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드림스타트 사업 유공자 포상계획

2019. 1

아동권리과

목    차

Ⅰ. 포상개요	1

1. 목    적	1

2. 기본방향	1

3. 주요일정	1

Ⅱ. 포상 추진 계획	2

1. 포상규모	2

2. 추진절차	2

3. 포상대상자 추천	3

4. 포상대상자 결정	11

Ⅲ.  행정사항	11

붙임1. 추천 제한	13

붙임2. 포상 대상자 추천 제출 서류	18

Ⅰ. 포상개요

1. 목적

□ 국가와 지자체의 아동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공적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정착·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포상하여,

○ 관계 기관(시․도, 시·군·구 등) 및 실무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수 모범사례 발굴․전파를 통한 사업 확산

2. 기본방향

□ 포상 대상자 선정 원칙

○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발전에 기여한 기관 및 사례관리․서비스 연계 현장에서 사업 활성화에 공헌․노력한 개인 선정

○ 홈페이지*를 통한 추천요강 배포 및 대국민 추천 접수 병행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 포상 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사

○ 추천기관(개인)은 자체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성과 사업 기여도 등을 사전 검증하여 적격자 추천

○ 추천자 중에서 자격 요건 및 추천 제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3. 주요일정(안)

○ 포상 대상자* 추천 접수 : 2019. 1. 17(목) ~ 2019. 2. 13(수)

* 사업운영 점검 결과 우수(상위)기관(정부포상 추천), 사업 유공 기관 및 개인(장관표창 추천) / 후원, 연계 등 협력사업 유공 기관 및 개인(장관감사패 추천)

○ 사업운영 점검 결과 우수 기관 추천 접수 : 점검 결과 확정 통보(3월 중, 잠정) 후, 10일 간 별도 추천 접수

○ 정부포상 규모협의 및 추천 제한 사유 해당여부 등 검토 : 3월 중

○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및 대상자 확정 : 4월 초

○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 개최(포상 수여) : 5. 31(목) 예정(잠정)

Ⅱ. 포상 추진 계획

1. 포상규모(안)

구 분	훈격별 규모
	계	정부포상		장관표창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규모(안)	68	4	4	60

* 정부 포상규모는 행정안정부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정부포상(8개) 및 장관표창(60개) 외 장관감사패(4개)를 통한 포상 동시 진행

2. 추진절차

□ (정부포상*) ‘2019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점검 결과 우수 상위 기관(6개)과 후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연계 등 드림스타트 사업에 공헌한 개인 또는 기관(2개)에서 선정

* 대통령표창(4), 국무총리표창(4)

① (추천) 2019년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점검 결과 우수 상위기관(시․군․구 12개소, 정부포상 2배수)으로 선정된 시 ․ 도*, 일반국민(공개추천),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후보자 추천

② (보건복지부) ①을 바탕으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후보대상자 중에서 정부포상 대상자 선정

*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우수 상위기관(시군구 6개소)는 추천 훈격(정부포상→ 장관표창) 조정

< 정부포상 추진 절차>
① 시·도,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등	⇨	② 보건복지부
포상대상자 추천		포상대상자 선정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 (장관표창*) ‘2019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점검 결과 우수 기관(시․도 및 시․군․구) 및 드림스타트 사업에 기여한 개인(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또는 유관 기관

* 보건복지부장관(60),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우수상위기관 6ea, 우수기관 8ea, 후원 연계 협력사업 유공자(기관 또는 개인) 10ea, 공무원 14ea, 아동통합사례관리자 20ea,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2ea

** 위 장관표창 세부내역은 유공대상자 추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① (추천) 2019년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점검 결과 우수기관(시․군․구)으로 선정된 시 ․ 도*, 일반국민(공개추천),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후보자 추천

** 정부포상이 확정된 6개 기관은 장관표창에서 제외함

② (보건복지부) ①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후보대상자 중에서 장관표창 대상자 확정

□ (장관감사패) 후원 및 연계 등 우수협력 사업 기관 또는 개인(4개) 선정하며, 장관표창 후보자 추천 및 대상자 확정 과정은 동일

< 장관표창 및 장관 감사패 추진 절차>
① 시·도,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등	⇨	② 보건복지부
포상후보자 추천		포상대상자 선정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3.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기간

① 정부포상, 장관표창 및 장관감사패 대상자 추천기간 : ’19.1.17(목) ~ 2.13(금)

② ‘2019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점검 결과 우수(상위)기관에 대한 추천기간 : 점검 결과 확정 통보(3월 중)(잠정) 후, 10일간 별도 추천 접수

