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과과-978		★주무관		재산1팀장				부과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동작구청장
결재일자	2019.1.21.
			임선희		권영호				김병인		이정현			이기완			01/21 이창우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동작구청장 방침 제12호
			협조									징수과장			홍관표
방침번호
				법인관리팀장			가영신					주택평가팀장			조청란
				재산2팀장			강문승					지방소득세2팀장			이세산
				지방소득세1팀장			배정관					자동차세팀장			노애자

동작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제7조

위원회 구성 : 17명(당연직 3, 위촉직 14)

위촉대상 : 위촉위원 전원 14명(재위촉 11, 신규위촉 3)

위촉사유 : 임기만료

임   기 :  2년 (2019. 1. 21 ~ 2021. 1. 20)

위원회 기능 : 심의·의결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등

기획재정국

부과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 구 2,940천원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동작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동작구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지방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제84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기본조례 제7조

Ⅱ		위원회 구성

위 원 수 : 17명(당연직 3, 위촉직 14)

※ 당연직 : 기획재정국장, 징수과장, 부과과장

위원장   :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부위원장 : 기획재정국장

임  기 : 2년

Ⅲ		위원회 기능 : 심의·의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Ⅳ		위원 위촉 계획

대    상 : 위촉위원 전원 14명(재위촉 11, 신규위촉 3)

사    유 : 임기만료

위촉기간 : 2년(2019.1.21~2021.1.20), 연임가능

신규 위촉위원 현황

연번	이 름	성 별	주요 경력	비 고
1	권 ***	여	************ ·현 감정평가사
2	이 ***	여	********** ·현 세무사, 감정평가사
3	이 ***	여	********** ·현 세무사

※ 위원 자격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직에          3년 이상 종사자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Ⅴ		2018 위원회 운영실적 : 6회

※ 첨부 :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