과업의 목적

○ 골목길의 정주여건 개선과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여 도시의 성장기반 확충 및 경쟁력 제고

○ 골목길 재생사업 실행을 위한 마스터플랜 등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및

주민주도의 사업추진을 위한 공동체 기반조성

5.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 위 치: 성동구 용답21길 일대 ○ 면 적: 33,205㎡

2) 내용적 범위

○ 지역현황 및 문제점 조사·분석, 골목길 지도 작성

○ 골목길 재생 기본구상

○ 마스터플랜 및 실행계획

○ 공동체 활성화 기반마련(교육 포함)

○ 사업보고회 개최

○ 용역 진행사항 보고 등 기타 성동구가 요구하는 사항

○ 1단계 실행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Ⅱ		과업내용서

1. 지역현황 및 문제점 조사․분석, 골목길 지도 작성

○ 지역 내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 사업추진의 단계적 실행방안 수립

○ 자연자원․역사자원 또는 인문자원

○ 인구, 주거, 가구소득 분포, 산업특성, 지역특성, 범죄유형, 취약지역 및

불안요소 등 인문․사회환경

○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불안요소 조사․분석

○ 토지이용, 교통, 공간구조 및 기반시설 등 도시계획 현황

○ 유형별․규모별 건축물 구성,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도, 주택밀도,

주택가격 및 소유․이용 형태 등 건축물 및 주택 관련 현황, 향후 가능한

공공자산 등 향후 골목길 재생사업에 필요한 요건 조사

○ 도시재생 관련 주민조직, 시민단체,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지원 사업 현황 및 개요

○ 골목길 지도 작성

- 골목길의 인문학적 요소를 포함하는 정보를 담아내어 이미지화

- 골목길 가치 공유의 방법으로 주민참여방안 검토

[ 예시1 ]  조사의 항목 및 조사내용

항목	조사내용
지역자원	자연자원, 문화·체육시설, 역사자원, 인문자원과 문화재, 역사적 유물 또는 전통건물·시장, 지역축제·행사 등 문화자원 등
인문환경	인구구조(성별·연령별 구성, 변화율 등), 인문·사회분야로 주택수급과 인구, 주택관련시설, 가구소득 및 지역안전 등
	생활보호 대상자 및 최저주거수준 미달 가구현황,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독거노인가구비, 노령화지수, 범죄율 등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교통시설, 복지시설, 공공청사, 교육·문화시설, 공간시설, 기타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재생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
공간구조	도시공간구조, 도시조직 분야로 중심지체계 등
	가구 및 필지, 건축물 및 필지, 가로와의 관계 등
외부공간	옥외공간 조성현황, 가로공간 이용행태 등
건축물 현 황	각 지역의 유형별·규모별 주택의 구성 및 변화추이,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도, 주택밀도, 주택접도율 등
	주택의 가격과 소유 및 이용 형태, 공가 및 공실점포, 신규주택비율 등
공공자산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국 · 공유지, 공공시설 · 건축물 등
산업경제	종사자수 및 사업체수(증감률), 실업률, 재정자립도, 지방세 징수액, 공시지가 등
	성장 및 쇠퇴산업 추이
사회변화	사회적 경향, 인구 및 가구 변화 경향 등
인적자원	주요인물, 대표자, 주민조직, 시민단체, NGO·NPO,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역전문가 등
	봉사단체, 상인회 등
지원사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부서별 도시재생 관련 지원사업의 항목 및 개요 등

2. 골목길재생 기본구상

○ 용답21길 일대 지역현황 조사․분석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골목길재생의 과제도출을 통해 기본방향, 목표와 실천전략 제시

○ 골목길재생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본구상을 도면으로 작성하고

골목길재생의 방향을 나타내는 구상도를 작성

○ 공유경제 도입을 통한 제한된 자원활용 모색

3. 마스터플랜 및 실행계획

○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계획과 연계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를 고려한 사업 계획

○ 골목길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한 공간구성 계획과 건축선 정리, 담장개선,

골목길 포장, 공중선 정비 등 주택별 협의 조정사항을 토대로 골목길

마스터플랜 수립

○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정비계획 수립

○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을 수립

○ 비물리적 경제․사회․문화․복지 등 프로그램의 운영이 수반되는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는 운영주체, 운영계획 등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 제시

○ 통반장, 직능단체, 지역건축가, 지역활동가 및 골목길 주민 등 컨설팅을

위한 전담팀을 운영하여 골목길 재생 실행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

4. 골목길 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

○ 골목길재생 관련 조직 조사를 통해 활성화 방안 모색

○ 골목길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재생사업의 자발적 추진 유도

-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및 역량강화, 아이디어도출, 실행방안 수립,

주민동의 등을 위한 설명회 개최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전담팀(통반장, 직능단체, 지역건축가, 지역활동가, 지역 주민 등) 운영을

통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시행 시 적용

5. 사업보고회 개최(3회 내외)

○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중간보고: 1회 이상(용역 50%)

○ 최종보고: 사업종료 20일 전 까지 용역결과를 종합하여 결과 보고

※ 요청 시 수시보고

6. 용역 진행사항 보고 등 기타 성동구가 요구하는 사항

7. 1단계 실행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 1단계 실행계획 시설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커뮤니티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공간계획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① "발주기관"이라 함은 성동구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을 말한다.