□ 추천대상 및 추천기준

<포상훈격 및 추천대상․기준에 따른 구분>
포상구분 (예정)	추천대상	추천기준	추천기관
정부포상 (8명)	- 우수 상위 기관 - 사업 유공자 (기관, 개인)	- 점검 결과 우수 상위 12개 기관 - 후원․연계 등 협력사업 유공자(기관, 개인)	시·도 사업지원단
장관표창 (60명)	우수상위 및 우수 기관	- 점검 결과 우수 기관(시․도 포함)	시·도
	사업 유공자 (기관, 개인)	- 드림스타트 사업에 헌신한 개인(유공 공무원 및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시·도, 사업지원단 등
		- 드림스타트 사업에 기여한 기관
장관감사패 (4명)	사업 유공자 (기관, 개인)	- 후원․연계 등 협력사업 유공자(기관, 개인)	시·도, 사업지원단 등

* 장관표창을 추천한 우수상위 기관 중 정부포상이 확정된 6개 기관(잠정)은 장관표창에서 제외함

① (공통)

- 수공기간, 공적 정도,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를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

※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추천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되지 않도록 고려

- 공적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등 공정성을 확보하여 적격자 추천

-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 확인과 심사 시 경력조회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사전 동의를 확보하여 추천

-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추천

*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 등 자격요건은 행정안전부「정부포상업무지침」 및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에 따름

※ 정부포상의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

ㅇ 수공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대통령 및 국무총리) 5년 이상

ㅇ 재포상 금지기간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의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

ㅇ 수공기간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ㅇ 재포상 금지기간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업무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장관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② 2019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점검 결과 우수상위 기관  등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 우수 상위 12개 기관은 정부포상 후보대상자 추천

- 우수 상위 12개 기관 및 우수 기관에서 장관표창 후보대상자를 추천하되 정부포상이 확정된 6개 기관은 장관표창에서 제외

- 후원․연계 등 협력사업 유공자(기관 또는 개인)

③ 사업 유공자 : 장관표창

- (기관) 드림스타트 사업 발전 · 확대에 기여한 기관

- (개인) 현장에서 사업 활성화에 공헌․노력한 개인(공무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사업지원단 종사자 등)

․(공무원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경우) 드림스타트 업무를 1년 이상(포상추천일 기준)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임용된 후 복지 업무를 3년 이상(포상추천일 기준) 수행한 자여야 추천 가능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사업지원단 직원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경우) 드림스타트 업무를 3년 이상(포상추천일 기준) 담당하는 실무자여야 추천 가능

④ 후원․연계 등 협력사업 유공자 : 장관감사패

-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

- 상기 협력사업 유공자(기관 또는 개인)를 후보대상자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원․연계 등 협력사업을 통해 3년 이상(포상추천일 기준) 지속적으로 기여하여야 추천 가능

□ 추천 제한

○ 추천제한에 대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정부포상업무지침」및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에 따름(붙임 1 참고)

