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2937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5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최정혜	문혁		변서영		하철승		01/18 윤준병
협 조
	감사담당관					강선섭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신현준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실무사무관					문선엽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 구축 계획

2019. 1.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 구축 계획

공공부문은 물론 보조금을 받는 민간법인도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제로페이 이용을 확산시키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현재 제로페이 시범운영 중으로 제로페이 이용확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지출에도 적용 필요

○ 현 제로페이는 개인용이므로 공공부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 개발 필요

※ 현 제로페이는 출금계좌 명의와 사용자가 일치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법인 사용 불가

Ⅱ		추진 경위

○ 우리시 업무추진비 등에 제로페이 사용방안 검토 : ’18.12월

- 즉시 이체를 위한 지방회계법 개정과 동시에 제로페이를 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제기(법인용 제로페이 개발 요청 : 재무과 → 서울페이 추진반)

○ 재무국에서 법인용 제로페이 개발 추진 결정     : ’18.12.18.

- 재무국에서 시금고 업무추진비 등 기관지출을 위한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 개발토록 요청(제로페이 추진보고시 행정1부시장)

○ 신한은행과 구축방안 및 일정 등 협의(4회)       : ‘18.12.19.～

○ 금융결제원과 가맹점 관련 결제절차 등 협의    : ’19.1.14.

※ 개인용 제로페이 시범서비스(서울페이추진반)     : ‘18.12.20.

Ⅲ		추진 방안

□ 사용대상 : ******************************

※ 시․자치구 및 어린이집 등 보조금 받는 민간법인 신용카드 사용액의 50%

○ 서울시(일상경비)  :   *************************

○ 자치구(일상경비)  :   ***************************

○ 민간법인(보조금) : *****************************

□ 추진방법

○ 비예산 사업으로 시(재무과)와 시금고(신한은행) 협력사업으로 우선 추진

※ 서울시 2금고이며 18개 자치구 구금고인 우리은행에도 확대 추진

□ 추진조직 체계

						총 괄 (재무과장)
재 무 과													신한은행
‣ 업무 설계 총괄 ‣ 추진일정 관리 ▸ 사용자 등록·관리 ‣ 유관기관 협조 ‣ 홍보 등													‣ 시스템 개발 ‣ 시스템 운영 등
							금융결재원
					⇔				⇔
							‣ 가맹점 앱 통보 ‣ 가맹점 약관 개정

□ 추진내용

○ 우리시 시스템과 연계하고, 자치구․투자출연기관 및 보조금 받는 민간법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 개발

○ 사전지출품의 이행을 규정하고 있는 현 지방회계법 내에서 개발하되, 회계처리기간을 최소화하여 4영업일내 입금(현 제로페이는 1～2영업일)

○ 현 제로페이에서 사용하는 QR코드를 활용하여 이용 활성화 유도

○ 유흥주점 등 의무적 제한업종을 반영한 크린제로페이 기능 지원

○ 서울시뿐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까지의 확대를 감안하여 서울시 로고없이 개발

□ 법인용 제로페이 절차

① 법인용 앱 등록 (재무과․부서)	⇨	② QR코드 스캔 (사용자)	⇨	③ 승인내역 통보 (신한은행)	⇨
④ 회계처리 (부서 담당자)	⇨	⑤ 계좌 인출 (신한은행)	⇨	⑥ 가맹점 통장 입금 (신한은행)

☞ 사전회계절차가 불필요한 민간법인은 즉시 인출(④번 생략)

□ 현 제로페이와의 비교

구 분	현 제로페이	법인용 제로페이
계좌별 사용자 수	1인	다수
취급기관	금융기관, 간편결제사	신한은행
사용자 통장 출금일	즉시	1～3영업일
사업자 통장 입금	1～2영업일	4영업일
집계·정산 주체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사업장 정보 인식	QR코드	QR코드

Ⅳ		세부추진계획

1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19.1월 ～ 4월

○ 개발착수(1월) → 개발 완료(3.31.) → 시범운영(4.1. ～) → 서비스 개시(4.15.)

