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9년 1월 15일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2133-4630
담당부서 :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창구		2133-463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 당 자		최대규		2133-4637

사직2구역 ‘막무가내’ 도시재생 추진 논란 관련

(2019.1.15. 매일경제)

	< 주요 설명내용 >
□ “사직2구역은 ‘직권해제는 무효’라는 1‧2심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을 계속 추진해 논란”이라는 보도 관련 - 사직2정비구역은 경희궁 옛 영역에 포함되어 있고, 한양도성에 인접한 구릉지 형태의 주거지로 보존 등을 통해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 가치가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한 지역임을 감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2017.3.30. 직권해제 된 구역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거침 -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매입한 것은, 구역해제 이후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한 선교사 주택과 해당 지역 거주를 희망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쉼터, 주민공동체 공간 등 조성이 필요한 부지에 대해 주민 요청 등에 따라 매입하였으며, - 지난해 말 계약을 체결한 공사는 선교사 주택의 지붕 일부 누수 등 노후부분에 대해 근현대건축물 가치 보존 및 유지관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수를 추진하는 사항임. - 아울러, 1심․2심 법원 판결에서 사직2구역 직권해제 근거 조례 조항이 상위 법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로 판결됨에 따라 서울시가 패소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대법원의 법리 판단이 필요하여 상고하였으며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항으로, - 서울시가 매입한 부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재생사업을 통해 주민 편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대법원 소송 패소되더라도 해당 부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되는 사항임에 따라 예산낭비는 아님 □ 서울시는 앞으로도 구역 내 문화유산 보존 활용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지 재생을 지속 실행할 계획임.