제출서류명	제출부수 및 형태	작 성 요 령
① 포상대상자 추천 공문 및 추천서<서식1>	공문 1부	○ 정부포상, 장관표창 및 장관감사패 대상자 추천 공문
②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서식2>	원본 1부 및 한글파일 1부	○ 작성 대상 : 정부포상, 장관표창 및 장관감사패 추천 대상자 * 과거 포상경력(장관표창, 시․도지사표창 이상) 기재 ○ 추천기관별 ① 사업 운영 점검 결과 우수(상위) 기관, ② 사업 유공자(기관, 개인) 및 ③ 후원, 연계 등 협력사업 유공자(기관, 개인)를 구분하여 추천자 명단 작성 ○ 추천순서별로 작성하되, 추천순위는 미기재 ○ 파일명(추천 기관명 – 표창 추천자명)을 한글파일로 제출
③ 공적요약서 <서식 3>	원본 1부 및 한글파일 1부	○ 작성 대상 : 정부포상, 장관표창 및 장관감사패 추천 대상자 ○ 추천기관별 ① 사업 운영 점검 결과 우수(상위)기관, ② 사업 유공자(기관, 개인) 및 ③ 후원, 연계 등 협력사업 유공자(기관, 개인)를 구분하여 별개의 문서로 작성 (200자 이내) ○ 개조식(구체적·개량적)으로 요약하여 작성 ○ 파일명(추천 기관명 – 공적요약서)을 기재하여 한글 파일로 제출
④ 공적조서 <서식4> 개인용 <서식5> 단체용	원본 1부 및 한글파일 1부	○ 작성 대상 : 정부포상, 장관표창 및 장관감사패 추천 대상자 - 개인 : <서식4> 공적조서(개인용) 작성 - 기관 : <서식5> 공적조서(단체용) 작성 ○ 파일명(추천 기관명 – 훈격 - 성명 – 공적조서)을 기재한 후, 1인 개인(또는 1개 기관) 당 1개 한글 파일로 각각 제출 ○ 원본 1부 : 추천관의 관인 및 조사자의 실인 및 날인하여 원본 제출 - 추천관 (① 시·도에서 공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② 법인․단체 등에서 공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관인 - 조사자 (① 추천관이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시․도의 소관 과장 이상 ② 추천관이 법인․단체의 기관장인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소관 과장 또는 부서장 이상)의 실인 및 날인 * 각 기관별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공적조서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정확하게 기재하되, 실적은 가급적 물량으로 표시 * 공적조서 중 공적사항 부분은 A4 2매 이상 분량으로 작성하고, 필요시 기타 공적 참고자료가 있을 경우 10매 이내 제출 ○ 기관명 및 직위·직급명은 반드시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공적조서 중 성명 란의 한자, 생년월일, 연월일 등 빠짐없이 기재 ※ 추천 제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재 ○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 국문 및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각각 2부 작성 제출 -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⑤ 공무원인사 기록요약서 <서식6>	원본 1부	◦ 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에 한함 ○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인사담당관의 날인 및 소속기관 기관장의 관인 날인하여 원본 제출
⑥ 현지확인서 <서식7>	원본 1부	◦ 민간인(개인, 기관)을 추천하는 경우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 제외 ◦ 추천기관에서 현지조사 후 현지확인서 작성 - 확인자는 공적조서의 조사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며, 필요시 사진 등 관련자료 첨부 ◦ 주요 포함 내용 - 품성, 지역여론, 공적사항(공적내용 일치여부) - 과거 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⑦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8>	원본 1부	◦ 기관 및 개인 모두 해당 ◦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 정부포상, 장관표창, 장관감사패의 추천 대상자에게 동의 내용을 사전고지하고 추천 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 (개인) 개인명 기재 및 날인(또는 서명) - (기관) 기관명 기재 및 날인
⑧ 불량사업장 조회양식 <서식9>	원본 1부 및 엑셀파일 1부	◦ 지자체(시도, 시군구) 및 사업장(법인 등 기관)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 한함 - 산업재해, 공정거래, 근로기준, 국세기본법 관련 추천제한 여부 확인용으로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 *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경우에도 반드시 조회해야하므로,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함을 유의
⑨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조회양식 <서식10>	원본 1부 및 엑셀파일 1부	◦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의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 한함
⑩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양식 <서식11>	원본 1부 및 엑셀파일 1부	◦ 의료인, 의료기사를 추천하는 경우에 한함
⑪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별도 첨부>	사본 1부 및 스캔파일 1부	◦ 지자체(시도, 시군구) 및 사업장(법인 등 기관)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 한함

□ 제출 서류

< 포상대상자별 제출 서류 요약 > O : 제출 필요, X : 제출 불필요
구분	점검 결과 우수 기관	사업유공자 및 협력사업유공자
		민간 기관, 민간 개인	공무원
① 추천 공문 및 추천서	시도별로 제출함 * <서식1> 유공자 추천서
②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O	O	O
③ 공적요약서	O	O	O
④ 공적조서	O	O	O
⑤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X	X	O
⑥ 현지확인서	X	O	X
⑦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O	O	O
⑧ - ⑩ 조회양식(불량사업장 등)	O	O	X
⑪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O	O	X

4. 포상대상자 결정

□ 선정 기준

구 분	대 상	선 정 기 준
우수(상위) 기관	시․도 시․군․구	◦ ‘2019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점검 결과’에 따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자
사업 유공자	기관 개인	◦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및 전반적인 향상에 기여한 자 ◦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 기타 드림스타트사업의 제반 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
협력사업 유공자	기관 개인	◦ 후원 또는 연계 등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기여한 자 ◦ 아동통합서비스 후원자 및 아동 관련 사업 종사자 ◦ 기타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자

□ 추천 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 및 추천제한 사항 등을 검토․확인하고, 선정기준표에 따라 1차 선정 심사(필요 시 포상심사위원회 구성․심의) 후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2차)를 통해 대상자 최종 선정

○ 드림스타트 전담팀 미설치 지역,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채용형태 미준수 지역, 2017년도 보조금 집행실적 불용 과다(예산 불용액 5% 이상) 지역 등은 기관 포상 대상에서 제외

○ 정부포상 대상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대상자 선정 후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확정