※ *****************************

□ 주요 개발 내용

① 법인용 제로페이 관리시스템

○ 사용자 관리(계좌 등록, 사용자 인증 및 등록 등) 기능

- 재무과 : 부서별 일상경비계좌 및 부서관리자 등록, 관리

- 각 부서 : 부서 사용자(5명, 증원필요시 재무과에 요청) 인증·관리

○ 승인내역 및 결제내역 등 조회·관리

- 실시간으로 제로페이 승인 내역을 우리시 시스템(청백e, e호조)과 연계하여 회계절차 원스톱 처리

- 승인내역 통보 후 2일이 경과하면 자동 경고 발령으로 3일 이내에 지출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모니터링)

- 가맹점 정산 요청시 지출결의가 완료된 건만 출금 가능

○ 사용현황 및 가맹점 현황 등 각종 통계 관리

② 사용자를 위한 법인용 제로페이 앱

○ 사용자 등록

- 부서 사용자가 본인 소유의 모바일에 앱 설치 후 인증 요청

- 부서관리자의 인증 받아 등록하고 사용(QR코드 스캔)

○ QR코드 스캔, 승인내역 통보 기능 등

③ 크린제로페이 기능 지원

○ 유흥주점 등 의무적 사용제한업종 승인 거부

- 우리시에서 금융결제원에 의무적 사용제한업종 통보, 금융결제원은 QR코드에 포함된 가맹점 정보와 매치하여 제한업종 승인거부 처리

④ 집계·정산 및 가맹점 통보 시스템 : 금융결제원 시스템 활용

○ 현 제로페이와 동일하게 금융결제원을 통해 집계·정산 등 시행

□ 제로페이 흐름도

□ 시스템 구성도 : 별첨

□ 시스템 구축 선결과제

✔① 현 제로페이와 동일하게 금융결제원을 통한 가맹점 통보 및 집계·정산 등을 위해 금융결제원의 시스템 변경(금융결제원) : 협의완료

② 법인용 제로페이 결제는 4영업일(회계처리기간 3일 포함)이므로 1～2 영업일로 되어 있는 이용약관이 변경되어야 함(금융결제원)

✔③ 크린카드 구현을 위해 사용제한업종 승인거부에 필요한 업체정보 제공(금융결제원) : 협의완료

④ 집행방법에 제로페이를 추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안부 예규) 및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 필요

- 업무추진비와 보조금 등 집행방법에 제로페이 추가

2		법인용 제로페이 이용 확산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추진배경

○ 현 신용카드 대금은 결제까지 23～53일이 소요되나, 법인용 제로페이는 4일로 단축되므로 별도의 지출업무 처리규정 필요

○ 공공부문과 민간법인의 지출방법 관련규정에 제로페이를 추가하기 위한 관련규정 개정이 요구됨

□ 추진내용

○ 회계처리기간이 단축됨에 따른 회계상 업무처리절차 명확화

- 법인용 제로페이 지출건의 경우 반드시 3일 이내에 지출절차를 완료하도록 ｢일반지출 가이드(재무과 지침)｣ 수정 및 각 부서 통보

○ 4영업일내 결제를 담보할 수 있는 지연처리시 제재방안 마련

- 처리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지연처리 내역을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 지연처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 개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상 업무추진비 등 집행방법에 제로페이 추가

-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상 보조금 집행방법에 제로페이 추가

- ｢가맹점 이용약관｣상 법인용 제로페이 입금일을 D+4일로 한다는 문구 추가(중소벤처기업부, 금융결제원)

▸ 현 가맹점 이용약관에는 D+2영업일 이내 지급으로 규정되어 있음

○ 법인용 제로페이 사용을 위한 회계처리절차 등 직원 교육

-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회계업무 담당자 대상 설명회 등 개최

Ⅴ		행 정 사 항

□ 부서별 추진사항

○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 일반지출 가이드 작성 : 재무과

○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회계절차 지연시 제재방안 마련           : 감사담당관

○ 금융결제원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협의 지원 : 제로페이추진반

- 가맹점 이용약관 개정 등

□ 소요예산 : 비예산

Ⅵ		추 진 일 정

□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 구축

○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 개발                    : ～ ’19.3월

○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 시범운영                : ’19.4.1.～

○ 법인용 제로페이 서비스 개시                    : ’19.4.15.

□ 이용 확산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19.3월한

○ ｢2019 일반지출 가이드｣ 작성 및 각 부서 통보

○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

○ ｢가맹점 이용약관｣ 개정(중소벤처기업부)

○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등 회계담당자 교육

붙임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 구성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