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경제과-2316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농축산관리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
조은별		장준화		엄원식		01/17 代이정희
협조

★ ◉

-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2019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계획

2019. 1.

성 동 구

(지역경제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2019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계획

길고양이의 인도적인 개체수 조절로 구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1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7호, ´16. 3. 4.)

○ 2019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542호, ´19.  1.  10.)

2		사업추진 실적(2018년)

□ 2018 길고양이 중성화(TNR) 추진 실적

○ 추진기간: 2018. 3. 16. ~ 2018. 12. 31.

○ 민간위탁 기관: (사) 한국동물구조협회, 한빛동물병원, 이윤세동물병원

○ 시민자원봉사 활동 : 8명

○ 최근 3년간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실적

(단위 : 마리, 천원)

연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마리수	551	160	159	232
사업비 집행	77,370	22,500	22,707	32,163

3		사업개요(2019년)

□ 현   황

○ 서울시 길고양이 개체수 139만마리 서식추정(’17년  서식현황 모니터링)

- 중성화율 26%(’15년 11%), 자묘비율 33.6%(’15년 40.1%)

○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도 꾸준히 제기됨

- 길고양이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주민과 캣맘 간의 분쟁 증가

- 길고양이의 울음소리, 영역다툼, 쓰레기봉투 훼손 등 주민 불편 민원 증가

- 2018년 길고양이 관련 응답소 79건 새올상담 14건 민원접수

□ 대   상: 2.0kg 이상 길고양이(수태 혹은 포유가 확인된 개체는 제외)

□ 추진내용: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TNR) 수술 후 제자리 방사

○ 길고양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민간위탁 업체 선정·운영

○ 시민자원봉사 모집을 통해 장기적인 시민주도 사업으로 전환

4		세부추진계획

□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민간위탁 운영

○ 사업목표: 250마리

○ 추진방법: 길고양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업체)과 위탁계약 후 사업 시행

※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7호)

제4조(사업의 시행)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포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 선정기준은 지방 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 계약방법: 전자공개수의계약(연간단가계약)

- 기  간: 계약일로부터 ~ 2019. 12. 31.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중, 수의사법 제17조에 의한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의한 공동도급 가능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모두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이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중성화수술을 담당하는 참여업체는 동물병원이어야 하고 포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도 가능함.

▸공동수급업체는 5개 업체 이하이어야 함

▸계약참여 업체의 최소 지분 참여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사업절차

계획수립	⇨	포 획 (Trap)	⇨	중성화수술 (Neuter)	⇨	치료․예방 접종	⇨	재 방 사 (Return)
• TNR지역 선정		• 2.0kg이상 길고양이 • 안전한 발판식 덫 사용		• 수컷1일, 암컷3일 보호 • 예방접종 실시				• 포획장소 방사

- 주택가 주변 길고양이 포획하여 중성화수술 후 방사

- 민원발생지역 및 개체수 증가지역 현장 정보수집

- 군집별 집중 TNR시범 실시 및 효과분석

※ 세부절차 및 방법은 붙임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표준지침 참고

○ 사업내용공개

- 공개방법: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co.kr)에 공개

- 공개내용: 길고양이 성별, 몸무게, 포획 및 방사장소, TNR과정 사진

(포획, 중성화시술 후 모습, 주변장소가 확인 가능한 방사 전 모습)

- 공 개 일: 포획, 중성화시술, 방사 각 단계완료 후 24시간 이내

(단, 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시민 자원봉사대 운영

○ 시민자원봉사자 역할: 중성화(TNR)사업 대상 길고양이의 포획, 위탁기관으로 운송, 방사 및 모니터링 후 우리 구에 결과보고

○ 시민자원봉사자 선발 절차

- 모집기간: 2019. 1. 28.(월)  ~ 2. 8.(금)

- 모집방법: 우리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모집 공고

- 모집인원: ○○명

- 선발기준: 신청 접수된 자 중에서 본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1년 이상 봉사활동이 가능한 자를 심사․선발

- 교육지원: 길고양이 TNR사업 목적, 포획, 방사, 모니터링 기법 안내

- 활동지원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http://volunteer.seoul.go.kr)에 자원봉사 실적 등록

▸자원봉사자 등록은 자원봉사자로 선정된 개인이 개별적으로 등록

▸시 지원: 길고양이 TNR사업 자원봉사자증 및 조끼 등 지급

5		소요예산

□ 소요예산: 37,500천원

○ 산출내역: 150,000원(원/두) × 250두(목표두수) = 37,500,000원

○ 예산확보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37,500	6,150	15,675	15,675	국․시․구비 매칭사업 20:40:40

○ 예산과목: 지역경제과, 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가축보호, 가축보호관리,

길고양이 중성화(TNR)(보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6		추진일정

□ 전자공개 위탁용역기관 선정 계약 의뢰(재무과): 2019. 1. 21.(월)

□ 시민자원봉사 모집공고: 2019. 1. 28.(월)

□ 용역계약 체결 및 사업시행: 2019. 3월초(예정)

붙임  1.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과업지시서(안) 1부.

2. 2019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계획(서울시) 1부.

3.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표준지침 1부.

4. 용역계약 원가 심사 결과 통보 및 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