Ⅲ. 행정 사항

□ 상훈 관계 법령, 행정안전부 정부포상업무지침, 보건복지부장관표창지침을 준수하여 추천하여야 하며, 아래의 추천기한을 반드시 준수

※ 추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포상심의에서 제외

○ 포상대상자* 추천 접수 : 2019. 1. 17(목) ~ 2019. 2. 13(수)

* 사업운영 점검 결과 우수(상위)기관**(정부포상 추천), 사업 유공 기관 및 개인(장관표창 추천) / 후원, 연계 등 협력사업 유공 기관 및 개인(장관감사패 추천)

** 정부포상이 확정된 6개 기관(잠정)은 장관표창에서 제외함

○ 사업운영 점검 결과 우수 기관 추천(시․도) 접수 : 점검 결과 확정 통보(3월 중) 후, 10일 간 별도 추천 접수 안내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추천 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추천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되지 않도록 고려

□ 재포상 금지기간, 전담팀 미설치 등으로 우수기관 추천이 어려운 경우, 개인(공무원 또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을 포상 추천 가능

※ 사전에 반드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와 유선 협의(☎ 044-202-3438)

□ 추천하기 전, 포상 훈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 확인 및 심사 시 경력 조회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사전 동의 확보

□ 지자체(시․도, 시․군․구), 법인․단체(사업장 포함) 또는 대표자 및 임원 등을 포상 추천하는 경우, 추천 제한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아래 정보*를 별도 표기하여 제출(해당사항만 제출)

* 사업자등록번호, 산재보험관리번호, 법인번호 등

□ 제출서류 ① ~ ⑪는 [붙임2] 각 서식(서식 변경 금지)에 따라 한글 또는 엑셀 파일로 작성(글꼴은 신명조, 제목은 18 포인트, 내용은 12 포인트, 줄간격 160%)

○ 제출 서류의 파일(한글·엑셀파일 및 서명날인‧추천관인 서류 스캔파일)을 공문으로 제출하고, 원본서류는 반드시 등기우편 제출

□ 우편 제출처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 044-202-3438

붙임1. 추천 제한

붙임2. 포상 대상자 추천 제출서류. 끝.

붙임 1		추천 제한

가. 일반국민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7)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나. 공무원 포상

재직공무원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 · 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 · 배임 · 절도 · 사기 · 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 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4)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수뢰 등),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횡령·배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의 죄(음주운전),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죄

5)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6)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7)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행정 기관의 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9)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할 수 있음

퇴직공무원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주요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견책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가능

◈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 견책이 사면되었고, 당해 견책 처분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자

- 추천기관 공적심사위원회(또는 퇴직포상 분과위원회) 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후 징계관련 기록 확인 등을 통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시 제10호 서식에 따른 ‘견책 처분자 퇴직포상 추천 사유서’를 행정안전부로 제출 하여야 함

※ 다만, 위에 해당하더라도 불문경고·견책을 합쳐 3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4)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가)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 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 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형벌의 종류와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나) 주요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추천 제외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자 중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경미한 잘못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고, 퇴직포상을 받을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추천가능

5)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6) 퇴직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공무원으로 복직한 자(정무직 제외)

7)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8) 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여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다. 단체표창

1)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단체

3)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장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라. 공통사항

1)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가)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나)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19년 행사 : 2016. 1. 1. ～ 2017. 12. 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2)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조회기관(우리부 일괄조회 예정)

․ 산업재해 관련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3)

․ 불공정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7)

․ 임금체불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7)

․ 국세체납 : 국세청 징세과(044-204-3028)

․ 관세체납 :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646)

․ 지방세체납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02-2100-3635)

․ 국민연금 가입여부 조회 :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연금설계지원부

․ 건강보험 가입여부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044-202-2777)

붙임 2		추천 제출서류

<서식1>

2019년 드림스타트 사업 유공자 추천서
신청인	성명(단체명) 홍길동(ㅇㅇㅇㅇ법인/단체/회사)
	이메일주소 abc@abc.co.kr				전화번호 02-123-1234
	주소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로, 123-1				휴대전화번호 ************
2019년 드림스타트 사업 유공자를 붙임과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1부 공적요약서 1부 공적조서 1부(개인용 또는 단체용) 공적조서 증빙서류 1부 현지확인서 1부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불량사업장,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의료관계 행정처분여부 조회양식 각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추천자가 단체 또는 단체의 임원인 경우)

<서식2> 모든 추천대상자 작성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 징계 (연도·종류, 사면)	⑨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	작성	제외
					(보건	복지부	에서
					일괄	작성	부분	)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동탑 산업	30-02-19					무	무	무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석탑 산업	20-02-19	벌금150 (06.6.30)	1.5% (평균2.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무
○○○도 ○○시	행정 주사	허생	옥조 근정	25-02-19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도로명주소(로, 길)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 · (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관리프로그램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조회기관：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02-3150-1960~61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발생사고)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보건복지부 조회 사항임.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044 -202 -7693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 -202- 7537