② 본 과업내용서는 용답동 골목길재생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기반조성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추후 유사 사업에 있어 모범이 되는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교체된 기술자는 기존의 기술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참여 기술자는 각 분야 기술자가 함께 참여토록 하고,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⑤ 필요할 경우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⑦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관련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⑨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질의 용역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⑩ 과업수행시 관련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⑪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서울시, 성동구, 정부기관 및

한국은행 통계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⑫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보고회, 각종 회의 및 행사개최 시 그에

따른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본 용역의 기획 제작물 등에 저작권, 특허권 등의 침해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방에 있다.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저작권 등 모든 판권은 성동구에 귀속되며,

성동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성동구와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② (손실보상)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이의방법)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④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⑥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

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 서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과업수행 조직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인력(장비)투입 계획서

3)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②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을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도시재생 기본구상 계획 수행계획서

3)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4)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과업수행보고

① 착수 보고

○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및 용역수행의 여건을 감안하여 용역착수 후

15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의 내용별 및 일정별에 따라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정 보고 – 발주기관 요구 시 대면보고

1) 계약상대자는 월간 공정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번 과업수행 계획

- 공정 보고서(예정공정표와 비교)

- 과업 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2)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제출일 까지 공정보고서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 월간 공정보고: 익월 5일까지 제출(기준일 : 매월 말일)

3) 월말 공정보고서에는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 및 다음 달의 예정

과업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 보완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간보고 (수시보고)

1)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모든 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설명

하여야 한다.

- 주요계획(안) 작성완료 시

- 발주기관 및 관련기관 등 관련 자료의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 발주기관이 용역수행 중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2)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토론회, 공청회,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최종 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된 때에 최종보고서(안)를 준공예정일 20일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하도급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② 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을

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9항)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3항)

⑤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용역 및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용역 감독 및 점검

① 용역 감독의 권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

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ㆍ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업무수행 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② 용역 점검: 발주기관은 용역의 품질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8. 용역중지 및 부분준공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 ․ 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예산 미편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본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발주기관의 추진 계획 및 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 준공시의 정산기준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른다.

③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9. 계약내용(설계) 변경

①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상대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③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 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 및

내용이 변경된 때

2) 지자체 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 내용 변경 시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 기간의 연장

4) 사업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5)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⑤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과업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등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 기간 내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

3)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5)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10. 용어의 해석

①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③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 (교육인적자원부)

2) 외래어 맞춤법 (교육인적자원부)

3) 기본외래어 용어집

④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11. 보안 및 비밀 유지

① 과업 내용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보안유지를 위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시 계약상대자

대표의 보안각서(서식 1)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참여자 전원은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의무에 대하여

보안각서(서식 2)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고 자료 보관함 비치 및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4) 모든 자료 ․ 계획 내용 ․ 성과품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감독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또는 반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5) 과업 중 폐기물은 파쇄 처리해야 하며,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참여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참여기술자의

변경사항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보고서 및 성과품

① 보고서 작성

1)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 전체 현황 표현과 관련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A1 양식으로 작성 제출한다.

3)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4)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5) 도면자료의 제출형식은 성동구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 활용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우리구(도시계획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시각화 자료(조감도 등) 등의 제작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7)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과정 중에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성과품 제출 목록

성 과 품 종 류	수 량	비 고
최종보고서(마스터플랜)	25부
골목길 지도	25부
공동체 활성화 보고서	25부
도면집	1식
USB (전체 용역성과 및 기초 자료 수록)	1EA
기타 자료	1식

③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1)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성동구가 소유하며, 성동구는 정책상 필요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2)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④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

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

업체에서 발간한다.

13. 특기사항

①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과업내용서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양질의 연구 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불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④ 참여기술자 등은 각 분야 기술자 등이 함께 참여토록 하고,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⑤ 기본계획안 마련 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실현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⑥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

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⑦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토론회의, 공청회의, 관계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의 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최대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⑨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수행 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⑩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⑪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 보고회 등에서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서식 1]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구와 계약 체결한 「용답동 골목길 재생사업

실행계획 및 공동체 기반조성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한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 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성동구청장  귀하

[서식 2]

보 안 각 서

(용역 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구와 계약 체결한 「용답동 골목길 재생사업

실행계획 및 공동체 기반조성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한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성동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