⑦ 국세·관세 및 지방세 상습·고액체납에 따른 명단공개 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국세：국세청 징세과(☎ 044 - 204 - 3028),
관세：관세청 세원심사과 (☎ 042 - 481 - 7646),
지방세：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02 - 2100 -3635)

⑧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여부를 표기

⑨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⑨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 · 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서식3> 모든 추천대상자 작성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70자 이내)
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 피추천인 **************	18 년 02 월 (대통령표창)	※ 공적이 잘 나타나도록 공적조서 내용을 개조식 요약하여 작성하되, 핵심 공적사항은 언론사 등에 제공할 예정이므로 6하원칙에 의하여 실적 등을 기재(글꼴 신명조, 글자크기 12P, 줄간격 160%)
2
3

<서식4>  추천대상자가 공무원, 아동통합사례괸리사 등 개인인 경우 작성

■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공적조서 (개인용)

(앞 쪽)

성명

(한자) 외국인은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기존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년 ○○월 기재

공적 요지(70자 이내)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50자 내외로 작성할 것

조사자

조사자는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과장급 이상(○),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과장(×)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추천기관의 기관장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과거 포상 경력(장관표창, 시․도지사 표창 이상) 기재
공적 내용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서식5> 추천대상자가 지자체 등 기관인 경우 작성

■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공적조서 (단체용)

(앞 쪽)

단체명

법정 단체명

주소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기존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집전화) 지역번호 표기(연략가능한 담당자의 직통번호)

(휴대폰)

(이메일)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년 ○○월 기재

공적 요지(70자 이내)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50자 내외로 작성할 것

조사자

조사자는 추천기관 (최종 취합하여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과장급 이상(○),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과장(×)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추천기관의 기관장	관인

추천관은 추천기관 (최종 취합하여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 의 기관장(○),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보건복지부장관(×)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내용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과거 포상 경력(장관표창, 시․도지사 표창 이상) 기재
공적 내용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서식6>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작성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서식7> 추천대상자가 민간기관 또는 민간개인인 경우 작성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9.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자는 공적조서의 조사자와 동일인이어야 함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시․도지사 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 보건복지부에서 추가 조회 예정

<서식8> 모든 추천대상자 작성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본인은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   .

성명            (서명)

<서식9> 추천대상자가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법인, 단체(사업장 포함)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의 경우 작성

불량사업장 조회 양식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대표자 명	법인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토건 면허 번호	훈격	대상자 성명	대상자 직위	전화번호
(예시)
01	**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로 **	□□□	*************	*** ** *****	***********	000	장관 표창	□□□	사무 총장	02- ***-****
02	A주식회사	00시 00구 00로 XX	홍길동	1111111111111	111 11 11111	11111111111	000	대통령	홍두깨	상무 이사	032- ***-****
03	ㅇㅇ주식회사	oo도 oo시 oo로 ***번지	임꺽정	2222222222222	2222222222	22222222222	-	국무총리	ㅇㅇ 주식 획사	기업체	051- ***-****
04	** 연구원	00도 00군 00읍 XX번지	이세종	3333333333333	3333333333	33333333333			장영실	공무원	062- ***-****

※ 반드시 ‘엑셀파일’로 작성

※ 법인번호(13자리),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 산재보험관리번호(11자리)는 '-'를 반드시 제외하고 각각의 자릿수 확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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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는 포상추천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산재보험가입서류"를 기준으로 작성

※ 「포상추천대상자 직위」란 작성 시 포상추천대상자가 「기업체」인 경우 「기업체」를 기재, 포상추천대상자가 「개인」인 경우 해당자의 「직위(대표이사, 과장 등)」를 기재, 「공무원」인 경우 반드시 「공무원」를 기재

※ 포상추천대상 「기업체」의 업종이 「건설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토건면허번호」를 기재

<서식10> 추천대상자가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인 경우 작성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내역 조회 양식

연번	포상추천대상자		기관			비고
	성명	직위	기관명	대표자	대표자주민번호

※ 반드시 ‘엑셀파일’로 작성

※ 기관명 : 의료기관, 요양기관 등 명칭

<서식11> 추천대상자가 의료인, 의료기사인 경우 작성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 양식

연번	성명	주민번호	면허증번호	종별	비고
				의사
				간호사

※ 반드시 ‘엑셀파일’로 작성

※ 종별 :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